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건의안 발의
현재 인사권 독립됐지만 감사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있는 모순적인 상황
경북도의회 등 현장에서도 이번 건의안을 반기는 입장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9차 정기회가 열렸다. 경북도의회 제공

지방자치의 완전한 형태를 갖추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에서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9차 정기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됐다.

전국시도의회는 자체 감사기구를 두면서 집행부와의 인사권 분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현재 집행부와 시도의회의 인사권은 완전히 독립된 상태인데 인사와 사업 등에 대한 감사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있다. 집행부의 감사와 사무처의 인사는 시도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사무처에 대한 감사만은 여전히 집행부에 요청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경북도의회 한 관계자는 "집행부와 독립했지만 여전히 감사 권한이 집행부에 있어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관계"라며 "도의회 스스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이칠구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장도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 수행을 위한 독립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예산·감사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관련 건의안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