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한수원 등 재무위험 높은 기관들 성과급 '삭감'

추 부총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재…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임원 및 1~2급 직원에 대한 성과급 삭감이 결정됐다.

이 기관들은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급증한 재무위험기관으로,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130곳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최고 등급인 탁월(S) 등급은 한 곳도 주지 않았다. 우수(A)가 19곳, 양호(B) 48곳, 보통(C) 45곳, 미흡(D) 14곳, 아주 미흡(E) 4곳이었다.

대구경북에 소재한 기관들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한국장학재단 2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한국부동산원, 한수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양호 등급에 속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과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지역 기관은 없었다.

이번 경영평가에선 재무성과 비중이 커지면서 재무 상황이 악화한 기관의 등급이 크게 하락했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 12곳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정부는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순손실을 내고 손실 폭이 증가했거나,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50%포인트(p)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인 가스공사, 한전,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는 성과급을 임원은 전액, 1~2급 직원은 50% 삭감했다.

한수원과 발전자회사 6곳 등은 성과급을 임원은 50%, 1~2급 직원은 25% 삭감했다.

지난해 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도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 대상이다.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를 냈다.

해당 기관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강증진개발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면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