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첫 회의 연 국민의힘 혁신위, "탄핵 깊이 반성, 사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등 국민에게 지적받아왔던 사안에 대한 사죄문을 전격 발표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와 단절을 당헌·당규에 명시하겠다면서 대대적인 쇄신도 예고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분으로 날을 새며 비전 마련과 정책 역량 축적을 게을리하고, 절대다수 정당의 횡포와 폭주에 무력했던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망각하고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당 대표를 강제로 퇴출하고, 특정인의 당 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당 대표 선출 규정을 급변시켜 국민 참여를 배제하고,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혁신위는 이날 사죄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탄핵 반대와 친윤계 중심 당 운영, 이준석·한동훈 전 대표 강제 퇴출,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 계파싸움 등 제기된 모든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위원장은 새 출발을 위한 약속도 제시하며 상향식 공천 전환, 비례대표 당원 투표 방식 전환도 언급했다.

  2025-07-10 17:39:25

• 

  여야 차기 당 대표는?…민주당, 정청래·박찬대 후보 등록

  여야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박찬대 의원(선수 순)의 2파전이 확정됐고, 국민의힘은 안철수·나경원·장동혁·조경태 의원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청래·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10일 8·2 전당대회 후보로 공식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당 대포'를 자임해 온 정 의원은 '싸우는 대표'를 강조하고, 직전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은 '안정적 리더십'을 내세워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한 뒤 충북 청주에서 유튜브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전시 체제다. 대통령은 일만 할 수 있도록 싸움은 제가 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 후보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직접 후보 등록을 한 뒤 직전 원내대표였던 만큼 '당·정·대 원팀 정신'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정 후보를 겨냥해 "누군가는 통합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여당은 개혁을 잘하면 된다고 하는 데 아니다. 통합도 개혁도 대통령과 여당의 공동 책무"라며 "단 한 번의 당정대 엇박자가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을 거쳐 내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최종 경선 결과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국민의힘도 8월 전당대회가 유력해지면서 점차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조경태·안철수 의원과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이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고, 지난 대선 당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장동혁 의원 등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1일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청년 간담회를 갖고 소통하는 등 대구경북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권 도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2025-07-10 17:16:06

• 

  재구속 기로에 선 尹 전 대통령…법원, 영장실질심사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리면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혐의 소명과 구속 사유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나머지 4개 범죄 혐의를 거론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배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방어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저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 자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2025-07-09 16:24:59

•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개정안, 與주도로 행안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8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발행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7-08 16:54:13

• 

  '자중지란' 국민의힘, TK서도 지지율 하락세 '위기'

  대선 이후 내부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세가 굳건했던 대구경북(TK) 지지율마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국민의힘 당명 변경 이후 여론조사에서 TK는 타 지역 대비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에도 47%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TK에서 국민의힘은 35%로 집계, 큰 폭으로 하락했다.(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 응답률 12.1%,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에서는 부정 여론이 컸던 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서도 변함없던 지지율을 보여줬던 TK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의견이다. 어려운 구도였던 대선에서도 보수 결집이 나타났지만 정권 연장 실패에 대한 상실감과 대선 이후 혁신위원회 좌초 등 당 쇄신에 계속 실패하는 모습에 이른바 참고 있던 집토끼들마저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TK 정가에서는 그동안 당세가 강한 만큼 관례로 원만하게 정리되던 대구시당위원장 자리싸움까지 일어나면서 지지층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점도 원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당 내부를 볼 때 정당인지 동네 사랑방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난투극인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집어던지겠나"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대선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7-08 16:43:06

• 

  지지율 상승세 TK 민주당, 정책 승부로 쐐기 박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험지' 대구경북(TK)에서 민주당 지지율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민주당 TK 시도당은 지역 공약 이행과 리더십 공백 위기에 놓인 TK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TK에서 국민의힘은 35%, 민주당은 28%로 각각 나타났다.(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 응답률 12.1%,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40% 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났던 TK에서도 새 정부 집권 한 달 만에 지지율 격차가 한자릿수로 좁혀진 것이다. 이러한 상승세를 탄 민주당은 TK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구의 경우 8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비공식 일정으로 민주당 대구시당을 방문해 대구 취수원 이전, 염색산단 이전 등 환경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염색산단 이전 및 취수원 다변화'를 포함한 대구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지난 1일엔 안동댐과 함께 이전지로 검토되고 있는 구미 해평취수장을 현장 방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도와 하반기 중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기에 앞서 경북 내 시군과 민주당 지역위원회간 협의를 마칠 것을 최근 안내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은 각 시군과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이에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다"며 "경북은 범위가 넓고 현안도 시군마다 다양한 만큼, 우선, 시군과 지역위들이 먼저 대선 때 시군별로 제시됐던 '우리 동네 공약'에 대해 서로 협의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도와 도당이 협의회를 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5-07-08 16:27:05

