"고소득 전문직·자영업 소득탈루 3년간 3조원대"

고소득 전문직 및 기업형 자영업자들이 최근 3년간 소득 탈루액이 무려 3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2천16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모두 3조767억원의 탈루소득액을 적발, 1조2천억원의 추징세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탈루소득액은 14억600만원이고 추징세액은 5억4천만원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의 전체 소득액과 비교할 때 탈루소득액 비율은 49.9%에 달해 소득액의 절반을 탈루했고 전체소득액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소득액 비율은 40%에 불과,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소득액을 대부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은 2005년 422명의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3천16억원을 탈루소득액을 적발했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1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3천17억원의 탈루소득액을 적발, 조사 대상이 절반 이하로 줄었는 데도 탈루소득액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지난해 전문직의 소득액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리사는 1인당 6억5천만원, 변호사는 3억9천만원, 관세사는 3억3천만원, 회계사는 2억7천만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은 "정기적인 세무조사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지를 이중삼중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