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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野, 이진숙 '묻지마 탄핵' 자행 후 5개월여 만에 기각…탄핵 남발 사과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탄핵소추안 중 헌재 인용 결정은 단 1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3일 차 (이진숙)방통위원장이 '업무상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묻지마 탄핵'을 자행한 이후 5개월여 만에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의 손발이 헌법재판소에 묶여 있는 동안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방통위'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만든 방통위의 '업무마비'"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을 29번 발의했고, 그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은 단 1건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줄 탄핵' 목적은 결국 '장기간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혼란유발'와 '당대표 사법리스크 지연 꼼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막무가내식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단이 잇따르지만, 민주당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자기 잘못에는 세상 누구보다 관대하면서 누가 본인들의 잘못이라도 꼬집는 날에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라며 형사고발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자신들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올 때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더니,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자 여론조사 왜곡·조작에 대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의뢰하겠다고 한다"며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의 책임을 마치 여론조사 업체로 돌리는 듯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제출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 대표 방탄을 위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와 그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며 무책임의 끝판을 보여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남발로 국정 마비를 유도하고 국민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1-23 13: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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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강영훈] 탄핵 국면에 멈춰버린 입법 시계…거야도 대선 조급함 버려야

  20여 년을 국회에서 보낸 한 보좌관은 지역 현안 입법에 대해 "여야 상임위 합의는 다 됐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탄핵 정국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절차적 문제나 여야 이견이 없어도 법안 통과를 위해선 탄핵이라는 정치적 극단 대치가 풀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미 여야 간 형식적 대화조차 없고 협상을 주도하는 원내대표 간 물밑 협상도 강 대 강이 된 지 오래다. 심지어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도, 언론인들이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회의실 밖까지 들려오는 원내대표들의 고성을 듣다 보면 결과는 보나 마나 한 상황이 매번 펼쳐지고 있다. 민생 법안이 내용적 문제로 인한 찬반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따라다닌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야당이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 공세를 퍼붓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생 현안은 정쟁과 달리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도 만만치 않다. 최근 야당은 말로는 민생 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론 내란 수사에 모든 것을 쏟는 것이 현실이다. 여당도 대응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만큼 대치가 쉽게 풀리기 어렵다. 야당은 '野'(야)의 정서에 맞게 정부 여당을 거세게 압박해 왔지만 예상치 못한 대통령 탄핵으로 기회를 잡은 만큼 공세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로 코너에 몰렸지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권 가능성이 남아 있어 급한 마음이 여실히 느껴진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연일 경제계를 만나고, 외연 확장을 위한 중도 행보를 걷고 있지만 실상 큰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지율 하락이 거듭되자 최근 가짜 뉴스를 잡겠다며 카톡 검열 논란을 야기시키고, 여론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해도 지지율 하락 시점에 여론조사 제도를 손보려고 하는 등 시기적으로 너무나 조급한 선택을 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지율이 하락한 시점에서 여론조사 개선을 위한 특위를 만드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아 보인다"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야당은 탄핵 국면에서 정부 여당을 거세게 압박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지지율 하락이다.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강 대 강 대치에 집착했지만 역효과만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 현안 해결과 국민을 다독여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선 탄핵 심판 인용을 기정사실로 하고 대권 이후 희망 회로를 돌리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중도층이 이른 축배를 긍정적으로 지켜볼지 의문이 든다. 정치는 마지막까지 신중해야 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가 탄핵당한 상황은 극단적 공격보다 국민 자존심과 상처 회복에 나서야 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 중도층은 여야 지지층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으로 치우친 강경 일변도 정당을 손들어 주기 쉽지 않다. 태극기 집회로 불리는 탄핵 반대 집회가 최근 2030세대의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초유의 법원 습격으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보면 명확해진다. 지지층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시급한 민생 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극단 대치보다는 입법부라도 협치로 정상화해 국가 안정화에 힘을 쓰는 자세가 국민이 원하는 모습일 것이다.

