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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민주, 방송 4법·방통위 부위원장 탄핵…무도한 입법 폭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며 "방송 4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이 일련의 과정이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사무처 당직자 월례 조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서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현행법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도) 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재표결에서 '반대'가 104표에 그쳐 국민의힘(108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可)냐, 부(否)냐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앞서 공언했던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그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에 대해선 "(의석)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본적 상식과 법 체제를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가로막는 것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볼지"라고 말했다.

  2024-07-26 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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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회부의장, '한일의원연맹' 회장 선출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이 '한일의원연맹'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일의원연맹은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2024년도 정기총회 겸 제22대 국회 임원 구성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간사장 겸 부회장에는 4선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일의원연맹은 1972년 창립 이래 회장과 간사장을 여야 의원이 각각 나눠서 맡아온 '초당파' 조직으로 한일 의원 외교에 힘써왔으며, 22대 국회에서는 총 177명의 여야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호영 회장 등 신임 회장단은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과의 조율을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취임 인사차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총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해 22대 국회 한일의원연맹 구성 총회 개최와 신임 임원단 구성을 축하했다.

  2024-07-26 1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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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민주당,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 시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은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하루면 끝날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유례없이 3일째 진행하면서 이진숙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하고 갑질과 반칙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 판사,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방통위법 제6조는 위원장만을 탄핵 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은 임시로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를 가질 뿐,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탄핵 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남발하고 또 직무대행까지 불법으로 탄핵을 시도 이유는 공영방송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통위 소관 업무는 방송만이 아니다. IT 통신 정책도 있고, 통신환경과 통신 기술을 발전시키고 보이스피싱을 막는 것도 방통위 업무"라며 "직무대행이 탄핵 되면 방통위 업무가 멈추게 된다.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켜버리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련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강행하고 있다"며 "민생과 아무 관련 없는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탄추니즘'을 주술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6 1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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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뿌리 깊은 보수 정당, 고작 검사 두 사람에 모든 걸 내주고 휘둘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뿌리 깊은 보수 정당이 고작 검사 두 사람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니 측은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임 한동훈 대표의 실체가 드러나는 데에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며 "국민과의 공감대가 없는 인물임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던 한동훈 후보는 당 대표라는 권력을 쥐는 순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를 지워버렸다"고 꼬집었다. 고 최고위원은 "한때 검사로서 정의를 부르짖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독선과 독단의 대통령으로 변하던 모습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본인은 윤석열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안간힘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뼛속까지 윤석열 아바타임은 DNA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 여사는 또 어떻나.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력을 누리며 온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과를 할 거면 국민들 앞에 정중히 나와 고개 숙여 진심으로 말해도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대리인을 통한 사과를 해서 귀를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 사과로 온 국민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더니 이번엔 대리 사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테러에 노출될 수 있어 김건희 여사가 검찰로 갈 수 없다' 이 말을 들으면서도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보다 더 센 권력을 쥔 여성이 김건희 여사였음을, 그리고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김건희 대통령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었다"며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검찰로 출석해 포토 라인 앞에 선 바 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2024-07-26 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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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이진숙, 방통위 이끌 최소한의 자격과 도덕성·품격도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지난 이틀간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통해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 최소한의 자격과 도덕성, 품격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목불인견 수준에 이르렀다"며 "위법적인 1인 방통위 체제 이진숙 후보자 지명 강행도 모자라 도둑 날치기로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임까지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방송 장악을 위한 거수기를 자임하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대통령 눈도장 찍기용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며 "방송 장악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정권의 폭주에 부끄러운 흑 역사만 갱신하고 있으니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니다"라며 "정권의 전방위적인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켜내겠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방송4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중요한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책임을 엄히 묻겠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만일 100% 부적격 인사인 이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명령과 상식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독재정권식 찬양 방송으로 공영방송을 제 아무리 도배해도 총체적 국정 실패를 은폐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2024-07-26 0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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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서천호 의원 “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액 2천82억…환급률 14.2%에 불과”

