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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개헌특위 “대통령 무당적‧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요구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겨냥했다. 그는 "채 해병 특검마저 거부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0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관련 개헌 외에도 여야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헌법에 실려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 삭제 등도 거론했다. 민주당 내 개헌 요구와 맞물려 앞서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전현직 출마자들도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추미애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후보도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저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후보를 사퇴한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로 대치 정국만 길어지는 것도 문제"라며 "총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05-13 18: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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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당심’ 추미애 앞세워 李 대표 연임론 힘 싣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내부 경선에서 강경파 추미애 당선인으로 교통정리가 된 배경에 이재명 대표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표가 "내부 경선이 순리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며 의장 선출 관련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눈 사실을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 대표가 "이번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있는 국회의장 선거가 있겠느냐. 공연히 이렇게 과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잘 좀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다른 후보의 출마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추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추 당선인의 발언을 두고 지난 국회의장 경선에서 선수와 나이를 따져온 관례에 따라 이 대표의 의중 즉 '명심'(明心)이 최다선이자 연장자인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크게 앞서고 강성 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는 만큼 이 대표의 의중까지 실리면서 선출이 유력한 상황이다. 또한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될 경우 본회의 개의 및 법안 직권 상정 등 국회 운영 과정에서 민주당의 대여 입법 공세에 협조적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에서 성과를 낼 경우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추 당선인은 이 대표 연임론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줄 역할로서의 이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이 대표 개인이 만약에 쉬고 싶다면 그것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전제한 뒤 "(본인이 연임을 원한다면) 오히려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추 당선인에 힘을 싣는 이유로 강성 당원의 지지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당원의 요구대로 국회의장으로 선출해 여야 강경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대표 연임론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례적으로 여권 인사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이 만든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추 당선인의 국회의장 도전에 대해 "국회의장 할 만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시장은 추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친명 체제가 구축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 연임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박지원 당선인은 이날 BBS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에서도 당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도 최근 "당대표 연임으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당대표 연임이 정권교체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2024-05-13 1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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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첫 국회의장, 추미애로 기우나…친명계 사퇴·단일화 교통 정리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첫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내부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 교통정리가 이뤄지면서 추미애 당선인으로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조정식 후보는 12일 추 당선인과 회동을 갖고 국회의장 경선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조 후보는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 국회가 되기 위해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추 당선인이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혀 의장 경선은 우원식 후보와 추 당선인 간 양자 구도가 만들어졌다. 친명계 주자들이 사퇴, 추 당선인에게 사실상 힘 싣기를 한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친명계로 짜여진 데다 국회의장까지 친명계 인사가 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에 당내에서 소위 '작업'이 이뤄진 게 아니겠다는 관측을 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조 의원을, 지난 6일 정 의원을 각각 만났다. 박 원내대표는 "제가 원내대표로 당선됐는데, 국회의장까지 친명이면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두 의원을 조심스럽게 설득했다고 한다. 6선 고지를 밟은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1년 8개월 간 사무총장을 지냈다. 정 의원은 이 대표 측근 그룹인 7인회에 소속된 친명계 좌장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강성 당원들이 추 당선인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연임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이재명 대표가 '당심'을 고려한 것이 아니겠냐"며 조·정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해석했다. 또한 이 대표가 얼마 전 열린 본회의 개최 등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중립적 역할을 했던 것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던 만큼 강경파인 추 당선인으로 힘 싣기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두 경우 모두 당을 장악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데 방점이 찍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들 간의 단일화는 어떤 선거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례"라며 "두 분이 최다선인만큼 의견을 모아 내부 경쟁이 과열되기 전에 정리한 것이 아니겠냐. 여론조사나 당원이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무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4-05-12 18: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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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쏘아올린 ‘종부세 완화’…우파의 위기로 이어지나?

