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 기자 gre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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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5월 임시회 처리 기대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5월 임시회 처리 기대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위기에 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5월 임시회 때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탈원전 기조 속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5월 임시회에서 입장을 바꿔 고준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신규 원전 건설 유무와 무관하게 기존 원전을 가동할 경우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해서라도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현재 임시저장소에 저장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일각에서는 5월 임시회 때 본회의가 최소 2차례 열린다고 볼 경우 5월 초 혹은 5월 말 본회의 때 처리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조항은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 법안을 만들자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견이다. 여당에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수차례 고준위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청해 오던 상태다. 강경 반대 입장이었던 야당이 입장을 선회해 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협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최종 합의 처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큰 과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원전의 지속 가능한 가동 여부에 따라 전기 요금 인상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최대 민생 현안인 만큼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도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고준위 방폐장을 짓지 않을 경우 2030년이 되면 한빛 원전(전남 영광)부터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2 18:33:27

  • 차기 총리, 거야 의중 반영?…영수회담서 조율 가능성

    차기 총리, 거야 의중 반영?…영수회담서 조율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총리 인선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설왕설래가 난무하고 있다. 여소야대 구도 속 야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야권 출신 혹은 중도 성향 총리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내각 핵심인 총리 인선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총선 패배로 야권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 이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야권에서 동의할 수 있는 여권 인사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친윤 색채가 옅고 중도 성향 이미지를 가진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 중진 및 야권에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여권 최다 선인 주 의원은 앞서 원내대표를 지내며 다수 협치 경험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당내 주류인 영남권 지역구인 만큼 현재 정부 전면에 나서서 이끌기엔 여권 내 부담감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윤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의 경우 내각 쇄신 이미지가 빛바랠 우려가 있고, 이 전 의원의 경우 박근혜 정부 인사였던 만큼 야권 내부의 반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박 전 장관은 현재 민주당이 강한 부정적 기류를 내비치면서 밀어붙이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까지 지낸 김 위원장도 반대가 상당할 전망이다. 다만 직전 문재인 정부 출신 박 전 장관보다는 다소 거부감이 덜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패배에 따른 쇄신 중 핵심인 만큼 윤 대통령과의 관계 및 야당의 반응, 여권 내 분위기, 본인의 수용 의지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에 5선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 만큼 총리 후보자도 중량급 인사를 기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거론되는 인사 중 누구든 총리로 인선해도 민주당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의 경우 민주당 대표까지 지냈지만 오래전 탈당했고, 윤 대통령과 원활한 소통을 비롯해 그동안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협치를 이끌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재까지는 유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4-04-22 17:06:17

  • 이재명

    이재명 "열세 지역 당선은 후보 역량에 달려…지구당 등 제도개선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제도 개선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지역당(지구당) 부활 등 영남 정치권의 요구에 난색을 보였다. 지역 민심과 마주하는 개인 후보의 역량을 강조했지만 열세 지역의 물리적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지난 19일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대표적 험지인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역당 부활 및 중앙당의 재정적 지원, 지역 현안 처리를 위한 원내 협의 강화 등의 요구가 나왔다. 이 대표는 특히 대구경북(TK) 등 열세 지역 원외 정치 활동을 위해 요청한 사무실‧후원회‧유급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는 '지역당 부활' 등에 대해 현실적 제도 개선 어려움을 지적하며 정치 개선 노력과 별개로 TK 등 지역 정치권 및 위원장들의 기초체력부터 키울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지역민들이랑 스킨십을 덜 갖지 말고 평상시에 잘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결국 열세 지역에서 당선되는 것은 후보 역량이다. 본인 역량을 키우고 스킨십을 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열세 지역 후보 경쟁력을 언급하면서 부산 선거구 전체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전재수 의원 사례를 들었다. 일각에서는 선거에서 후보 개인 역량의 중요성은 당연하지만 대표적 험지로 당원 숫자도 적고 우호적인 민심 확보가 어려운 정치 제도 환경을 바꾸기보다 후보 개인 역량만 키울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배려가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위원장들은 당과 관련된 사무실을 열 수 없는 상태다. 총선 기간 후보 사무실 외에는 평상시 각 시도당 사무실이 유일한 소통 창구인 만큼 선거구도 넓은 TK는 지역 민심 소통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지낸 임미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당선인은 "민주당이 250만의 당원 규모를 자랑한다는 말은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대구경북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시도당 외에 정당을 내걸고 유권자를 상시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수십 년 동안 없었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TK는 지구당이 없으면 생활 정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50만 당원의 규모에 맞게 지구당이 부활해야 지역에서 수시로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을 때는 늘 유령정당이다. 선거 기간에만 나타나는 정당이 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2024-04-21 18:11:46