  농‧축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1만2천231건에 달했지만 환급액은 294억원(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및 환급액'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천82억8천600만원으로 연간 4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20년 427억6천300만원 ▷2021년 385억8천200만원 ▷2022년 330억100만원 ▷2023년 680억7천600만원 ▷2024년 6월 말 기준 258억 6천400만원 등이다. 경북의 경우 2023년 기준 263건 63억7천9백만원으로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건수와 금액이 두 번째로 많았다. 대구는 88건 20억2천3백만원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104건 34억2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20건 2억7천5백만원이다. 다만 서천호 의원실은 농축협 대포통장 관리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 만큼 실제 피해자 지역과 상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피싱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환급액은 ▷2020년 77억1천900만원 ▷2021년 65억600만원 ▷2022년 47억8천800만원 ▷2023년 78억4천600만원 ▷2024년 6월 말 기준 26억3천만원으로 14.2% 수준에 그쳤다. 환급 비중은 2020년 18.1%에서 2024년 6월 10.2%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피싱 사기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이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경우가 많아 회수하기 어려워 환급액이 피해액에 비해 적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구제받기 힘들고, 보이스피싱 수법이 가족·지인·정부 기관 사칭, 과태료·범칙금 납부·택배 배송조회 등 알림을 가장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피싱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촌 지역에서는 농·축협을 이용하는 고령층이 많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모니터링 시스템 탐지 룰의 지속적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사기 수법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험도가 높은 탐지 룰에 대해서는 자동 지급 정지 조치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4-07-26 09: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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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집권여당 관심 필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롭게 출범한 여당 지도부에 노동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25일 "국민의힘은 노동 정책에 크게 힘을 쓰고 있지 않다. 현 정부도 먹고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국정과제로 삼아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두드러지게 성과를 내거나 그런 게 없다"며 "보수정권이다 보니 노동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던 근로시간 조정 문제도 좌절됐고, 직무 성과제도 임금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 보니 결국 최저임금도 역대 최저치로 올리면서 실망감이 많이 표출됐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과거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보면 노동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노동 약자들에 대한 정책이 있었다"며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은 이중 구조가 돼 있다 보니 임금 격차가 크다. (여당 차원에서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5 18: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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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영 이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개혁 핵심과제, 공교육 내실화 시급"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는 새로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된 한동훈 대표에게 교육개혁의 필요성 및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공교육 내실화'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25일 "현재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 내실화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적인 정책이 '늘봄 학교' 정책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통한 교육혁명'이다. 지금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선 현장의 교사가 주체가 돼서 이끄는 교육 혁명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지렛대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다른 축인 AI 활용 교육에 대해서도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학부모의 우려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더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우려되는 부분들을(소통하면서) 줄여나가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2024-07-25 1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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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코리아 디스카운트, 과연 금투세·상속세 때문인가"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면세 한도를 연 5천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2배 상향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놀라운 변신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기본소득, 기본 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사회를 외치는 사람이 갑자기 감세를 말하다니 이 후보가 신자유주의 감세론자로 둔갑한 착각마저 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증권거래세는 낮추거나 폐지하고,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번 소득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서 법까지 만들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금투세를 완화 혹은 폐지하려면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조세 형평성이다. 땀 흘려 번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면 62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다"며 "연 1억원의 근로소득이라면 무려 1천95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 5천만원 혹은 연 1억원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는다면 이것을 공정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연 금투세나 상속세 때문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증시는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전망이 밝다면 투자는 몰려들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지배 대주주가 전횡을 일삼고 사익을 편취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이 때문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자는 상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달콤한 감세 얘기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종합부동산세를 평가했던 민주당이 이렇게 돌변하다니 좌파 진영 내부의 입장부터 정리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2024-07-25 1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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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전대 토론서 일극체제 비판 공방…金 “제왕적” 李 “당원 중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제기됐다. 김두관 후보가 제왕적 대표가 중도 외연 확장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 후보와 김 후보는 24일 KBS가 주관한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 당내 일극체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김 후보는 "제왕적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 우리 당은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때 승리했다"며 "이 후보의 리더십을 보면 중도층이 우리 당에 오는 걸 막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주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제히 '친명 마케팅'에 나서고, 이 후보의 유튜브에 잇달아 출연한 것과 관련해서도 후보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지난번 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을 했는데,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에 '이재명 대표의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고 이야기한 후보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나머지 분들도 거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후보는 당원과 국민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전당대회인 만큼 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스스로 고려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제 지지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도 같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당원·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인기가 영 없어서 '이재명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 그러면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는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며 자신을 향해 중도 확장성 문제를 제기한 김 후보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김 후보가 득표율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강성 친명 지지층을 겨냥한 듯한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사태로 당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득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점점 더 반명 선명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지도부도 의중대로 구성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나"라며 "중도층 공략 문제는 전당대회에서 거론하기엔 조금 다른 사안 아닌가. 계속 인식은 하고 있고, 최근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로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7-25 1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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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지구당 부활로 지역정치가 살아냐야 지역소멸 대응 힘 커져"