  더불어민주당이 12억원 초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던 야당이 갑작스럽게 정책 변화를 시도하면서 '보수 영역'으로 파고들 기세여서, 보수우파 진영에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논란이 확산하자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견해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부자 감세를 비판해 오던 기류 변화가 감지됨에 따라 종부세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은 되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야당이 줄기차게 감세를 반대해 온 상황에서 갑자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세를 주장하는 우파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할 경우 여당이 반대 명분도 없이 여소야대 속 주도권을 그대로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야권 내 반발에 즉각 폐지엔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검토 여지는 계속 남겨두면서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다"고 했으나 "원내대표가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의 원래 취지는 초고가 주택 한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거였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종부세 대상을 조정할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지선‧대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의도가 담겼다고 본다. 보수 진영이 패배 후유증으로 여전히 내부 수습 중인 가운데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간극을 줄이고 보수 지지층 선호 정책으로 결정타를 노린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로 민심 이반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총선 이후 주춤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다만 야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1주택 12억 초과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초고가 1채 보유 등으로 양극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낸다. 참여연대는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주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시가격 18억 이상)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며 "서울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5-12 17: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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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특검은 봐주기나 부실 의혹 있을 때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야권의 요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보고 나서 문제가 있을 경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일단 자세를 한껏 낮췄다. 그는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별도 입장을 언급할 경우 영향을 미칠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 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부족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의미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소환하거나 (수사가) 진행됐다면 저희도 검토했을 것"이라며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보안 사항이고, 유출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2024-05-09 2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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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22대 국회서 검수완박 시즌2' 예고…與 “사법체계 파괴 본색 드러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존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시즌2'라고 비판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양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개혁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토론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결국 검사 몇 사람에 의해 대한민국의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 모든 게 엉망이다. 민생의 큰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만 혈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총선 전부터 야권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특검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경우 처음부터 검찰개혁을 목표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창당 과제이면서 동시에 지지층의 제1 요구사항인 만큼 민주당보다 더 강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당이 6개월 안에 '검수완박'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맞받아쳤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와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은 자신들과 같은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허상"이라며 "과거의 잘못, 죄를 덮을 수 없으니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해 이를 방어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의자 및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이들이 시스템을 직접 고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이미 검수완박 법안으로 경찰 업무 과중, 수사 및 재판 지연, 사법 역량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5-09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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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 회견 역시나 실망" 비판…개각‧22대 원 구성 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등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향후 개각 등 국정 운영을 비롯해 22대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서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 및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고의적으로 언급을 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촉구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거부권을 행사할 테면 해보라"면서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성공하지 못하면, 22대에서라도 끝까지 파헤쳐 외압의 주범을 찾아내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회견에 기대하지 않았기에 실망할 것도 없다. '벌거벗은 임금님' 치하에서 3년을 버텨야 하는 국민들의 신산한 삶이 걱정될 뿐"이라며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지 않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 물가도 못 잡고, 민생 회복 대책도 없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의 길을 찾겠다"고 직격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 이후 소강 국면이던 여야 대치 정국이 다시 악화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임시 국회 일정도 불투명해지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새로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해야 하지만 윤 정부가 야권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여당에 양보 안 하는 분위기가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서 개각 등으로 인한 인사 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협치를 이야기했지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고 국회가 해주길 바라는 건 모순적이 아닌가"라고 향후 강경 국면을 예고했다.

