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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방자치 30년, 지방분권형 개헌 시급하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다. 지역 행정 서비스 질과 주민의 자치·민주주의 의식은 높아졌다. 그러나 수도권의 비대화(肥大化), 지방의 소멸(消滅) 위기는 가속화돼 대한민국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였다. '지방자치 30년의 결과가 지방 소멸'이란 자조(自嘲)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인구·산업·자본의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해졌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는 2019년부터 비(非)수도권을 앞질렀다. 청년 유출과 저출생으로 소멸 위험 지역이 130곳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몰려들면서 주거난·취업난·교통난은 악화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는 1997년 63%에서 올해 48.6%로 낮아졌다. 지자체 243곳 가운데 104곳은 기본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이 열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균형발전 공약(公約)을 제시했다. 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대통령은 지방의 문제를 누구보다 더 잘 안다. 또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방분권(地方分權)과 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의지와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분권이 헌법에 명시돼야 실효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지방정부에 입법권·조직권·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2025-07-03 05:00:00

• [사설] 원칙·전략 부재에 전투력·결기도 없는 국힘, 야성이라도 보여라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固守)해 온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안과 소비 쿠폰 추경안에 대한 입장을 합의 기조로 바꿨다.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반대하다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13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추가경정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합의 처리했다. 또 강력 반대하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급선회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1소위를 거쳐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소수 야당으로서의 한계와 현실을 직시(直視)하지 않을 순 없다. 거대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막아낼 재간(才幹)도 없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 결사반대했던 법안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였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까지 했던 법안이다. 악법이라며 거부했던 법안을 언제 그랬느냐는 듯 합의 처리 노력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는 말인가. 아무리 문제점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당의 정강정책(政綱政策)을 하루아침에 뒤집을 정도로 국민의힘엔 최소한의 원칙도 소신도 없는가. 이 법안을 반대할 전략, 콘텐츠, 명목을 만들어 낼 능력이 없는 탓이 아닌가. 국민의힘의 빈약한 전투력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래도 야당(野黨)이면 야당으로서의 최소한 야성(野性)은 보여 줘야 한다. 야당이 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전투력은 고사하고 야성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당의 야당 시절과는 비교 불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해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 땐 보이콧하며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듬해 국회 연설 땐 인사를 청해도 고개를 돌리거나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하며 '대통령 그만두지 왜 왔냐'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윤 정권 초기 내각 인사청문회 때도 가공할 만한 화력을 보여 줬다. 김인철, 정호영 등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러 결격 사유에도 앵무새처럼 똑같은 지적만 되풀이하다 결정타 한 번 날리지 못하고 끝냈다. 민주당의 행동이 옳다거나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실력 행사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정부·야당에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딴지만 거는 것도 옳지 않다. 정책이든 인사든 사사건건(事事件件)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된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여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 정당하고 강력한 견제와 지적은 야당의 핵심 임무다. 아무리 의석수가 적다 해도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민주당은 보기 민망할 정도였고, 야성이 과하다 못해 흘러넘쳤지만 야당의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원칙도 전략도 전투력도 결기도 없다면 최소한의 야성이라도 보여라.

  2025-07-03 05:00:00

• [사설] 李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고심,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중국이 오는 9월 3일 전승절(戰勝節)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참석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고려해야 할 게 많다"면서 고심(苦心)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성사시키지 못한 데 이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까지 불참한 것이 못내 아쉬워진다. 갓 취임한 이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누구와 첫 정상회담(頂上會談)을 갖는지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G7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한 탓에 만남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NATO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자유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원전·방위산업 등 엄청난 국익(國益)이 걸려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전승절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도 초청(招請)한다는 외신 보도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1989년 민주화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이 이루어진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의 군사력(軍事力) 대외 과시 행사에 이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한국의 외교·안보 및 국제적 위신에 큰 손상이 우려된다. 게다가 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 당시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는 마치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듯한 성명을 발표해 부적절하다는 비판(批判)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면, 한국이 자유 세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오해(誤解)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측면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됨은 물론이다.

