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비준안이 가결된 한·EU FTA와 관련된 이행법률 현황

국회법 108조에 의거, 지난 4일 밤 표결에 부쳐진 한EU FTA 비준안은 국회 출석 169명 의원 가운데 163표의 찬성으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다.이로써 한 EU FTA 는 7월1일 잠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교역 규모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EU FTA와 관련된 이행법률 현황을 표로 알아본다.

최미화 뉴미디어국장 magohalm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