  • 민주, 김윤덕 신임 사무총장·진성준 정책위의장 선임

    민주, 김윤덕 신임 사무총장·진성준 정책위의장 선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조정식 전 사무총장 후임으로 김윤덕 의원, 정책위의장에 진성준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최근까지 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았고 4·10 총선에선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수석사무부총장은 3선의 강득구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이 선임됐다.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의원이 선임됐으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민병덕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민형배 의원이 낙점됐다. 당 대표 비서실장은 천준호 의원이 유임됐으며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이 지명됐다. 법률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이자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 당선인과 인권 변호사 출신의 이용우 당선인이 공동으로 선임됐다. 앞서 6선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3선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들은 총선 이후 당의 재정비를 위해 일괄 사임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당직 개편에 대해 "4·10 총선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동력을 형성하고 신진 인사들에 기회를 부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4-04-21 17:00:42

  • 여야, 尹‧李 첫 회담에 긍정적…특검법 등 수용 압박은 계속

    여야, 尹‧李 첫 회담에 긍정적…특검법 등 수용 압박은 계속

    여야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을 두고 민생 현안 등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야권에서는 각종 특검법의 수용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을 통해 건설적 정책 논의와 초당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려면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합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우리가 그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외 환경에 노출돼 있고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선 정파를 막론하고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민생지원금 등 포퓰리즘 논란이 있는 정책 의제 등이 회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회담을 통한 협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사진 찍기 위한 형식적 만남에 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덧붙여서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회담 제안 직후 "윤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 민생이 어렵다는 말로는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 하루하루 고되고 지친 상황"이라며 "여야 없이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부디 국민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채 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시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채상병 특검과 같은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되는 협치를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2024-04-21 16:49:21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두고 균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두고 균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면서 굳건해 보였던 야권 연대에 균열이 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선 전 교섭단체 요건 완화 공약까지 내걸며 혁신당을 지원했다. 그러나 총선 막판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비례 득표 잠식 문제로 어긋나기 시작했고, 총선 결과 민주당 단독 과반 확보에 성공하면서 요건 완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자력으로 원내 3당이 된 혁신당은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교섭단체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보 진영 군소정당들과 연합 교섭단체 결성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당초 총선 기간 조국 대표가 10석으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도 이에 요건을 하향하겠다고 호응하면서 사실상 기정사실로 되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 단독 과반 확보와 혁신당이 원내 3당이 되면서 이제는 야권 내 경쟁자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될 경우 여야 양당 간에 이뤄지던 주요 안건에 참여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되면서 협의 대상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칫 주도권을 뺏길 우려까지도 나온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도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연이어 나오면서 마치 당론처럼 굳어지는 모양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관련 질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 교섭단체의 허들을 낮추자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고 합의가 된다면 모르지만,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허들을 낮추자는 건 공감대를 못 얻지 않겠나"라며 "순리대로 가면 되는 일을 억지로 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18개 상임위의 교섭단체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간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의 숫자보다는 많아야 하지 않나"고 우회적으로 현 20석 교섭단체 요건 유지를 시사했다. 아울러 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진보 진영 군소 정당과의 연합 교섭단체도 민주당과의 관계로 쉽지 않은 분위기다. 새로운미래를 제외한 범야권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해 당선됐고, 향후 주요 입법 통과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당선인들이) 국회 의정활동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내면서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면 결국 다수인 민주당과 함께해야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2024-04-18 18:19:12

