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 FTA 공청회 뒤 곧바로 비준안 상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미 FTA 공청회 직후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실력저지 불사 방침을 공언하면서 예산안심의를 앞둔 정기국회가 전투모드로 돌변했다. 민주당은 다른 법안처리 및 예산안과의 연계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한미 FTA 농어민 피해보전 대책과 함께 향후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민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한미 FTA는 국익이 걸린 사항이라 12일 공청회를 하고 바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상정을 해서 바로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민주당이 자기들 집권기에 체결한,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집권기간 최대의 업적으로 자부하는 한미 FTA를 오로지 정부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서 결사 저지하겠다, 몸으로 막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여야 합의없는 상정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발생, 미국 대선 등 여러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다 18대 국회 들어 공식논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여야 합의 없이는 절대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부 야당 의원들은 17일 이전 국회 외통위에 비준안을 상정하겠다는 한나라당 움직임에 맞서 선(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졸속 비준' 반대모임을 10일 결성했다.

이들은 20일쯤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현재 한미 FTA협상 내용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무분별한 개방으로 금융위기를 불러들이고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심화·확산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 한미 FTA의 가장 독소적인 요소"라며 "전면 재협상하고 피해 부문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