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외정책, 트럼프와 정반대…"첫일은 미국우선주의 종료"

민주당 정강 초안…"훼손된 동맹 재창조" "트럼프, 한국 방위비 인상 갈취하려 해" 비판
트럼프 탈퇴한 국제 기구·협약 복귀 공언…대중 강경노선·보호무역 예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선거 운동 집회에서 인종 불평등 대처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과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종료, 동맹 관계 복원 및 재창조, 탈퇴한 국제기구 재가입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대외정책을 펴 손상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냉전'으로 표현될 정도로 갈등이 심각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 인권 등 여러 방면에서 강경 노선을 이어가되 트럼프 행정부와는 방법을 달리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강위원회는 지난 27일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정강정책을 승인하며 주요 분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외교 분야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미국 리더십을 일신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고립시키고 미국의 이익을 후퇴시켜 적들이 공백을 메우도록 하고 동맹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미국 우선주의'를 끝내고 망가뜨린 외교력의 복원을 위해 외교의 재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동맹관계를 훼손했다며 '동맹의 재창조'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 동맹을 가치 대신 비용과 돈의 관점에서 바라본 트럼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동맹이 대체 불가한 국가안보의 초석이자 엄청난 전략적 이득을 제공한다면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와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핵위기 와중에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며 '갈취'(extort)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국제기구 탈퇴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했다며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인구기금의 재가입 방침을 밝혔다.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도 다시 가입할 것이며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핵무기 실험중단 유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비준, 신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 연장을 공약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입장을 보인 것은 대중 강경 노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경제, 안보, 인권 면에서 중국 정부를 일관되게 압박할 것이라며 환율조작, 불법 보조, 지식재산권 절취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보장, 대만관계법 지원 입장을 재확인하고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인 홍콩인권법, 위구르인권법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자멸적이고 일방적인 관세 전쟁에 기대거나 새로운 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들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무기로 중국을 압박해온 방식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