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통신비 지원 무의미…차라리 독감백신 무료로"

정부 통신비 2만원 지급방안에 국민의힘 우려 "포퓰리즘 정부 본색 드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신비 2만 원을 전국민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1조 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4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을 기획재정부가 43점(%)대 후반으로 적어왔다.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이 되지만, 추경 내용은 너무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대면 재택근무 때문에 통신비가 늘어 2만원을 지급한다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회의에서 "1∼3차 추경 예산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며 "통신비 지원 등이 포퓰리즘의 선심성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통신비 2만원은 국민 개개인에게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돈이지만 국가 전체로는 1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여당과 협의에 임하되 철저히 심사해 한 푼의 세금도 새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문표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꼼꼼히 계산해보고 따졌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넣었다면 조금 더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국민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으나 큰 우롱이자 생색"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