  2025-07-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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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풍루]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내정 안철수 의원 "코마(의식불명) 상태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 내겠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내정 안철수 의원 "코마(의식불명) 상태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 내겠다". 보수 정치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 적출하겠다는데, 저마다 멀쩡한 생살 자처할 테니 환부만 도려내기가 쉽진 않겠소. ○…금감원, 외국인 이성 친구가 온라인상 연인으로 접근해 금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소비자 경보 발령. 1억원 넘게 뜯긴 50대 남성도 있다는데,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건 만고의 진리. ○…2010년 후 폭염·열대야 일수, 1970년 대비 2배 안팎 증가. 이상 기후로 지구촌 곳곳 고온·폭우·가뭄 등 몸살인데, 아직도 지구 온난화를 음모론 치부하는 세력 있다는 게 더 놀라워.

  2025-07-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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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7월 3일(목) "대체로 맑음"

  2025-07-02 18: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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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 <305>긍재 김득신의 사경풍속화 명작, '귀시도'

  장터로 향하는 길인지,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행렬인지 아리송한데 제목은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귀시도'다. 마소 1마리씩을 앞세운 10명은 전문적인 장꾼이 아니라 장날에 맞춰 각자 볼일을 보러 나선듯하다. 겉옷으로 포(袍)를 차려입고 장죽을 든 양반님도 둘, 몸집이 작은 아이도 둘 보인다. 머리에 함지를 이고 긴 작대기를 짚은 여성은 치마를 깡총하게 묶어 올렸고 무릎 아래로는 행전(行纏)을 둘렀다. 모두 행전을 친 차림새라 길이 먼 것을 알 수 있다. 한쪽 어깨에 가볍게 짐을 멘 양반 둘 외에는 대부분 등짐을 졌다. 한참 다리를 건너는 모습이다. 시냇물이 사선으로 비껴 흐르는 가운데 반대편으로 완만하게 휘어지는 다리를 그린 엑스(X)자 형 구도다. 얼기설기한 굵은 받침기둥과 상판의 힘찬 붓질, 다리 초입에 자리 잡은 시커먼 바위, 물 위로 솟은 돌 등 화면의 아래쪽은 먹색이 강하다. 반면 위쪽은 흐린 먹점으로 대략 얼버무려 아스라한 공간감을 주며 행렬에 눈길을 집중시키게 한다. 느슨한듯하면서 빈틈없는 구도와 세심한 관찰의 결과인 자연스러운 인물 묘사, 먹색의 강약과 담채의 노련한 활용, 김득신 특유의 절도가 있으면서도 여유 있는 필치 등 밀도 높은 회화미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연푸른 담채로 슬쩍슬쩍 바림한 넓은 시냇물과 아무렇지 않은 듯 슥슥 그은 물살은 더욱 고수의 솜씨다. 풍속 인물과 배경 산수가 하나로 무르녹아 조선 후기 풍속화가 도달한 높은 예술적 경지를 잘 보여주는 사경(寫景) 풍속화 명작이다. 풍속화가 옛사람의 삶에 감정을 이입하게 하는 역사적 재미가 있다면 사경풍속화는 거기에 공간적 맥락이 부여됨으로서 무한한 자연 속의 유한한 인생을 관조할 수 있게 한다. 위창 오세창 선생은 "긍재 김득신이 그린 풍속도는 세상에 많지 않은 작품이다. 사람들은 모두 김홍도의 풍속도를 첫손가락에 꼽지만 복헌 김응환 선생의 연원에서 같이 나왔으니, 마땅히 함께 귀중한 것이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응환은 김득신의 큰아버지다. 김득신 직계만 해도 아버지부터 아들, 손자까지 4대에 걸쳐 10여 명의 화가를 배출한 그림 명문이다. 김득신은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의미 있게 여기지 않았던 서민들의 삶을 그림으로 기록했다. 툇마루에 앉아 돗자리를 짜다 병아리를 채가는 도둑고양이를 쫓는 영감님, 주막의 골방에 모여 않아 투전으로 가산을 탕진 중인 중년 남성들, 길을 가다 나귀 탄 양반님을 만나자 구십 도로 허리를 꺾으며 인사하는 부부, 나뭇짐 가득한 지게를 벗어놓고 고누놀이 하는 소년들, 소나무 아래서 장기 두는 스님들, 여름날 저물녘에 사립문 앞에 앉아 짚신 삼는 가장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와 손자 등 긍재 김득신은 조선인의 삶을 회화로 승화시켰다. 대구의 미술사 연구자

