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자근 "원전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위해 수출 지원 기반 마련"

구자근 "원전 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국가 경제 발전 기대"
산업부 산하 원전수출추진위원회 설치…체계적 지원 강화
원전수출사업자에 대한 특례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근거 포함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국내 원자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종합적인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수출을 촉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30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실현하고, 원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원전 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원전 수출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원전 수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원전수출추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수출 기업의 계약 및 인허가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원전 산업 분야의 필수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는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됐던 국내 원전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여야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 체코 원전 수출 최종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적극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특별법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서 앞으로 더 많은 원전 수출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