  2025-01-22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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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부정선거론'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국론 분열 비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을 비롯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론을 '국론을 분열하는 시대착오적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망상의 혼돈에 빠뜨리고도 부정선거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했나"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21일에는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 재판 출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부정선거론'을 두고 음모론 제기가 아닌 사실 확인 차원이라고 발뺌하면서도,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은 선관위 투표관리관과 사무관 등을 무더기 증인 신청하는 졸렬함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전날 헌법재판소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체크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속 커지자 이를 반박하는 9장짜리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싣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의심할 정황이 있다'며 은근슬쩍 음모론에 탑승하고 있다"며 "백골단에 국회 마이크를 쥐여주고, 극우 시위대를 자극해 법원 폭동을 부추긴 것도 모자란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브와 한 몸이 되어 대한민국을 망상의 혼돈 속에 빠뜨리는 동안 경제와 민생은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상식적인 국민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망국적 망상에 고통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19일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공무원 한국사 '1타' 강사인 전한길 씨가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동영상을 올려 제보가 잇따르자 구글에 정식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5-01-22 1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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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향 경제인 재도약 다짐…"재계 똘똘 뭉쳐 국가적 혼란 속 경제 회복 총력"

  재경 대구경북인들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재경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서 경제위기‧국난 극복을 위해 경제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헤쳐나가자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출향 대구경북인 1천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내년 국가적 당면 과제인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동시에 국가적 혼란 속 경제 회복을 위한 대구경북인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경북 경주가 고향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건배사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대구경북 (정치·경제)지도자들 외에도 모든 분들이 합해서 천년대국 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세계 지도자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북 의성이 고향인 권혁운 아이에스그룹 회장은 "올 한 해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가 처한 국가적 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도 "대구경북 출향인들은 이 같은 불안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고 대구 경북의 통찰력과 열정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했다. 권 회장은 "과거 대구경북인은 국가의 큰 위기 때마다 주인의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며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말이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인 의식을 갖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북 고령이 고향인 여영현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이 있다. 같은 배를 타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간다는 뜻"이라며 "대구경북인들도 똑같다. 동주공제의 정신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 고향이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병우 DGB 금융그룹 회장(IM뱅크 은행장)은 이날 덕담에서 어려운 지역 기업들과 서민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지난해 시중은행 전환을 언급하며 "IM뱅크가 57년 만에 희망을 쏘았다. 이 IM뱅크가 시중은행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전국 은행으로 도약했다"며 "대구경북의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서울에 계시지만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주요 경제인 참석자들은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이사, 금동명 농협자산관리 대표이사, 이청훈 NH농협은행 부행장, 김기만 IM뱅크 부행장 등이다.