  2025-07-02 1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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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정우의 읽거나 읽히거나] 나를 망치러온 나의 구원자

  내 첫 번째 책상은 철제로 만든 것이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나무 책상이 방에 놓였다. 공부하는 용도로만 생각한 책상에 대한 시각이 바뀐 건 어느 잡지에 나온, 스위스 로잔의 집필실에서 찍은 조르주 심농의 책상을 보면서 부터였다. 가지런히 깎은 연필을 채운 연필꽂이와 스무 개 쯤으로 보이는 담배 파이프가 도열한 작가의 책상은 소우주였고, 쉼터였으며 그 자체로 작은 성이었다. 길고 넓은 책상을 향한 내 욕망의 시작점이었다. 어린 시절, 유독 책상을 좋아했던 저자는 리빙 전문 기자가 되었고, 인터뷰이로 만난 이들의 책상에 관해 언젠가 써보겠다던 마음을 실행에 옮긴다. 박미현의 '마이 데스크'는 그렇게 15년 간 인터뷰를 진행한 인물 가운데서도 꼭 엿보고 싶었던 15명의 책상 이야기, 즉 그들이 추구한 삶의 방식이 서린 책상에 관한 기록이다. 저자가 선택한 이들의 특징은 (디자인과 공간인테리어 전문가답게) 심플하고 실용적인 북유럽 가구를 선호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 때문에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적인 품목을 모아 재구성해도 상당히 멋진 장면이 만들어진다. 다소 과장되게 말하자면 원목 책상 위에 어떻게 놓아도 멋진 물건들의 향연. 예컨대 몰스킨 다이어리와 몽블랑 만년필과 블랙윙 연필과 라이텍의 줄자와 보스턴 빈티지 연필깎이 같은 것들. 아르네 야콥센이 디자인한 의자 위에 라이카 카메라가 놓이고 벽면에 목탄 크로키 한 두 점이 걸렸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책에는 다양한 책상이 등장하는데, 넓고 모던한 실내와 조화를 이룬 책상도 멋지지만 투박하고 고풍스런 공간에 놓인 책상들에 마음을 빼앗긴 건 내가 문과형 인간이기 때문일 터. 특별히 내 눈을 사로잡은 건 한국문화연구소 '옥인다실'의 한 평 안 되는 작업실에 놓인 이혜진 대표의 책상이다. 빼곡하게 적힌 일정과 다양한 패브릭이 너풀거리는 벽면과 조화를 이룬 아담하고 오래된 나무책상. 마치 아멜리에 방 같은 분위기가 한옥의 정취와 어우러져 안온함을 풍겨내고 있었다. 나도 이용하는 가죽공방 JE-F의 김승준 대표가 사용하는 나무 책상과, 가구디자이너 진선희 대표의 딱 지금 필요한 용품만 올려놓은 책상은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어느 작업실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거칠게 말하자면 '마이 데스크'는 책상에 얽힌 사연이나 책상 위의 물건에 대한 서사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풍성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매끈하게 갈무리한 공간인테리어 참고서 같은 느낌은 다소 아쉽다. 그래도 공장에서 뚝딱 찍어낸 게 아닌 다양한 재질과 형태를 가진 책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 공간을 점유한 책상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좋은 오브제에 대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큰 수확일 것이다.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 책상에 불만이 가득하던 차에 만난 이 책은 그야 말로 '나를 망치러온 나의 구원자'에 다름 아니다. 책의 첫 번째 등장하는 부부의(대구의 복합문화공간 '텀트리 프로젝트'와 '헤이마'를 만든 박재우 윤지영) 책상처럼 길고 단순하면서 멋진 3미터짜리 월넛 상판을 발견한다면 냉큼 집어올 생각이다. 그때까지는 '마이 데스크'가 책상 맨 윗자리에서 끊임없이 충동질할 것임을 나는 안다. 영화평론가

  2025-07-02 08: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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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클리닉] 올타이트 리프팅을 이용한 피부 탄력, 윤곽 개선