  지난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20년 간 제도개선으로 민주적 대표성·정치자금 투명성 등은 강화됐지만 정당의 지역 기반은 부실해지면서 지구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구당 부활법안'(정당법 일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구당 폐지 이후 각 정당은 지역 조직을 지역위원회 혹은 당원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은 법적 정당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치자금 회계를 운영할 수도 없고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둘 수 없는 실정이다. 현역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경우 의원 지역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의 편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역위원장이 원외인사인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이나 운영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당원 간 소통과 교류, 교육 활동을 비롯한 정당의 상시적 지역 활동에 큰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대구경북과 호남 등 특정 정당이 강세인 지역은 원외 정당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 추가 ▷시·도당의 당직자 총수를 현행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지구당 당직자를 2인 이내로 규정해 시·도당 및 지구당의 실질적 활동 강화 ▷지구당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등이다. 임미애 의원은 "정당의 운영에 있어 당원들의 참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구당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당원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역에서 정당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 정치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힘도 커질 수 있다"며 "과거 지구당의 폐해로 지적된 문제들이 그간의 제도개선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지구당의 순기능을 더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논의를 앞장서서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5 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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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궐 노리는 조국혁신당…민주당 텃밭 호남 등 신경전 불가피

  조국혁신당이 10월 16일 예정된 재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 도전장을 내밀며 야권 내 경쟁을 예고했다.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견고했던 연대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5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올해 10월 치러질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곡성군수와 무소속 영광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혁신당은 재·보궐선거 선거기획단을 꾸리고 인재 영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국 시도당 등 지역 조직 구성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대표는 재·보궐선거 인재 영입과 관련해 "호남에서 차세대 DJ, 영남에서 새로운 노무현을 영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호남이 민주당 텃밭이지만 민주당 후보의 귀책사유여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권 내 경쟁을 펼쳐도 국민의힘의 어부지리가 어렵다고 보고 선점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도로 본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만큼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겠지만 무소속 당선자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만큼 오히려 총선보다는 부담이 덜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가 치러진다. 덧붙여서 민주당 소속 정읍시장도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세가 강해 다자구도에서도 유리한 호남과 달리 팽팽한 부산, 인천의 경우 야권 표 분산 시 국민의힘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되는 만큼 단일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당의 홀로서기를 위해 야권 강세인 호남에선 경쟁, 다른 경합지역은 단일화 등 투트랙을 노린다는 주장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호남 외에 조국혁신당에서 가져올 만한 곳이 거의 없다. 호남도 민주당 후보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나 후보를 안내는 경우가 아니면 어렵다"면서 "다른 지역은 선거 연합을 해서 서로 양보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5 15: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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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및 후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6·25전쟁 유엔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출입국 심사 우대 등 지원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24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유엔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엔 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이다. 현재 국가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 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 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유엔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 및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휘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헌신해 준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유엔 참전용사의 예우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4 14: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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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최고위원 친한2명‧비한3명…한동훈 대표 견제심리 발동 됐나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결과 친(親)한동훈계는 2명, 비(非)한동훈계는 3명이 당선되면서 당정 불협화음 우려 속 한동훈 체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에서 친한계인 장동혁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 진종오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박정훈 의원은 여성 최고위원 안배 규정에 따라 고배를 마셨다. 