  •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 "민주 175석 선거제의 승리, 독주 땐 대선서 바뀔수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4·10 총선 압승은 정치 제도의 한계로 인한 승리로, 민의가 합리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득표율 대비 많은 의석수인 만큼 극단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4·10 총선에서 경북 구미을에 출마했던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175석 확보를 두고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라는 정치 제도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50.5% 득표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45.1%를 기록했지만 두 정당이 가져간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이다.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실제 의석 차이는 훨씬 큰 상황이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 압승을 거뒀지만 선거 제도로 인한 승리로 보고 낙관적 태도보다 정국 난맥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게 수권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8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의제) 설정을 해나가야 하는 때"라며 "총선의 결과에 따라 민심을 어떻게 정치가 수용할 것인가 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여당과 야당 모두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총선 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라 야당과도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얘기라고 이해한다. 그러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심이 야당의 정부 심판론에 더 힘을 실어줬지만 반대 득표도 과반에 가깝고 접전 지역도 많았기 때문에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 국정 난맥상 해결을 위해 제대로 대화에 임하지 않을 경우 차기 대선에서 상황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최근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그게 화두가 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대표 연임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게 시기적으로 생뚱맞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2024-04-18 17:27:17

  • "청년 당선인 중심 여야 관계 재정립" 국힘 소장파 '협치' 목소리

    국민의힘 청년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여야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협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 성과를 위해 여야가 흉금 없이 대화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되면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갈수록 야권의 발목잡기의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 입장에선 정권 교체에 유리한 입장을 얻기 위해서라도 굳이 여권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 진단에 김용태, 김재섭, 조지연 등 30대 당선인들 중심으로 야당과 적극적인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들이 분출하고 있다. 김용태 당선인은 21대 국회의 강대강 대치를 22대 국회에서는 이어갈 수 없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며 "젊은 정치인으로서 유연한 사고로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고, 초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당선인도 "(여야 협치를 위해) 당 내에서 필요한 경우 목소리를 내겠다"며 "비판할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연 당선인은 "연금, 노동 개혁 등 후반기 주요 정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필수적이며, 정말 국회가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우리 세대 여야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거기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당선인 총회에서도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회 정치 복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은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불리한 형국에서 주요 상임위원장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협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상임위마저 모두 내줄 경우 정부에 대한 압박을 견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 구성 등 여야 협상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 어느 정도 대화는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협치를 하려고 해도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4-04-17 18:58:46

  • 민주,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 예고…입법 주도권 쥐고 與 압박하나

    민주,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 예고…입법 주도권 쥐고 與 압박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등을 독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입법 주도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 17일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다수당인 만큼 국회의장을 비롯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최종 심사하는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 및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을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기존 국회의장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여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가져오는 것을 두고, 입법 주도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정권심판론을 민심으로 확인한 만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공세로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포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법사위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 민심이다.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종섭‧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여권을 겨냥한 다양한 압박 카드를 준비 중인 만큼 법사위와 운영위를 독식하면 사실상 정부여당으로서는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조국혁신당과 공조할 경우 180석 이상을 확보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확실한 입법 주도권을 위해 법사위까지 노리는 형국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독식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폭주"라고 맹비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서로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건 폭주"라며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내달 3일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을 위해 선거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선출된 현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중도 사퇴한 전임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2024-04-17 17:20:08

  • 김웅 '비즈니스석 금지' 조국에

    김웅 '비즈니스석 금지' 조국에 "내로남불" 저격…曺측 "번지수 틀렸다"

