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 규제완화 취지에 일부 오해"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수도권 투자 전면 허용에 대한 지방의 반발과 관련 "지방도 차별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목표고 지금도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지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 방침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투자 전면 허용과 관련,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좋을 때와 똑같이 수도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며 "최근 있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은 실물경기 침체를 막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수 처방이니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일 생활권인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무적 판단 없이 서둘러 정책을 발표해 버려 지방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며 "솔직히 곤혹스럽고 각 시도를 상대로 30대 선도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목이 터져라 지방 살리기 정책을 설명했는데도 언론에 반영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김종창 금감원장에게 "지원을 해도 무너질 부실기업과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잘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 특히 중소기업 지원은 제때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