• 

  국정원, 韓 겨냥 신종마약 밀반입 시도 선제 차단…말레이시아 현지 검거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 Trans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는 한국에 마약을 밀반입하려고 한 국제마약 조직 관계자들을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NCID)와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정원은 신종 마약 에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대량 밀반입하려 한 국제마약 조직 총책 31세 싱가포르인 아이번 등 일당 4명을 지난 6월 19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이날 공개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등지의 중간 경유지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코카인과 혼합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입한 뒤, 우리나라에 매월 2만개씩(200만명 동시 투약분) 밀반입·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현지 수사당국은 검거 과정에서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합성마약 카트리지 4천958개(9.42 리터, 시가 韓貨 23억원)와 전자담배 포장용 종이박스 3천여개를 압수했다. 특히 환각효과와 중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토미데이트에 코카인을 추가한 정황에 주목하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지난 5월 성분과 함량을 알 수 없어 인체에 치명적인 전자담배형 에토미데이트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 중이고, 케타민 등 합성마약 성분이 혼합된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3년 일명 '롤스로이스男' 사건을 통해 알려진 에토미데이트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신마취제나,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다. 불법으로 제조된 에토미데이트는 성분과 함량이 불분명해 자칫 사망 등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정원은 태국·홍콩 등이 에토미데이트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마약 조직의 국내 진출 여부를 추적하던 중, 지난 2023년부터 한국 출입 빈도가 잦던 아이번이 유력한 용의자로 국내외 정보망에 포착됐다. 총책인 아이번은 서울 강남에 헤드헌팅 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싱가포르 유학 경험이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접근해 에토미데이트를 '수사기관에 걸리지 않는 마약'으로 소개하며 국내 유통망 구축을 은밀히 진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전자담배가 일상화된 우리나라에 에토미데이트 전자담배가 유입될 경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해외에서 선제 차단키로 하고, 국제범죄 담당 요원을 마약 중간 경유지인 말레이시아로 급파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마약 조직원 신원과 범행 수법 등 국정원이 제공한 핵심 정보를 토대로 총책 등 조직원 4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국정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마약을 국내에 대량 밀반입하려던 국제 마약 카르텔을 해외에서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킨 최초 사례"라며 "새 정부의 최우선 가치인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국제범죄 조기경보 활동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08 14:35:15

• 

  김주영 의원 "김포, 인구 50만 넘었지만 상급종합병원 전무…응급의료 공백"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은 최근 국회에서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병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인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김포시는 인구 50만을 넘었지만 지역 내에 응급·중증 의료를 담당할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 시민들은 위급 상황 시 서울이나 고양 등 타지역 대학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김포시 내 교육·연구 거점이자 지역 거점종합병원 기능을 수행할 인하대병원 설립 계획의 주요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 등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김 의원과 인하대 측의 면담이 성사됐다. 김 의원은 "김포시가 이미 인구 50만을 넘어섰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해 중증·응급상황 발생 시 평균 6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구 규모와 응급의료 공백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병원 설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인하대학교 측도 그간 준비 상황과 내부 의결 절차를 공유하며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학과 병원이 김포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택 인하대병원장은 "중환자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포에 대학병원이 설립되면 중증·응급의료 대응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김포 지역 의료기관과 상생하며 중증·응급환자까지 포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포 인하대병원은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 거점종합병원이자 응급·중증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시민의 요구와 지역 의료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2025-07-08 00:37:24