최고위원 당선자들은 대부분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갈등을 의식한 듯 화합을 강조했다. 한동훈 대세론 속에서도 선출직 최고위원 중 러닝메이트 한 명이 탈락했고 비한계가 3명인 상황이다.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은 당선 소감에서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뜨거운 함성을 보내준 것을 잘 알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고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라는 그런 명령"이라며 "저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변할 수 없고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은 "분열되고 상처 입은 국민의힘을 챙기고 청년 열정과 패기로 앞장설 것"이라며 "한동훈 당 대표와 최고위원, 추경호 원내대표, 원 내외 모든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피폐한 민생을 구제하고 민주당의 헌법 유린에 대해 전력으로 싸우겠다"고 했다. 수석 최고위원에 오른 장 의원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던 시절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을 같이 이끌기도 했던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다.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 의원도 친한계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비한계에서 김재원 전 의원과 인요한‧김민전 의원이 당선되면서 어느 정도 견제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당정관계가 화두였던 만큼 비한계 최고위원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맡아 일방적인 당 운영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1~3대 지도부에 모두 이름을 올리며 당내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동지 여러분과 국민들이 표를 몰아줘서 최고위원에 당선 시켜준 깊은 뜻 잘 알고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해결할 것"이라며 "당과 나라 위해 헌신하겠다"고 언급했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3년 남은 윤석열 정부가 꼭 성공하도록 잘 지키겠다"며 "선거 끝났으니까 모든 이견과 의견을 합쳐서 다시 화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전국을 돌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과 희망, 열정을 만나는 건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 그리고 시도정당이 중앙당보다 큰 역할을 하는 뿌리가 강한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3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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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임이자 "댐 설계 기준에 홍수·태풍 등 기후변화 고려해야"

  홍수·태풍 등 각종 이상기후가 빈번해진 가운데 이러한 기후변화를 고려해 댐 설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은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명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댐 관리의 국가 책무 부여 ▷댐 관리 기본계획에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계획 추가 등이다. 앞서 지난 3월 감사원은 환경부에 '댐 설계기준', '공공기관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댐·저수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미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후변화로 일상화되는 극한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댐 건설, 하천 준설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치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향후 환경 정책에 최근 반복되는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댐 건설 추진 등을 포함할 것을 부처 장관이 밝힌 만큼 댐 설계기준 개정의 필요성도 커진 양상이다. 임이자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 기상이변이 극심해져 이상기후에 대한 물 재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및 기후 위기 등에 관한 조문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수 정책 변화를 이루기 위한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3 13: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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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조국혁신당은 고발 조치

  야권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댓글팀(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 조치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백한 댓글 부대 운영이라든가, 공소 취소 청탁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한동훈 여론조작'과 관련해서는 TF를 만들어서 대응을 검토하라는 당 대표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며 "여론조작이 민주주의 파괴에 매우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TF팀을 만들어서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후보를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댓글팀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 작성·콘텐츠 유포 등의 행위를 했다면 불법 범죄행위"라며 "만약 그러한 행위에 현직 공무원까지 동원됐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차 의원은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허위 정보를 이용했거나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공유했다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와 '정보통신망 침입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 후보 댓글팀 의혹 TF와 공소 취소 청탁 등에 대한 고발 등을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여론전을 계속 이어가면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당권 주자 중 2명에 대해 연루 의혹이 제기됐고, 나머지 후보들도 당내 주요 인사가 거론된 만큼 야당의 공세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댓글팀 의혹 관련해 "앞으로 사법당국에 국정농단 수사를 촉구하고 민주당 등 야당들과 탄탄한 공조 체제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2024-07-22 1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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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강명구 "마약 중독·정신 질환 등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확인 절차 강화"