  2025-01-21 1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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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지지율에 내홍 깊어지는 野…비명계, 작심 '쓴소리'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지지율 역전을 허용하면서 책임 여부를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비이재명(비명)계는 대여 강경일변도인 친이재명(친명)계와 지도부를 향한 기조 전환을 요구하면서 압박에 나섰다. 21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민주당,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며 "일상이 되어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극단 대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임 전 실장은 최근 야권 일부 인사들이 거친 태도와 강경 발언으로 지지층의 박수를 받는 등의 행보도 저격했다. 탄핵 국면에서 여권을 겨냥해 독하거나 원색적 표현을 쏟아내고, 특히 이재명 대표와 지지층 등에 잘 보이기 위한 공세를 펼치는 등 기존 민주당의 모습과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날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 상대의 실수에 얹혀서 하는 일은 지속하기가 어렵다"며 "성찰이 없는 일은 어떻게든 값을 치르게 된다. 그게 두렵다. 민주당은 지금 괜찮은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최근 여론조사 여야 지지율 역전 배경에 대해 반(反)이재명 정서, 여소야대 속 여권에 대한 일방적 비판 공세에 염증을 느낀 중도층 이반, 보수층 결집 역효과 등이 거론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를 두고 "저들의 모습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찾는다.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이라며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비명계에 따르면 민주당 스스로 지지율 상승 요인은 없고 탄핵 국면 속 오로지 반윤석열 정서에만 기댄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경일변도 노선으로 중도층 민심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여권을 중심으로 '카톡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지지율 역전 이후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 '입틀막 시도'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을 고리로 그동안 숨죽이던 비명계가 규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01-21 16: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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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은 안돼" 與, 법원 난동에 원칙론만 강조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건을 두고 여당이 폭력 사용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가운데 일각에선 각종 논란과 반발을 불러온 사법 절차 등에 대한 원인 지적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한다"고 밝혔다. 여러 의원들도 법원 난입 사태에 폭력 불가 원칙을 강조하며 책임론에는 선을 긋고 있는 모습만 포착된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폭동을 일으킨 일부 과격 세력과 단호히 절연함으로써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권능을 정면으로 부정한 이 행위에 대해 여당이 먼저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민주노총 등을 상대할 때와 다른 경찰의 강경 대응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 역시 외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뉘앙스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거대 야당의 견제 앞에 한없이 무력해지고, 민주노총의 불법·무법 시위 앞에서는 한없이 순해지는 경찰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책임에 선만 그을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수사와 헌법 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및 비상계엄 관련 수사 등 사법 절차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 등으로부터 반발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줬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최근 탄핵 반대 집회 등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된 만큼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지율 상승에 고조되며 적극 동조했던 여당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관련해 대통령도 그동안 불법수사라고 비판을 해왔고 지지층도 문제를 제기해 왔던 만큼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며 "법원 습격은 다시는 나와선 안되는 일이다. 앞으로 비상계엄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기존과 다른 접근을 해야 지지층의 불만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20 2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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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지지층 향한 尹 메시지 달라질까…"평화적 의사표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통해 최근 서울서부지법 난입사태에 대해 폭력 사용을 우려했지만 그동안 지지층에 계엄 정당성을 거듭 호소하며 이어온 '투쟁'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 대통령은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지지자들의 불법 침입 및 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물리적 해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구속 수사 방침인 경찰에게도 관용적 자세를 주문하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지층의 폭력 사태는 지양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은 여전히 강조하면서 법정 싸움을 지속할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목적과 정당성을 밝히고, 장기전을 예고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지지층에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구속 수감 전 낸 메시지에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를 담으면서 강경 기조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 15일 체포된 날에도 계엄은 범죄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행사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옥중 강경 메시지가 계속되면서 지지층을 중심으로 결집한 탄핵 반대 집회도 지지율 상승까지 맞물려 열기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5-01-20 19: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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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구치소 수감 생활 시작…독방에서 지내며 메시지 정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영장 발부 전까지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사복으로 머물렀지만 독방으로 옮겨 미결수용자복을 입고 생활하면서 수사를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에서 '구속' 상태로 처지가 바뀌어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일반 수감시설로 옮겨 신체검사를 한 뒤 수용 번호를 받고, 수용자 명부 기재를 위한 사진, 이른바 '머그샷'도 촬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입소할 당시는 구속 전 신분이었기에 간이 입소 절차에 따라 별도 신체검사나 사진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입소 절차를 마친 후 수용동으로 옮겨져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됐다. 윤 대통령이 머물 방 내부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통상 거물급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인은 구치소 내 사고 등을 우려해 독방에 수감하는 게 관례다.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된다. 다만 경호원들은 윤 대통령과 분리된 구치소 사무청사 3층에서 따로 대기한다. 조사 등을 위해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 차량이 아닌 호송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지속해서 대리인과 편지 등을 통해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 구치소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수감 중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지난달 16일부터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2025-01-19 1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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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2월5일 전후 기소 가능성…1심 선고 이르면 8월 전망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약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거쳐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정작 공수처는 법령상 판·검사,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일주일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후 검찰에 기소를 위한 서류를 보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송부받아 구속기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됐지만, 기소는 검찰 특수본이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20일간 구속 가능한데 체포해 구금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후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이지만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어 앞서 체포적부 심사 기간까지 제외하면 2월 5일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1심 법원에서는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 내 1심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법원도 구속기간 내 선고를 위해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 채택 여부를 위해 관련자들 증언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면 유기징역이나 유기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2025-01-19 16: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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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구속에 '사필귀정'…"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 해야"