  2024-05-09 1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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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대구서 숨진 피해자 애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세상을 등진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책 없이 표류하는 이 시간에도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대한민국 청년들과 국민들은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애가 탄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월 1일 대구에 거주하시는 30대 여성인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며 "전세 사기로 인한 희생이 벌써 여덟 번째다. 한 아이의 엄마이고, 아내였던 고인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지내셨을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께서는 8400만원의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고 나서, 피해자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셨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인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이제는 여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당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동참을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5월 1일 저와 함께 피해 사실을 알리던 제 동료가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며 "이미 발인이 끝난 상황이라 고인을 찾아뵙지 못하는 것에 많은 죄책감이 들었고,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에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구에서는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며 "대구라는 또 영남이라는 (이유로) 길에서도 욕을 많이 먹는다. 정말 억울했다. 그러나 어디 한 곳에서도 저희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저희가 말할 곳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우리는 외면받고 있지만, 그런 곳에서 저와 함께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이 사회적 재난을 알리려고 애쓰신 분이 고인이 됐다"며 "너무 아팠다. 너무 미안하고, 지켜주지 못해 슬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렴치한 임대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어디든 뛰어다니겠다. 절대로 고인의 죽음이 어디에도 이용되지 않도록 고인이 노력했던 모든 것을 이어받아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며 "고인의 목숨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2024-05-08 1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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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민의 따르는 ‘개혁 국회’ 만들 것"…국회의장 선거 출마선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8일 '개혁 국회'를 내걸고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민생·평화·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며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언론개혁 등 개혁 입법과 민생입법 추진 ▷ 대통령 본인·가족·측근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국회 예산편성 권한 신설로 국회 권한 강화 ▷국민발안제 도입으로 국민 입법 참여 확대 ▷기후정의로 미래세대 기본권 확보 ▷국회의장 독주·전횡 막기 위해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게 위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추·윤 갈등'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쿠데타 세력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이 윤석열 '영웅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본인과 가족의 관련된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 싸우고 징계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당선인은 "1심에서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채널A 검언유착', 김건희 주가조작, 고발 사주 의혹 등 검찰 쿠데타의 진상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야당 입법 독주 비판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거부권 남용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지지해 주는 정당으로서 당연히 행정부도 견제하고 대안을 내면서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며 "의회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걸 독주한다고 하면 안 된다.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독주를 한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도 시사했다. 추 당선인은 "국회 예산 편성 권한은 헌법사안이니까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 또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묻고 개헌까지 갈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부터 시작하고 권력 구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정리해 보는 순서 상의 사회적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16: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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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2년] 소통행보…권위주의 타파 나섰으나 절반의 성공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권위주의 타파를 야심 차게 내걸고 다양한 국민 소통 행보를 보였지만 여러 악재로 중단되면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아쉬운 평가가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정부는 출범 직후 공약대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고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구중궁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을 들였다. 이어 매일 기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도어스테핑을 진행하는 등 기존 정치인의 틀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혁신적 행보라는 평가도 있었으나 도어스테핑이 계속되면서 여러 논란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하면서 6개월 만에 중단했다. 이후 야당과의 대화 단절 및 언론 노출 감소로 직접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정부는 그동안 대화보다는 강대강 대치를 선택하며 22대 총선에서도 여소야대 속 거야의 국정운영 방해 프레임을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권에 패배하면서 소통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이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회담을 가졌고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집권 초기 소통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펼쳤다는 점에서는 권위주의 타파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대통령실 문제 등 각종 쟁점에 대한 불통으로 지지율이 악화하면서 총선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다. 최근 이런 우려를 인식한 듯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열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소통·협치를 강조하며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각종 민감한 현안에 관해 어떤 견해를 펼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검사 출신인 만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법리상 문제점 등을 직접 설명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권 초기부터 권위주의를 내려놓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라며 "야권의 공세로 대화가 쉽지 않은 점도 있었다. 남은 임기는 야권을 비롯해 국민과 소통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7 18: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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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2년] 사회개혁…건폭 없애고 노조 투명화, 의료는 '진행형'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노동·교육·의료 등 사회 분야 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청산에 나선 것이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건설 현장 폭력행위(건폭) 수사와 노사 법치주의를 추진한 결과 정당한 임금인지 논란을 초래했던 월례비 지급 근로자는 급감했고,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도 대부분 사라졌다. 현재 경찰청이 수사 중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자도 크게 감소했다. 아울러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의 카르텔 문제도 혁파에 나서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폐지한 바 있다. 