  옛날 사진의 얼굴과 지금 얼굴을 비교해 보면 피부 탄력 저하와 얼굴 윤곽의 변화가 느껴진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다. 하지만 그냥 체념하고 방치할 수는 없다. 요즘 피부 노화를 늦추거나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 초단파 리프팅 '올타이트' 장비가 출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통증은 줄이고 효과는 높인 리프팅 치료라는 점이다. 올타이트는 DLTD(진피층 타겟 유전체 가열 시스템) 기술을 적용해서 초단파 에너지를 피부 깊숙이 전달하여 진피층과 SMAS(표재성 근건막계)층을 동시에 자극함으로써, 늘어진 피부를 탄탄하게 당겨주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장비다. 일반적인 고주파는 전류가 흘라갈 때 피부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여 표면에 열이 집중되는 반면, DLTD 기술을 사용하면 물분자의 진동을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표면이 아니라 깊은 곳부터 열이 발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진피층과 SMAS층에 선택적으로 열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든 기술이다. 기존에 SMAS층만 타겟으로 하는 HIFU(고집속초음파)나 진피층만을 타겟으로 하는 고주파 시술로 만족도가 낮았던 분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또한 피하지방층에는 에너지 전달이 진피층에 비해 거의 없으므로 볼 패임 등의 부작용도 걱정도 거의 없다. 피부 처짐이 시작되는 30대부터, 노화가 본격화되는 50~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맞춤 적용이 가능하며, 반복 시술을 통해 더욱 오래 유지되는 리프팅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탄력 개선과 윤곽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수술 없이 자연스러운 안티에이징을 원하는 분들께 적합하다. 최근 SNS에서는 '순자리프팅'으로 이슈가 되었고, 모 프로그램 촬영 진행중에 얼굴 윤곽이 좋아지는 것을 TV에서도 볼 수 있었기에 수도권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시술 시 통증은 거의 없고 시술 직후 일상생활 지장이 거의 없어서 직장인이나 바쁜 일상을 보내는 이들에게 적합한 시술로 인식되고 있다. 올타이트리프팅 역시 치료 효과는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의료진의 숙련도가 시술 만족도에 관련된다. 점차 고도화되는 리프팅 시술 시장에서 올타이트 리프팅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리프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리하자면 올타이트 리프팅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거의 없으면서 최소한의 통증으로,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안티에이징을 위해 처음 리프팅을 시작하는 젊은 분들께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피부 시술들은 오랜 기간의 경험을 축적한 피부과전문의에게 본인 피부에 적합한 시술을 선택하여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광준 클린업피부과 대구범어점 원장

  2025-07-02 06:30:00

• [사설] 심우정 검찰총장 중도 사퇴, 형식상의 '검찰 독립'마저 끝나는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으로 임기 2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만큼 더 이상 직(職)을 수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1988년 12월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중도 퇴임한 검찰총장은 심 총장을 포함해 16명이다. 정권 관련 비리를 수사하다가 권력에 찍혀 사퇴한 총장들도 있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퇴임한 총장도 있다.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것은 정치권력이 검찰총장을 자의적(恣意的)으로 교체하지 못하도록 해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1988년 이후 16번의 검찰총장 중도 사퇴에서 보듯 우리나라 검찰은 정치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骨子)로 하는 4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4개 법안은 '검찰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들 법안이 검찰을 쪼개고 재편해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정치권력이 합법적으로 수사와 기소에 간여(干與)할 여지를 키운다는 점이다.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맡기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에 맡기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를 설치해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관리 감독을 맡기겠다니 말이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수사 독립과 정치권력이 서로 눈치라도 보았지만,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그런 견제(牽制)마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이란 구호 아래에는 정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내심이 숨어 있다고 본다.

  2025-07-02 05:00:00

• [사설] 속셈 의심되는 대북 송금 변호인 국정원 요직 기용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를 국가정보원의 인사와 조직·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任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 씨는 지난달 5일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도 쌍방울 측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訪北) 비용 등을 북한에 대납했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국정원 블랙 요원(비밀 요원)이 만들었다는 국정원 내부 문건(文件)을 놓고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법원에 출석하면서 "국정원 보고서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에 기초한 국정원 문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정원이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불분명하며, 쌍방울이 주식 차익 실현을 시도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信憑性)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에 대해 "재판과 관련한 국정원 내부 정보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해충돌(利害衝突)의 우려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최근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 중이던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갑자기 방송 인터뷰에 출연,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배 회장의 말을 근거로 '이재명 죽이기' 공작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비록 재판 중단 상태이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起訴)되어 있는 이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을 국정원 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오해(誤解)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살 수밖에 없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2025-07-02 05:00:00