•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해 대선 공통공약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7일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지난 21대 대선에서 공통으로 제시된 민생 공약을 함께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 부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협의체를 통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공통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스크린해 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건"이라며 "개중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며 "그런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 운수 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 입법 강행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일방 입법이 계속 반복되면 국민도 불편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여야가 정책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 상처도 고통도 어루만질 수 있는 첫걸음을 뗐다 생각한다. 행동,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여야 민생공약협의체를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여야가 제시한 민생 공통 공약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쟁점이었던 방송3법도 결국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마당에 민생만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라며 "이번 협의체도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2025-07-07 16:56:29

• 

  與, 과방위서 방송 3법 단독 처리…李 "국민 지지 얻는 방송법 필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또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의결에 반대하며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3법과 관련해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07 16:52:53

• 

  서울시, 폭염경보에 대응체계 강화·비상근무 돌입

  서울시는 7일 서울 전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시는 이날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 단계를 1단계(5개반 7명)에서 2단계(8개반 10명)로 강화했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 현황,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 시설 보호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활동 관리 등의 기능을 한다. 기존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등 5개 반에서 ▷교통대책반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 등 3개 반이 추가되며 폭염 대응과 상황관리 규모가 한층 강화된다. 또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이번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18일 일찍 발효된 것으로 최근 연일 32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진 영향이다. 현재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시는 SNS를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을 강조했다. 덧붙여서 취약어르신, 거리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활동을 철저히 하고, 물청소차 운행, 폭염저감시설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야외활동이 많은 근로자 보호 강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이동노동자에 대해서도 이동노동자 쉼터 2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생수나눔 캠페인을 통해 등 생수 10만 병을 지원하는 등 이동노동자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과 관련된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오후 2~5시 사이 야외 작업 중단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관련 보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낮의 무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적극 이용해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7-07 11:44:24

• 

  국민의힘 "묻지마 추경, 나라 곳간 거덜 낼 예산폭주…특활비 내로남불"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까지 포함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예산 폭주·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은) 민생 추경을 외치면서 41억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했다. 말과 행동이 따로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 안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과거에 본인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사과 없이 증액이, 부활이 이루어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또 일방적 국방 예산 삭감을 거론하면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재원이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필요 없다고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것부터 철회하는 게 순리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여야 협의도 없고 설득도 없었다"며 "심지어 막판 추경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불쑥 꺼내 들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작년 12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자신들이 야당일 때와 입장이 바뀐 데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응답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나라 살림 못 하겠다는 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고 특활비 증액을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전체 추경안에 대해서도 '묻지마 추경', '독재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은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낼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며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2025-07-06 17:13:01

• 

  與, 추경 통과 후 민생·개혁입법까지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은 31.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내친김에 민생·개혁 입법까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때 통과에 실패한 쟁점 법안과 당의 신속 추진 법안, 민생 입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 추진과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검찰 개혁 등이다. 최우선 과제인 상법 개정은 앞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기존 민주당 안에 포함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도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심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도 논의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향후 3개월 이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 입법은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 여야 협상도 필요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2025-07-06 16:11:25

• 

  주철현 의원 "여수 관련 예산 45억원 추경 증액 반영"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갑)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여수 관련 예산 45억원을 증액 반영했다고 6일 밝혔다. 주 의원은 31.8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수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산 증액도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여수시가 해양수산부의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10억원이 증액됐다. 또 이상 수온에 따른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장 어류 이동 선박 건조 등 이상 수온 대응 장비의 연구에도 2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아울러 지난 5월 1일 여수시가 선정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지원사업도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 추가 돼 정부안보다 15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주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여수시 공약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 "정부는 국가적 행사인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규모 추경이 시행돼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앞장섰던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정기국회에서도 여수와 전남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2025-07-06 14:45:14

• 

  [인터뷰] 이상식 "수사권 가진 경찰, 조직 확대·개편 필요…감시기구 통해 견제도"

