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정책 핵심은 삶의 질 향상이다

경제와 안보 등 국가 주요 정책을 놓고 정치권의 노선 경쟁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반값 등록금 추진 정책이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노선 경쟁을 다시 점화시키고 있다. 당장 여권 내의 반발음도 만만찮다. 야권에선 과거 자신들이 주장한 정책과 대동소이하다며 경계하기도 한다. 찬반 논쟁이 가열되면서 내년 대선의 최대 화두는 2007년 대선 당시 경제성장과 달리 '복지와 민생'이 차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소장파를 비롯한 신주류 일각에서 제기된 경제정책 변화의 바람을 두고 벌이는 찬반 논쟁에는 여당 내 예비후보군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서민 생활 안정으로 정책 방향의 무게 추를 옮겨야 한다는 찬성파도 있지만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물가고 등 경제 침체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노선 변화의 바람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야권의 정책 논쟁 열기도 높다. 민주당 내 일부 후보군들은 야권 대통합과 여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중산층 끌어안기를 최대 이슈로 삼고 있다. 기존 노선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변화로 해석되기도 한다. 온건파들은 서민층에 대한 복지 확대는 물론 동반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보 진영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3대 세습 등을 놓고 이견을 절충 중이다.

국가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노선 경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논쟁의 핵심은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달려 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 국민들의 삶이 고달프다면 이는 잘못된 정책이다. 성장이나 복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