• [사설]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계 의견 반영해 국힘과 합의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商法) 개정안을 3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기존 입장에서 돌아섰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만큼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여야 합의(合意)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明文化)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소액 주주가 특정 후보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집중해서 행사)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 이사로 전환 등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濫發)과 배임죄 확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나 전자주총 등을 법안에 담고, 집중투표제, 감사 분리 선출 강화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액(少額)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되, 경제계가 요구하는 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선(先)처리-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조했던 '상생'과 '실용'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재계의 지적대로 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이 중요하듯이 기업의 경영권도 보호돼야 한다.

  2025-07-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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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풍루] 이재명 대통령 "투자 수단이 주택·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한다" 언급

  ○…이재명 대통령, "투자 수단이 주택·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언급. 주가지수 5,000 되려면 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야 하니….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이재명 정부에선 언론 장악 없다"며 "대통령께서도 국민께 KBS, MBC를 돌려주자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주장. 팥으로 메주를 쑨다는 소리는 이제 그만 할 때도 됐건만.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입장문에서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 그렇다면 비겁하게 사퇴하지 말고 싸워야지.

  2025-07-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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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풍-서명수] 무기력한 107명은 의원직 총사퇴하라

  2022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좌파는 '졌잘싸'(졌지만 잘싸웠다)로 자위하지 않았다. 절치부심(切齒腐心) 치밀하게 기획·준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다. 진보 진영이 진화를 거듭한 반면 보수 진영은 퇴보와 나락의 길을 걸었다. 진보는 하나로 똘똘 뭉쳤지만 보수는 분열과 분화를 거듭했다. 김문수와 한덕수 그리고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 실패는 보수의 전략 부재를 드러냈고, 홍준표와 한동훈의 당 내분 가속과 사보타주는 보수 진영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주말 영종도에서 열린 김어준 씨의 토크 콘서트 '더파워풀'은 범여권의 진화를 증명했다. 루이 암스토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를 부르며 등장한 김 씨는 다단계 사기 왕으로 불린 조희팔을 소재로 만든 영화 '마스터'를 떠올리게 했다. 1만5천여 석의 공연장은 가득 찼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김어준 쑈'를 빛냈다. 김 씨는 급기야 문 전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날 때 대법관 좀 시켜 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했다. 그는 무대 중앙의 안락의자에 앉아 거들먹거리며 '곧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자기소개를 하기까지 했다. 이 대통령도 대선 본투표 하루 전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할 정도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최강이었다. 민주당이 곧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는 대법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현·전직 대통령까지 동원하는 막강한 정치권력의 든든한 배후가 된 김 씨의 '토크 콘서트'는 그래서 충격적이다. 전직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은 그가 이 대통령도 '형님'으로 부를 수 있음을 보여 준 연출이었다. 친노와 친문, 이재명 지지 그룹이 김어준 깃발 아래 똘똘 뭉친 것이다. 좌파의 선동이 진화한 반면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보수 진영은 지리멸렬(支離滅裂)한 패잔병의 모습을 여과 없이 노정(露呈)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날마다 특검에 불려 다니면서 보수 진영의 지지와 응원은커녕 동정조차 받지 못한 채 철저하게 손절(損切)당했다. 보수는 대선을 통해 분열에 분열을 거듭했고, 대선 후에도 패배 분석도 하지 않았고, 개혁보다는 패배한 김문수를 대표로 등장시키려 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가 하면 철 지난 '이재명 소년원' 괴담을 퍼 나르는 못난 집단으로 전락했다. 오합지졸 107석 제1야당의 존재는 무력하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여당의 선처를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 준 국민의힘의 모습은 보수 진영 전체의 무력함을 대변한다. 견제받지 않는 거대 집권 세력의 독주는 국가와 국민에게 불행의 시작이다. 이제 '세비'를 축내는 것 외에는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민의힘을 역사 속으로 돌려보낼 시간이다.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총사퇴를 통해 국회를 재구성하는 방식 외에 보수 진영의 활로는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장이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거나 사퇴서를 선별 처리할 경우 더 나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거대 집권 세력에 맞서려면 파국을 각오한 '사즉생'(死卽生)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2025-07-01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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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7월 2일(수) "곳에 따라 구름 많음"