  "경찰은 내란 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 위치를 가져야 하지만 한 번도 역사의 무대에서 주역을 담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밀어주고 응원과 격려를 해줘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은 30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수사권을 넘겨 받은 경찰의 새로운 역할과 그에 따른 조직 개편, 새 정부 치안 정책,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공공 행정 개혁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테러 위협이 있던 이재명 후보 안전부실장을 맡아서 수행하며 전국 유세를 함께했다. 그는 가장 먼저 경찰이 윤석열 정권 내란죄 수사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만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만큼 경찰이 중심적 위치를 가져야 된다는 설명이다. ◆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외부 개방…대통령 경호처, 경찰청 경호본부 편입 이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경찰 직제 개편을 언급했다.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외부개방을 동반 조건으로 하는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외부 개방을 한 조직 사례들을 거론하면서 경직된 위계질서를 깨고 조직 유연성 등을 위해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 조직의 경우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본부 ▷국민안전본부 ▷국가수사본부 ▷대통령 경호본부까지 4개 본부로 나눌 것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을 분리해 안보수사본부으로 격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내란 수사 외에도 국정원의 대공 업무를 받은 만큼 경찰청의 1개 국에서 하기엔 너무 조직이 작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 경호처를 경찰청 경호본부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호처가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권때는 스스로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다가 현재는 권력의 사병으로 전락한 만큼 언제든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 충돌이 재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개편으로 경찰 조직이 비대해질 경우 경찰 권력에 대한 외부 견제 시스템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찰 권력을 시민들이 참여해 감시하는 외부 통제 기구와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경찰 고위 인사에 대한 인사 추천, 감찰권 등을 갖게 하는 등 민주적 통제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자치 경찰제도 확대, 광역단위 우선 설치…시도지사 권한 부여 이 의원은 지방 자치 경찰제 확대도 주장했다. 그는 "지방 시대에 걸맞게 자치 경찰도 확대돼야 하는데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 경찰제도는 그야말로 형해화한 아무런 실권도 없다"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찰과 분리한 지방자치 경찰을 두고 광역 단위에서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도지사에게 경찰 상황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각종 생활 안전과 관련된 인허가 부분 권한을 과감히 줘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치안·안전 정책 관련해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더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회 전체의 통념이나 검찰, 법원의 시각이 경찰만 책임을 지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면제받는다"며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져야 단체장들이 계획도 세우고 보고도 받고 현장에도 가보고 할 것이다. 경찰은 이차적 보충적 책임을 지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도 CEO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되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재난이면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행안위 차원의 과제로 공공기관 행정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공공행정 곳곳에 불합리한 관행이 숨어있다"며 "직급 체계 및 국가 발전에 수반되는 희생에 대한 공공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규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12년 만에 민주당 소속으로 용인갑 지역구를 탈환한 이 의원은 이번 정권교체와 맞물려 산적한 지역구 현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지역구에 조성되고 있는 600조원 규모 SK·삼성 반도체클러스터 완성 시 인구 증가와 산업 물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특히 GTX-A 연장, 이른바 삼성·SK 반도체 지선을 시급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지를 넘기고 이주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도 강조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이 의원은 대구 경신고, 경찰대(5기) 졸업 후 행정고시(34회)에도 합격해 경찰 생활을 했다. 부산지방경찰청장·대구지방경찰청장·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지냈고, 정계 입문 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거쳐 21대 총선 대구 수성을에서 출마한 바 있다. 이후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서 출마 해 당선됐다.

  2025-06-30 16:06:39

• 

  김주영 의원 "김포시·인하대 병원, 풍무역세권 메디컬센터 설립 적극 추진해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은 26일 "김포시와 인하대병원은 김포 풍무역세권 내 메디컬센터와 의과대학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포시가 기존 일산 중심 중진료권에서 분리돼 강화군과 함께 별도의 중진료권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냈다"며 "김포 시민들의 요구와 지역 의료 수요를 반영한 결과로, 김포시 보건의료 자립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수도권에서도 인구 증가가 빠른 도시로 50만명에 달하지만 지역 의료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응급 및 중증 의료 접근성 문제와 종합병원과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주로 인접한 고양시 일산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포 중심의 중진료권 재편은 이러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김포시의 의료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이라며 "김포시는 이제 단순히 인접 지역에 의존하는 위성도시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산과 김포를 같은 중진료권으로 묶은 기존의 병상 수급 기본시책의 변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김포·강화 중진료권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전환 및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 유치,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필수 의료 인력 배치 등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진료권 기준에 맞춘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풍무역세권의 경우 김포 골드라인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GTX-D(가칭)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중심지로, 의료거점 개발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하대병원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교육 역량이 결합할 경우 김포가 중진료권의 핵심 의료 허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번 중 진료권 재편을 담은 연구 결과는 단순한 진료권 조정이 아니라, 김포 시민의 생명과 삶의 질을 지키는 중대한 계기"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중진료권 재편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6 20:42:56