덧붙여서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했던 교사가 학원과 문항 거래 등에 나설 경우 비위 정도를 따져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지난해 10월부터 회계 공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에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포함한 노동조합 91%가 참여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모습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노조 회계 공시를 두고 정부의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했지만 조합원 불이익을 막기 위해 참여했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와 그 상급 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15%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윤 정부는 고질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칼을 뽑았다.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의사 1만명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자 의료계는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및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반발을 고려해 내년도 정원은 일단 1천500명 수준으로 양보했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를 대비해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하면서 큰 틀에서 의대 정원 추진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동과 교육 개혁은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의료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고, 연금 개혁도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혁은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것도 많다"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7 1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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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입법 공세, 대통령 기자회견이 분수령…국회 환노위는 ‘반쪽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여소야대 국면 속 입법 공세를 강화하며 거부권으로 맞서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분수령은 오는 9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될 전망이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앞서 단독 처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비롯해 민생 회복지원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발의까지 예고하면서 전방위 공세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최근 당 지도부 교체로 친명(친이재명)계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여소야대 우위 속 거칠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민생지원금 등 언급에 따라 22대 개원 직후 강력한 대여 공세를 준비 중인 민주당의 향후 대응 방향도 정해질 것이라고 본다. 특히 야권이 공통으로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및 기존과 변함없는 태도로 일관할 경우 입법 맹공이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거부권 행사 시 정국에 상당한 파란이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불참했다. 환노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93건의 환노위 소관 법률을 상정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총선 압승에 취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21대 마지막은 물론 22대 국회까지 폭주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치'에 뜻을 모은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소통과 협치를 저버린 채 오만한 힘자랑으로 국회를 끝 모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기자회견 내용이 야권 요구와 거리가 있을 경우 입법 드라이브 외에도 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관련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비롯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차기 총리 인선까지 가시밭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2024-05-07 17: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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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22대 첫 법안, 민생 지원금·김건희 특검법 추진”…정부여당 전방위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전 국민 민생지원금법 발의를 예고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압박하면서 정부여당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 일부에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황운하 원내대표 수사에 대한 특검 확대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대치 국면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국회 개원 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2대 개원 후)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여소야대를 살려 여당을 거칠게 압박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더 나아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검찰 수사마저 특검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책단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 및 황운하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상황에 따라 충분히 특검 추진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나오는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압박 의도인 동시에 다수 의석을 활용한 정국 주도권 유지 카드로 특검 확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4-05-06 16: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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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당선인에게 듣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거짓 선동과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윤석열 정부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6일 말했다. 이 의원은 계명대학교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DGIST), 경북도 정무‧경제부지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22년 6월 대구 수성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뒤 이번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으로 교통정체 해소를 꼽았다. 그는 "파동지역의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성남부선 건설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대구시 도시철도망 계획에 수성남부선을 포함시키고 사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기 착공을 끌어낼 계획"이라며 "당장 상습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파동과 신천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희망 상임위원회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꼽았다. 그는 "대구시의 산업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중소상공인분들과 벤처창업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산중위로 활동한 만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이나 중소상공인 정책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와 공급망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자 한다"고 했다.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수성못 일대 개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성못을 오롯이 주민들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다양한 시도를 이어 갔지만 아직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간의 소유권 분쟁을 명확히 해결하지 못했다"며 "수성못 소유권 분쟁을 종식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기 중 반드시 완료하고 싶은 일로 "21대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이번에 국제공모를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수성못의 월드클래스 규모 수상공연장과 들안길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 사업을 완성하겠다"며 "지석묘군 주변 개발 및 수변 도서관, 상화동산 정비 등을 통해 수성못을 제대로 정비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힐링 문화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총선 결과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제대로 못 해 국민이 회초리를 먼저 드셨다"며 "민생이 어렵다 보니 많은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보다 국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2024-05-06 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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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연고 민주당 대표-원대 투톱…지역 현안 협치 기대?