  2025-07-01 19: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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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춘추-정성태] 7월의 아침, 기억은 노래가 된다

  해마다 7월이 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 바로 유라이어 힙(Uriah Heep)의 대표곡 '줄라이 모닝'(July Morning)이다.매년 이맘때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의례적으로 이 곡을 틀곤 했다. 젊은 날의 공기를 뚫고 전해지던 그 멜로디는 어느새 한 세대의 문화 상징처럼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았다. 그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기억과 감정을 불러내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1980~90년대 대구의 청춘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캠퍼스마다 자생적으로 결성된 록 밴드들이 활동했고, 정기 공연도 이어졌다. 경북대 공대 '일렉스', 치대 '니사금', 의대 '메디컬사운드', 영남대 의대 '아킬레스', '에코스', '코스모스', 계명대 의대 '힙선' 등이 대표적이었다. 고교 스쿨밴드 가운데서는 '블랙나이츠'가 빛났다. 어린이대공원 꾀꼬리극장 무대에 선 그들의 모습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나는 흔히 말하는 '386세대'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경계에 있었다. 서태지를 이해하기에는 들국화가 먼저였고, 레드 제플린, 블랙 사바스, 딥 퍼플 같은 하드록 전설들의 계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음악 좀 듣는 사람'으로 통하던 시대였다. 그런 나에게 7월의 첫날 아침에 듣는 '줄라이 모닝'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해먼드 오르간 인트로가 만들어 내는 묘한 분위기와 점차고조되는 리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고음은 다시 한 번 젊음을 소환하곤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훈장처럼 모아 두었던 LP는 어느새 짐이 됐고, CD와 MP3를 거쳐 지금은 클라우드와 스트리밍 시대로 변모했다. 사진기도 마찬가지다. 아버지 손을 잡고 동성로 지하상가나 교동시장에서 필름카메라를 구경하던 기억, 수학여행 가방에 넣어 갔던 올림푸스 하프카메라, 그리고 인화한 사진뒤에 이름을 적던 시간까지 모두 한 편의 추억이 되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안에서 디지털 파일로 순간을 기록한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을까.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변해 간다. 사람도 바뀌고, 감정도 흐릿해지고, 영원할 것 같던 첫사랑의 기억조차 희미해졌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본질이라는 건 과연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변화 그 자체가 본질일까? 올해도 7월이면 어딘가의 라디오에서 '줄라이 모닝'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전처럼 잡음이 섞인 스피커 너머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기억과 함께 흐를 것이다. 그 노래는 이제 더 이상 청춘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시대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골목 안 카페에서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힙한 음악이 플랫폼을 통해 재생된다. 여전히 나의 시간은 흐르고, 기억은 조금씩 흐려지며, 우리의 주장도 점점 옅어진다.그래도 그 아련한 7월의 아침, '줄라이 모닝'이 들려오면 나는 다시 한번 묻는다. 그때 나는, 우리는, 어떤빛 속에 서 있었던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또 어떤 빛을 따라 걷고 있는가.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도 음악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2025-07-01 09:30:55

• [사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특검, 비극이지만 정상화 출발점 돼야

  사상 초유(初有)의 전직 대통령 부부 특검이 본격화된다. '내란 특검'이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첫 대면 조사를 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도 2일 현판식(懸板式)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결과를 예단(豫斷)할 순 없지만 이재명 정권과 특검의 기세(氣勢)를 볼 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조사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소환 조사 때부터 공개 출석 여부와 조사자(경찰관) 자격 문제 등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 팀도 이번 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법사·명태균 국정 개입 의혹 등 16가지다. 내란 특검과 달리 준비 기간도 20일을 다 채우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특검은 개인, 가정사를 넘어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悲劇)이다. 그러나 특검이 시작된 이상 물릴 수가 없다. 이젠 피할 수도, 묻을 수도, 봐줄 수도 없다. 특검은 죄과(罪過)를 밝혀 구속 및 기소하는 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변호인 측은 죄가 되지 않거나 죄가 없음을 주장하며 방어하는 데 사활(死活)을 걸 것이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으로 국민 분열 및 감정 소모(消耗), 정치 실종, 국가 수사력 낭비 등 부작용이 너무 심했다. 특검 시작을 기점으로 이런 소모전을 끝내야 한다. 이를 정쟁화하는 것도 그만둬야 한다. '내란 팔이'도 중단해야 한다. 이제 양측의 치열한 공방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국가·정치 정상화를 해야 한다. 밉든 곱든 특검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2025-07-01 05:00:00

