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KDI원장 "수도권 규제완화 다분히 정치적"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2일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 경제정책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이슈는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요즘과 같이 중요한 시기(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 여야는 물론 온 나라가 매달려 줄다리기를 벌일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정치 이슈에 얽매여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금융위기 타개책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다면 문제"라고 거듭 말한 뒤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것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보여준다면 한미간의 300억달러 통화스와프 협정체결 이상으로 중요한 심리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간에 협력이 있는지 여부"라며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극명한 철학의 차이에다 대선이란 정치적 이슈를 앞둔 상황에서도 지난 1월에 나온 감세조치에 합의, 5월에 지출이 이뤄졌다"는 점을 거론했다.

현 원장은 "정부가 10여개 부처를 한꺼번에 집합시켜 경제종합 대책을 3개월에 한번씩 내놓고 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았으면 한다"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면 일년에 한번, 사정이 있어도 두번이면 족하다. 3개월에 한번씩 내놓는다면 앞에 내놓은 대책이 엉터리였든지, 새로 내놓은 대책이 제목만 그럴싸한 빈수레든지 둘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애당초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하는 제도였다.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세금정책을 이용한 것인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뒤 "이렇게 생기지 말았어야 할 제도가 생기면서 이를 되돌리는 문제를 놓고 정책이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도 "경제학자가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