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불법행위 처벌 위한 상시 조직 만들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독립 감독기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