• [사설] 위기감도 절박함도 없는 국민의힘, 소멸을 작정했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짧은 임기를 마치고 30일 물러났다. 김 위원장은 6·3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래 당을 전면 쇄신(碎身)하자며 5대 개혁안(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당론 투표 시 당심과 민심 반영 절차 구축 등)을 제시했으나 관철하지 못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다시 비대위를 구성해 당 혁신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당대회를 준비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절박함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절박함을 느끼는 몇몇 의원을 제외하면 차기 당권을 향한 모색만 있을 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6·3 대선 패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문' 하나 쓰지 못하고 있다. 반성, 쇄신, 변화에 대한 진정성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환골탈태(換骨奪胎)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염두에 둔 당권 다툼, 보여 주기 식 변화를 철저히 배제하고, 구성원 모두가 사(私)를 버리고 공(公)을 위한 파괴적인 개혁에 임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권력자에게 기대는 측근 정치, 공천권으로 줄을 세우고 세력을 키우는 줄 세우기 정치,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을 이용하는 선동 정치, 선거 때마다 외부 스타를 끌어들여 '포장지'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용병 정치', 극단적 세력들에 기대는 '우상 정치'와 결별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지기반'이 와해(瓦解)된 상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를 재건하고 외연(外延)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쥐고 흔드는 '하향식 공천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국회의원이 지역구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자체장 공천에 개입하는 악습을 끊고 '당원 및 지역 주민 100% 상향식 공천제'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힘에 등을 돌린 청년 정치인들과 외부 인재들이 들어온다. 지역구 의원이기는 하지만 당 공천만 받으면 (공천 유지에만 힘쓰면) 되는 사실상 '비례 의원'이나 다름없는 지역구 의원들이 당 공천에만 신경 쓰고, 다선 의원들끼리 나눠 먹는 한 외부 인재들이 국민의힘에 도전장을 내밀 일도,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 이유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 '상향식 공천제'를 통해 외부 인재들이 국민의힘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신인 정치인들이 당 지도부가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치를 펼치도록 장(場)을 펼쳐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힘이 국민과 하나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단순히 선거 패배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괴리'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국민주권을 실천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때,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2025-07-01 05:00:00

• [사설] 北 핵 폐수 무단 방류 의혹, 굼뜨기만 한 정부 대응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평산 우라늄 정련 시설에서 핵(核) 폐수를 무단 방류(放流)했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흘러나온 핵 폐수는 예성강을 따라 한강 하구로 이어지면서 강화만과 경기만을 지나 우리나라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排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들은 "지금까지는 방사성 물질이나 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무사안일(無事安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 모니터링은 연 2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식수 안전 위주로 관리하는 탓에 한강 하구 쪽에선 측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 해양 방사능 감시 항목 7개 중에 우라늄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게다가 기존 감시망은 일본 후쿠시마 방류수와 국내 원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북한에서 내려오는 방사능(放射能) 오염원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측 설명이 신뢰를 얻기 어려운 이유이다. 특히 안전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두고 맹렬하게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북한의 핵 폐수 무단 방류 의혹에 대해 침묵(沈默)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 북한의 핵 폐수 무단 방류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생태적 환경 재앙이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국가적 비상사태(非常事態)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머뭇거리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이면서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5-07-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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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풍루]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판결 및 사법 신뢰 문제 등에 관한 안건 5개에 대해 투표했지만 모두 부결돼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판결 및 사법 신뢰 문제 등에 관한 안건 5개에 대해 투표했지만 모두 부결돼. 이럴 때를 '알아서 긴다'라고 하지. 아! 눈치 빨라 슬픈 짐승들이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석열 정부 때 반대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했던 양곡법에 대해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언급. 소신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는 소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내정된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중 국회의원 수가 8명, 44.8%로 역대 정부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돼. 내각을 이재명 명령 수행의 전위 집단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2025-07-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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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7월 1일(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비"

  2025-06-30 19: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