    조국혁신당이 자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를 결의한 가운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대표의 비즈니스석 탑승 기록을 공개하며 저격했다. 조국혁신당은 16일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등을 당선인 워크숍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회기 중 골프 금지,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협의, 보좌진에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 요구 금지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자 김웅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은 누굴까요?"라고 글을 올리며 지난 2일 오후 20시 50분 김포에서 출발한 제주행 비행기 편명을 거론했다. 조 대표는 지난 4·3 추념식 참석 차 제주행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결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내로남불의_GOAT"라는 태그를 달았다. 'GOAT'(Greatest of All Time)는 특정 분야 역사상 최고 인물을 뜻하는 약어다. 이에 조용우 조국혁신당 대표 비서실장은 김 의원 게시물에 단 댓글에서 "제가 (조 대표와) 동승했는데 그날 (비즈니스석을) 타고 나서 불편을 느껴서 다시는 타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실장은 "참 깨알같이 챙기셨다"며 "사랑하는 후배님, 남은 의정활동에 충실하시고 특검법 찬성 부탁드린다"고 썼다. 두 사람은 순천고 선후배 사이로 전해졌다. 아울러 페이스북에 조 대표가 탑승 대기 줄에 서있는 사진을 올리고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옆으로 먼저 들어갔다"며 지적했다. 덧붙여서 "3월 23일 4·3 추모공원 방문 시 탑승했던 모습"이라고 조 대표가 이코노미석에 탄 사진을 게시했다. 이어 "4·3 때는 행사 참석 인원이 많아 좌석을 제때 구하지 못해 급히 예약하느라 비즈니스석을 타게 됐다"며 "조 대표는 내내 불편해했다. 나중에 '1시간 거리인데 굳이 비즈니스를 탈 필요 있나. 앞으로 국내선은 이코노미로 다니자'라고 했고, 어제 당선자 워크숍에서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2024-04-16 18:54:27

  • 국민의힘, 총선 패배 후유증에 '내부 단합' 강조…빠른 수습 나서

    국민의힘, 총선 패배 후유증에 '내부 단합' 강조…빠른 수습 나서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이른 시일 내 하고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22대 당선자를 비롯해 상임 고문·낙선자 등의 대화 창구를 열어 총선 패배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 내일을 향한 스텝을 밟자는 데 중지가 모아지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현재 시급하게 정리해야 하는 문제부터 장기적인 당의 노선과 운영 방향 등 위기 수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국민의힘은 더욱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총선 결과와 관련,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국민이 내려주신 회초리를 감내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고된 질책을 깊이 새기고 잘못된 점은 고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바뀌고 다시 뛰어야 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책임 소재를 놓고 내부 비판 양상으로 흐르면서 위기감도 감지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빠른 당 수습의 첫 단추를 구성원 간 단합에 두려 애쓴다. 무엇보다 여권 내부에서 총선 패배 원인으로 대통령실발 문제를 거론하는 등 내부총질 조짐을 의식한 듯 당정 소통 강화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여권 전체의 안정을 위해 큰 틀에서 수습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미래 당선인(비례)은 "(당선자 총회에서) 중진은 총선 결과 관련해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과 보완점 등에 대해 이야기했고, 초선은 지역구 선거 경험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내부 총질이 아닌 (수습을 위해) 의견을 모으자는 분위기였다.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2024-04-16 18:04:51

  • 與

    與 "日, 독도 망언·과거사 부정…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저해"

    국민의힘은 16일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기업 배상 판결 수용 거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독도를 향한 일본의 야욕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2024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지난달에는 검정 통과된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답습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가해 역사를 축소하거나 흐리는 내용을 포함하더니, 또다시 노골적인 역사 왜곡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은 지난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 이후 2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까지도 이런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하지만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땅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우리 역사와 영토에 대해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며 "일본이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반복되는 역사 왜곡과 궤변, 독도를 향한 억지 주장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저해할 뿐임을 깨닫길 바란다"며 "독도 망언과 과거사 부정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 간 건전한 관계'로의 전환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의 이성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우리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4-16 15:26:59

  • 국회도 수도권 집중 시대…위기의 지역 정치 이끌 정치인은?

    국회도 수도권 집중 시대…위기의 지역 정치 이끌 정치인은?