• 

  TK 여권, 신공항 등 지역 현안 처리 위해 총력…정부에 입장 전달도

  대구경북(TK) 여권은 대구경북신공항을 포함한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머리를 맞대고 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6일 대구시와 함께 제1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공약과 지역 현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 논의를 가졌다. 민주당과 대구시는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계획을 완성해 다음 달 초 대구시당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서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를 통해 선정한 과제는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 건설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 건설 ▷대구경북신공항 성공 추진 ▷취수원 다변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등이다.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지금 대구는 위기다. 대구시의 주요 현안 등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역 경기는 심각한 침체를 보인다"며 "이제는 난제가 된 대구 주요 현안에 대해 막연한 해법을 넘어서 구체적 해법을 가시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에 많은 대구 지역 현안들이 멈춰버렸다"며 "공항 건설 문제도 그렇고 군부대 이전, 물 문제 그런 정책이 많이 멈춰있는데, 이제 출발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기조에 맞춰서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신공항 예산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TK신공항 사업비용이 처음 발표 당시 6조원이었는데 현재 24조원이 된 부분을 놓고 민주당과 대구시 사이에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정부 추진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비슷한 상황인 대구도 같이 풀어나갈 해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구경북 현안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신공항의 경우 오히려 특별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특별법을 개정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결국 국가재정법을 바꿔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2025-06-26 18:06:11

• 

  김민석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與 인준 표결 강행 수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여당은 단독 인준 표결을 시사하고, 법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도 강행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전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자동 산회했다"며 "인청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인청 표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 김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미제출 논란과 '6억원 장롱' 발언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정회했고, 이후 대치가 풀리지 않아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시한일인 29일이 지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추경안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총리 인준을 서둘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생 회복과 내수진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협조하고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임을 놓고서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으로 여야가 바뀐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만큼, 1년이 남은 시점에서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27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임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양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본회의 개최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정국이 또다시 소용돌이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막판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다.

  2025-06-26 17:14:57

• 

  권오을 보훈부장관 후보자 "보훈으로 좌우·세대 통합…선진국 걸맞는 경제적 보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면 그에 걸맞도록 실질적인 보훈이 이뤄져야 된다. 명예는 당연한 것이고 경제적 보상도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 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는 26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새 정부 보훈 정책에 대해 독립운동·베트남전·민주화 운동 등 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독립운동 유공자 3대까지 보훈 강화 ▷소외된 베트남 참전 용사 보훈 ▷동상 이전 문제 등 불필요한 논쟁 해소 등을 꼽았다. 그는 "친일은 3대가 흥하고 독립은 3대가 망한다. 그 말을 이제는 우리 입에서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3대까지는 전부 다 국가 보훈으로 빈틈없이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나라의 부름으로 파병돼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고 왔는데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아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보훈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보살핀다고 판단하게 되면 공동체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저절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훈을 통해 좌우, 세대 통합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보훈이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5.18 민주화 운동, 부산·마산 항쟁, 3·1운동, 대구 2·28 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정리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대구경북의 경우 독립유공자도 많고, 과거 인구도 많았다 보니 6.25 참전 유공자도 많다. 보훈에서 그늘진 곳이 있다면 찾아내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북고, 고려대를 졸업한 권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선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대구경북 선거운동을 맡았고, 이재명 정부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2025-06-26 16:11:33

• 

  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공주부여청양)은 26일 지역사회 핵심 소통 창구인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신문 발전 기금 복원, 사무국 신설 등을 촉구했다. 현재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경우 별도 사무국이 없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원 6명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의 지역신문사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5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대표로 발의한 상태다. 그는 25일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도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공동체의 중심을 맡아,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소통 창구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 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다. 하지만 연간 지원금이 250억원에 달하던 지역신문 발전 기금은 2025년 현재 8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예산 축소를 지적했다. 그는 "하나의 꽃으로만 채워진 꽃밭보다 다양한 꽃이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다운 꽃밭이 된다"며 "지역 언론사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생산·유통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지역소멸 대책이 되는 생태계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6 14: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