  대구경북(TK) 연고가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초반 민주당을 이끌게 되면서 여소야대 속 지역 현안에 대한 협치 기대감이 나온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경북 안동 출신인 이 대표를 비롯해 새로 선출된 박 원내대표도 부친의 고향이 안동이다. 박 원내대표는 평소 안동과 관련된 일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익표 의원도 양친이 구미‧선산 출신이었던 만큼 2연속 TK 연고 인사가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인천 출신으로 인천 연수구갑 지역구 의원이지만 부친의 고향이 안동인 것을 비롯해 외조부도 안동 출신으로 신흥무관학교 설립 및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이다. 이에 독립운동 관련 사업과 독도 문제도 신경 쓰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에서는 TK 연고가 깊은 당 지도부를 비롯해 직전 경북도당 위원장을 지냈던 임미애 당선인도 배출된 만큼 원내 지역 현안 협조에 있어서 수월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TK 연고 당 대표·원내대표 및 지역 기반 비례 의원까지 탄생하면서 여소야대 속 원내 민주당 인사가 없어 현안 처리에 어려움이 컸던 21대 국회보다는 쉬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앞서 원내대표였던 홍 의원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도 모두 TK 연고 인사였던 만큼 박 원내대표의 원내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원내대표 선거에 대구 달성 지역구인 추경호 의원이 TK대표로 나섰고, 이종배‧송석준 의원도 도전한 상황이다. 만약 추 의원이 선출될 경우 2연속 TK 연고 인사가 여야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쟁점 사안이 아닌 지역 현안들도 같이 엮여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원내대표 간 협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달빛철도 특별법 같은 경우 여야 협조로 빠르게 진행된 사례도 있다. 경북도당 위원장을 지낸 임미애 민주당 당선인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일 때도 안동을 자주 찾으셨다. 다른 최고위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다"며 "경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지역 도당 활동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2024-05-05 1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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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명 색채 더 강해진 민주…당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 실종’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승리 후 지도부 교체를 통해 친명 색채가 더 짙어진 가운데 당내 계파 간 불균형도 심화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찬대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교체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도 모두 친명계로 채워지면서 단일대오가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총선 이후 친명체제의 선명성이 대폭 강화되는 분위기다. 당내 주류인 친명 후보 간 교통정리로 단독 입후보 및 선출된 원내대표 선출 과정이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원내대표 선거는 22대 국회에 4선과 3선 의원이 40여 명에 이르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지만, 출마를 밝혔던 의원이나 거론된 주자들이 출마 번복 및 고사하면서 박 의원이 단독 출마로 싱겁게 마무리됐다. 여소야대 속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쟁도 '명심'이 관건이다.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은 당내 강성 친명 당원들의 요청대로 의장의 '기계적 중립'을 거부하고 정부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다. 총선 전만 해도 원외 친명계 조직이었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무려 31명의 당선자를 내 단번에 당내 최대 계파 모임으로 등극했다. 민주당은 완벽한 단일대오 구축에 성공한 만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등에 업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여 개혁 입법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당 일각에서는 당론을 거부하기 어려워지면서 내부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견제를 해온 비이재명계도 설 자리를 잃으면서 당내 비판 목소리를 내는 '레드팀' 역할을 위한 세력 형성조차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 대표도 최근 당론과 반대된 의견을 낸 일부 의원들로 인해 법안 추진이 중단된 사례를 거론하면서 압박하는 등 다른 목소리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을 노릴 경우 도전할 인물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을 당시 친문(친문재인)계가 당을 장악했지만, 비주류 측에선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구심점이 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이후 당내 주류인 친명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할 것"이라면서도 "당론 채택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간다고 해도 과거처럼 자유롭게 공개 반대 입장을 내는 것과는 비교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2024-05-05 1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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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특별법 국회 통과…재조사 특별조사위 꾸린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수정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551일 만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 이후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이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2024-05-02 1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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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재조사 특별조사위 구성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수정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551일 만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 이후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이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법안심사 보고에서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를 하게 돼 유가족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21대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리게 돼 참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2024-05-02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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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늘 겸허한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겠다" [당선인에게 듣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강북·칠곡 지역을 대구경북신공항과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 대구 재도약의 핵심축으로 만들겠다"고 2일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을 지냈다. 21대 총선 대구 북구을에 출마해 당선된 뒤 이번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지역 최대 현안으로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문제 및 대형 거점 융복합도서관 건립 등 공공시설 설립 등을 꼽았다. 