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업무 느는데 정원은 줄어… "증원 배치 시급"

전국 SPO 정원 2019년 1천138명에서 올해 1천22명으로 줄어
대구서도 49명→44명, 1인 담당 학교 수는 10.6→11.2교로 증가
6일 당정 "SPO 역할 확대 및 증원 추진"

지난 10월 학교전담경찰관이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도입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되려 인원은 줄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은 담당 학교에 주기적으로 방문, 학폭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다.

대구에서도 경찰서 1곳 당 3~7명의 SPO가 배치돼 있다. 이들은 117신고센터나 SNS 등을 통해 담당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피해 상담과 함께 필요한 경우 여성청소년과 등 담당 부서로 수사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 범죄예방교육과 청소년보호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폭력모임 단속, 교권 침해 해결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도입 초기, SPO 1명이 10개 학교 정도를 담당했지만, 경찰 조직 내에서 지구대나 수사과, 형사과 등 외근직을 보강하고, 일반경과 등 내근직은 줄이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SPO도 덩달아 감소세를 보였다.

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1년 대구시내 SPO 정원은 49명을 유지했지만, 지난해부터 44명으로 정원이 줄었다. 덩달아 SPO 1인 당 담당 학교 수도 2019년 10.6개교에서 올해 11.2개교로 늘어났다. 업무는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정원은 도리어 줄어든 셈이다.

SPO 감소는 전국적인 추세다. 전국의 SPO 정원은 2019년 1천138명에서 지난해 1천23명으로 4년 만에 10.1% 감소했다. SPO 1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도 같은 기간 11.1개교에서 12.7개교로 늘어났다.

대구경찰청 아동청소년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SPO의 업무가 '학교폭력'에 집중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청소년 마약·도박, 절도 등 다양해진 청소년 범죄 유형에 따라 업무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더구나 학교밖청소년 보호 및 선도까지 업무 범위가 넓어져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담당 학교까지 많아지면 SPO가 학생들을 세심하게 지원하기 어려워진다. SPO 증원 배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SPO의 역할을 확대하고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