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차질없이 국비지원…예산안 지침

정부 내년 예산안 지침…국방R&D 지속적 확충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물 확보,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차원에서 차질 없이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과 전시성 행사 등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을 의결한 뒤 이달 말까지 관련 부처에 시달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위협 및 미래전에 대비, 감시 정찰 등 핵심 전력과 국방 R&D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주요 전투 장비 가동률을 높이고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도로 부문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철도 부문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절감된 재원은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실현에 우선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특히 SOC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혹은 기본·실시 설계 때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도로의 신설·확장·포장 때는 타당성조사와 함께 주변 경관 및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

지자체 대상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 없이 부처에서 직접 선정토록 했다. 기피·혐오시설의 입지 등 지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전국적으로 골고루 배분되거나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지자체와 산업계에 입지 선정을 위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산 사업들의 성과를 5단계로 평가한 뒤 예산 반영 과정에서 차등화하기로 했다. '보통' 등급일 경우 사업 성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고 '미흡' 등급일 때는 3년 연속 10% 이상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또한 재원 배분의 기본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도모 ▷국가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창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성숙한 국가 질서 확립 등으로 설정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