  아이 돌보미 채용 과정 시 마약 중독·정신질환 등은 결격 사유임에도 의료기록은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아이 돌보미 채용 관련해 범죄 기록 제출이 의무화돼 있으나 마약 중독·정신질환 등의 의료 기록은 사실상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결격 사유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미비해 아이돌보미 지원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 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조회 요청할 수 있게 돼 자격 요건 관리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강명구 의원은 "아이 돌보미의 자격요건 관리는 돌봄의 질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대책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2024-07-22 15: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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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승수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 해외 게임사 대부분 중국계"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해외게임사 대부분이 중국계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했다. 이중 해외 게임사가 59개 사 158건에 달해 전체 60% 이상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 게임사 59개 사의 법인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이 22곳, 홍콩이 14곳, 싱가포르가 7곳, 일본 5곳, 미국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캐나다·튀르키예·이스라엘이 각각 1곳이었다.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싱가포르인 경우라도 사실상 중국기업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 해외 게임사의 위반 사항 시정 완료율은 평균 77%였다. 시정요청 4건 중 1건도 시정되지 않은 스위스를 제외하면, 시정 완료율은 중국이 70%(50건 중 35건)로 가장 낮았다. 이어 홍콩 72%(18건 중 25건), 미국 72%(26건 중 19건) 등 순이었다. 게임위원회는 위반 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 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 요청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4곳(중국 2곳, 홍콩 2곳)이었다. 김승수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천251건 중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더 작았지만 위반 건수는 해외 게임사가 훨씬 더 많았다"며 "해외 게임사 가운데는 관계 기관이 시정 요청을 하려 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22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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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소병훈 "인접 지역 소규모 개발 사업들 규모 합산 가능케 해야"

  소규모 개발 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 목적으로 인접 지역에서 추진될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 면적·수용 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해 그 규모를 산정, 기준 충족 시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광역교통법)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이상이거나 수용 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 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서 사용돼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 대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소 의원은 "수도권 등 도시 지역에서 인접해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 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 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 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개발 사업들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더했다.

  2024-07-22 15: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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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주영 의원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 외면…기업 경제부담만 완화"

  최근 1년 사이 정부가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해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경공단이 21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조치로 3천176개 기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추가 감면액은 158억7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제4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추가로 올해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600억원 미만에서 1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감면 대상 기준을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천623개 기업, 148억8천500만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했다. 올해 3월 추가 확대로 553개 기업, 10억8천600만원의 감면액이 더 늘어났다. 두 번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조치로 기존 감면 대상 기업이 6천329개(120억원 미만)에서 9천505개(1천억원 미만)로 늘었다. 감면액은 48억2천만원에서 206억9천1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추가 감면액은 158억7천100만원에 달한다. 김주영 의원은 "현재 폐기물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면 부담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는데 이 기준을 올해부터 30%로 낮췄다"며 "기업의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담 완화에만 관심 있을 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상해야 할 환경부의 고민과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 기후 위기 상황에서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더했다. 환경부가 지난 2022년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제 시행(2018년)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매립·소각률은 15.4%에서 14.4%로 1%포인트(p) 낮아지는 데 그쳤지만 2017년과 2020년(10.3%) 사이에는 4.1%p 하락했다. 김 의원은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는 감세 정책의 일관된 흐름의 연장이고 기업의 재정 책임을 완화한 정책"이라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야 하나 감세와 선거철 표를 위한 목적을 상실한 감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4-07-22 14: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