  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부지법 습격 사건과 관련해선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이 폭도가 됐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습격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공화국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써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도 폭력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부정한 언행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한다"며 "헌법기관에 대한 불법 폭력사태를 부추기는 자는 그가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 없이 처벌함으로써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라"고 압박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장 일부를 수용해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2025-01-19 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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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내란·외환특검 아닌 '이재명표 특검 내란'…崔, 거부권 행사해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위헌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 특검 수정안'은 그야말로 법치를 우롱하는 꼼수의 결정판"이라며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과는 '가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들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라며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2025-01-18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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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尹, 서울 구치소에서 차분하게 구속영장 발부 기다려라"

  조국혁신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은)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느라 여러 사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서울구치소에서 차분하게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이 오늘 오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앞두고 고심중이라고 한다"며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은 당연히 출석한다.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사법부에 호소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는 윤석열은 이마저도 거부하려는 것 같다"며 "일관성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와 수사가 '불법체포', '불법수사'여서 조사마저 거부했으니, 내란수괴에게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가 '합법'일 리가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석열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 등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국회나 사법부 따위가 이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런 인식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6일 열린 대통령 탄핵 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의 대리인은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법원, 헌재는 이를 심사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그러니 윤석열이 일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영장실질심사 따위에 출석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정적들은 가혹하게 탄압하고 자신은 초법적 존재인 양 행세하는 '법폭'"이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의 크기와 정도 면에서 '조폭'이나 '주폭'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2025-01-18 1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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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카톡 계엄' 민주당, 댓글 부대 만들어 여론 조작 시도하나"

  국민의힘은 18일 "'카톡 계엄' 비판을 받는 민주당, 이제는 댓글 부대까지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SNS에 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의원실마다 팀을 꾸려 당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하자'고 제안했다는 전날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의 카톡 검열을 운운하며 일반인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던 민주당이, 사실상 댓글 부대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파출소'를 방패로, '댓글 부대'를 창으로 삼아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의 인식 전체를 쥐고 흔드는 '재명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민주당이 만든 정보의 울타리 안에 국민을 가두고 통제하려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에 대해 어떠한 경각심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당 지지율 하락이 가짜뉴스 때문인지 상대 진영이 똘똘 뭉쳐 벌어지는 일인지 잘 챙겨 보라"며 "또다시 가짜뉴스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한 이재명 대표의 인식과 정확히 맞닿아있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묻지마' 탄핵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하라"며 수사 기관을 지휘 통제하고,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전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고 선언한 그 어디에 가짜가 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정작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집행유예 실형을 받고,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 본인 아닌가"라며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정치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을 권력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이 단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1-18 1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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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상목, '내란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거부권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정부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통과됐다"며 "통과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 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내란수사팀 규모도 검사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며 "수사 기간도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재의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됐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할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며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도 간절히 부탁한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일에 함께하라"며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1-18 11: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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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된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조사 불응…서울 구치소 일시 구금

  내란죄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차 조사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16일 2차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 건강 문제를 비롯해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조사 거부 방침을 밝힌 것에서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15일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16일 공수처의 2차 조사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거나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결정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 조사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홀로 하룻밤을 보냈다. 교정시설 관계자들은 대통령으로서 신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피의자와 함께 머물기 어렵고, 서울구치소에 일시 구금되는 피의자가 많지 않아 일반인도 대부분 해당 공간을 혼자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정식으로 독방에 배정되거나 석방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구치소 대기실을 오가며 생활하게 된다.

