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성적으로 입증해야

정부가 어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6대 분야, 22개의 신성장 동력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바이오, 태양전지, 그린카 등 그동안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거론됐던 거의 모든 사업들이 망라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앞으로 5년간 99조4천억 원을 투자해, 8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 안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절실하다. 정부가 나서 저탄소 녹색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 업그레이드 방향을 경제 주체들에게 명확히 밝힌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5년 전인 2003년에도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표, 10년 내 241만 명 고용창출을 약속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당시 계획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알지 못한다. 대선 당시에는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금 곧이 믿는 국민은 없다. 정부가 이번 계획을 달성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17만6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일자리 15만 개 창출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투자자금 대부분인 92조 원을 민간 투자로 돌렸지만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줄지도 의문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대형 비전사업들이 장밋빛 발표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비전을 현실로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천 상황을 점검해 성적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