이어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며 "지역 숙원사업인 대형 거점 융복합도서관 건립 등 지역주민의 편의와 삶의 질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공공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는 대구 강북지역의 최대 요충지"라며 "부지 반경 2㎞ 내에 북구 강북·칠곡지역 전체 인구 약 25만명 가운데 60% 이상인 16만명이 거주하고 있을 만큼 공공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을 갖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신공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을 살려 항공관련 기업 및 쇼핑관광 등 경제 기반 시설과 교통인프라 확충해서 대구 강북·칠곡을 '활력이 샘솟는 공항 프런트 경제도시'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희망 상임위로 국토교통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꼽았다. 그는 "국토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이를 연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성공적인 신공항 시대를 이뤄내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체위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활동했던 상임위로서 윤석열 정부의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 및 국정과제 법안들을 주도한 경험을 살려 K-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대구의 미래 신산업과 국제물류를 육성하는 특별법, 국가하천 친수지구 개발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현재 대구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육성 중인 미래 신산업과 함께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연계해 대구를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산업의 수출 전초기지이자 국제물류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및 특례를 도입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하천 친수지구 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하천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100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으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어 재발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금호강을 비롯한 국가하천은 치수, 이수 기능뿐만 아니라 친구 기능까지 모두 국가가 관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알맞은 다양한 주민 친화적 친수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임기 중 반드시 완료하고 싶은 일로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핵심 기반 시설 및 인프라 유치 및 금호강 르네상스 성공, 금호꽃섬 국가 정원화 추진을 꼽았다. 그는 닮고 싶은 선배 정치인에 대해 "우리 지역 출신으로 국회의장을 멋지게 수행한 고(故) 이만섭 전 의장님과 여야를 막론하고 통 큰 정치를 보여준 '킹 메이커' 고(故) 김윤환 의원님처럼 도량도 크고, 타협도 잘하는 큰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선 "우리 당의 총선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 당선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동, 교육, 연금, 의료 개혁 등 4대 개혁이 민주당의 비협조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서민경제 어려움과 의대 정원 논란 장기화 등이 총선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깊은 반성, 그리고 성찰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 회복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의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5-02 16: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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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회의장 선출 놓고 여론이 막판 변수되나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지층의 강경파 선출론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차기 국회의장엔 6선 조정식·추미애, 5선 정성호·우원식 후보가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최다선을 선출하고 경쟁 시 협의해서 양보를 해왔지만 이번엔 모두 친이재명계인 5·6선이 도전에 나서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직전 사무총장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조정식 의원이 나서면서 원내 공백이 길었던 추미애 당선인에 다소 앞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임시회 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여야 협의를 고수하는 중립적 행보를 보이면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에 날카롭게 각을 세울 강경파 국회의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추 당선인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연이 깊은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기존 중립 역할보다는 정부여당과 대척점에 서서 민주당과 유기적으로 국회 의사일정 등을 조율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추 당선인이 크게 앞서는 만큼 원내 선출인 국회의장이라고 해도 당원 여론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최근 실시된 각종 차기 국회의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추 당선인이 다른 의원들과 격차를 크게 벌리며 앞서는 만큼 지지층 의견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은 원내 선출인 만큼 지지층 여론 보다 의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의원들이 지지층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민주당 의원은 "모든 후보가 한 번씩 전화도 하고 물밑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다. 누가 앞섰다고 하기는 아직 어렵다"며 "의원들이 제대로 다 모일 기회가 없었는데 국회 본회의도 있고 당선자 총회가 있으니 얼굴도 보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4-05-01 18: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