  2025-01-16 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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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여론전 강화...남긴 육필 원고 들여다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이후 직접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하며 그동안의 국정운영 성과, 계엄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확고한 생각 등을 강조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5일 SNS에 올린 9천 자가량의 육필원고를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야권의)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탄핵소추됐다"면서 여권 지지층에 호소했다. 그는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범죄가 아니고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야당의 내란죄 프레임 공세를 거듭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죄 철회를 지적하면서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라고 압박했다. 야당은 처음엔 내란죄로 공격했지만 탄핵 심리 속도를 올리기 위해 철회한 상황이다. 또 "최근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된다"고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2030 청년층이 탄핵 반대 집회에 다수 참여하고 여론조사에서도 청년 지지율이 높아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내란 수사에 대해서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지율 상승세의 기반이 되는 청년층을 확고한 지지층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세 정책 폐기와 시장원리 입각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정상화로 인한 한미일 협력체계 등도 내세웠다. 강성 보수층에서 주장하는 진보 진영 반미 프레임을 이용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여소 야대 속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사실상 국정 마비를 겪었던 것에 대한 분노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킨다.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고 성토했다. 야권이 의석수를 살려 일방적으로 압박하면서 대화가 단절되자 방어할 수단이 없는 정부였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정당성 논란을 최대한 불식시키기 위한 대국민 호소전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는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부정선거 의혹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많고, 이를 가능케 하는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엉터리 시스템이라면서 증거가 없다고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2025-01-16 1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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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법리스크 시계 다시 움직여…선거법 2심 재판 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유죄를 받았던 선거법 2심 첫 공판이 이달 23일로 다가오면서 탄핵 여파로 지연됐던 사법리스크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신규 사건 배당을 안 받고 기존 재판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면서 속도가 붙게 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다. 만약 상급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계속 유지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 대표 입장에선 2심과 대법원 선고가 빨라지는 상황이 달갑지가 않다. 특히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이날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조기 대선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유일한 대선 출마 걸림돌이 사법리스크인 만큼 2심과 대법원 선고를 하기 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필요한 상태다. 민주당이 여권의 내란죄 철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탄핵 소추안 내용 정리를 다시 한 것도 심리 속도를 내기 위한 측면이 크다. 당내에서는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법원도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법원이 탄핵 정국 속 대선에 출마할 유력주자를 날리기에는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눈앞에 닥친 선거법 항소심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사적 유용 혐의 재판이 계속 대기 중이다.

  2025-01-15 1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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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 尹체포 순순히 허용…1·2차 대응 달라진 배경은?

  대통령경호처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실상 길을 터주며 순순히 협조했다. 지난 1차 집행 당시 인간 방패로 진입을 강경하게 막았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날 새벽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경호처 요원들의 저항을 맞닥뜨리지 않았다. 방해가 없어 수사관들은 버스 차벽으로 구성된 1·2·3차 저지선을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었다. 진입 과정에서 저지선인 버스를 사다리로 넘고 철조망을 절단했지만 경호요원들의 제지가 전혀 없었다. 현장에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와 실무 협의를 담당하는 소수 경호처 인력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경호관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무르거나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지휘부는 무력 사용을 하더라도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호관들에게 '불법 영장 집행'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여론전'을 수차례 펼쳤지만, 일부 경호관을 제외하고는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간 우려됐던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 없이 영장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된 배경에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사전에 벌여온 '심리전'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수사단은 경호처 내 '온건파'로 꼽혔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퇴 이후 경호처 내 분열 분위기를 감지하고,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호처 내부에선 1차 집행 저지 이후 구성원들의 사법적 부담감이 커지면서 지도부와 일선 요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가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 진입 시 영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상당한 압박이 됐다.

  2025-01-15 17: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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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집중 심리 돌입…3월 중순 선고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재판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이 사건 등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재판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는 주목받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법원 예규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해당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선거법 사건의 강행규정인 이른바 6·3·3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에 따르면 이 대표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에는 결론을 내야 하지만 지연돼 왔고,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3월 중순에는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1-15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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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비상계엄 관련 가짜 뉴스 횡행 않도록 단호한 조치해야"

  여당은 15일 비상계엄 당시 관련 야당이 제기한 주장이 사실에 맞지 않는 가짜뉴스라며 팩트체크에 나섰다.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정부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관 보고를 받았다. 질의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윤 대통령의 외환유치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주장하는 '무인기 북한 투입설'의 진위를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물었다. 이에 인 차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기사가 나온 다음에 바로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을 낸 바가 있다"며 "참고로 국가안보실은 세부적인 군사 작전에 있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곽 의원은 "이런 주장들이 다 허황된 주장이거나 가짜 뉴스면,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좀 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물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약 1시간 뒤에 전화를 받았다"며 "경위를 물어보길래 저도 담화문 중계방송을 본 것 이외에는 정보가 없어서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고 끊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야당의 주장은)완전한 허위라고 본다. 시점과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2025-01-15 14: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