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생각 안 하고 반기업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복합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생각 안 하고 반기업 입법 폭주로 일관해서다. 민주당은 노조 파업의 면책 범위를 크게 넓히는 '노란봉투법'은 강행 처리하면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세액 공제를 추가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환노위 소위에서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표결 처리를 강행해 5대 3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파업 근로자의 면책 범위는 넓히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재계가 '불법 파업 조장법'이나 다름없다며 반대했는데도 민주당은 노조 지지를 얻으려는 속셈에서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오는 21일 야당 의원 수가 우세한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려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심산이다. 기업 경쟁력 훼손은 물론 국가 경제에 끼칠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반도체 등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추가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됐지만 민주당이 대기업 특혜 등 상투적 논리로 반대한 탓에 처리되지 못했다. 반도체 등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15%로, 중소기업은 25%로 높이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골자다.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을 놓고 혈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려는 법안에 민주당은 계속 딴죽을 걸고 있다. 어느 나라 정당,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반기업 입법은 밀어붙이면서 경제 살리기법은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있다. '노조 천국, 기업 지옥'을 만들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민주당에 쏟아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경제 위기 속에서 나라 경제를 고민하지 않는 민주당의 무책임 행태에 국민이 채찍을 들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이 입법 횡포를 계속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엄혹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