    22대 총선에서 최다 의석이 걸린 수도권이 선거 승리를 좌우하면서 한국 정치의 핵심지역의 입지를 다진 반면 비수도권은 오랜 인구 감소로 원내 입지가 약화하고 있다. 각종 현안 처리 등을 위해 지역 중진의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254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2곳이 수도권이다. 현재까지는 비수도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 현안은 각 광역자치단체로 나뉨에 따라 소수인 지역 정치권은 단일에 가깝게 묶인 수도권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현안 등을 처리하기 수도권 의원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면서 각 지역 정치를 이끌 중진 역할도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커진 상황이다. 이번 총선 결과 선수 변화가 크게 이뤄진 지역은 경북‧호남‧충청이다. 경북은 21대 국회에서는 전체 3선 이상이 한 명도 없었지만 이번엔 5명의 3선이 탄생했다. 호남은 21대에선 3선이 단 한 명이었지만 박지원‧정동영이 5선에 성공하고 3선 이상 대거 당선으로 무게감이 확 늘어났다. 다만 광주는 재선 현역이 모두 공천을 못 받으면서 3선 이상이 없게 됐다. 충청의 경우 21대 국회 최다선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다선 의원이 즐비했지만 불출마‧컷오프‧낙선 등으로 평균 선수가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경남 경우 여야 모두 4선 의원이 탄생하면서 적절하게 균형이 잡혀 지역 현안 등을 처리하기에 가장 수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 6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을 비롯해 4선 윤재옥(대구 달서구을)‧김상훈(대구 서구), 3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경북 3선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이만희(영천청도), 김정재(포항북구)‧김석기(경주)‧송언석(김천) 의원 등 중진이 전체 25명 중 9명에 달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아울러 지방 최다선은 6선 주호영,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 의원이고 수도권은 6선 추미애(경기 하남갑)‧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이다. 5선은 수도권 9명, 비수도권 4명이고, 4선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3명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갈수록 수도권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현안 등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선 의원들이 국회 주요 자리에 앉아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의원 선수 정리〉*수도권은 4선까지, 비수도권은 3선 이상 -서울=국민의힘 나경원‧권영세 5선, 민주당 안규백‧우원식‧이인영 5선/서영교‧박홍근‧정청래‧한정애‧김민석‧남인순‧진선미 4선 -경기=국민의힘 안철수 4선/민주당 추미애‧조정식 6선, 김태년‧윤호중‧정성호 5선, 이학영‧윤후덕 4선 -인천=국민의힘 윤상현 5선 -대구=국민의힘 주호영 6선, 윤재옥‧김상훈 4선, 추경호 3선 -경북=국민의힘 임이자‧이만희‧김정재‧김석기‧송언석 3선 -강원=국민의힘 권성동 5선, 한기호 4선, 이양수 3선 -충북=국민의힘 이종배‧박덕흠 4선 -충남=국민의힘 성일종 3선/민주당 강훈식‧어기구 3선 -대전=민주당 박범계 4선, 조승래 3선 -울산=국민의힘 김기현 5선 -세종=새로운미래 김종민 3선 -부산=국민의힘 조경태 6선, 김도읍‧이헌승 4선, 김희정 3선/민주당 전재수 3선 -경남=국민의힘 김태호‧박대출‧윤영석 4선, 윤한홍‧정점식‧신성범 3선/민주당 민홍철 4선, 김정호 3선 -광주=3선 이상 없음 -전남=민주당 박지원 5선, 이개호 4선, 신정훈‧서삼석 3선 -전북=민주당 정동영 5선, 이춘석 4선 한병도‧김윤덕‧안호영 3선 -제주=민주당 위성곤 3선

    2024-04-14 18:46:47

  • 여야, 30대 국회의원 배출로 ‘청년 정치’ 기대감

    여야, 30대 국회의원 배출로 ‘청년 정치’ 기대감

    4·10 총선에서 30대 초‧재선 의원이 다수 배출되면서 청년 정치의 원내 진출 활성화 및 청년 맞춤형 정책 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대구경북에서만 두 명이 당선되면서 지역 청년 정치를 대표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1990년생인 김용태 당선인(경기 포천‧가평)이 최연소다. 이어 1988년생 우재준 당선인(대구 북구갑), 1987년생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구갑)‧조지연 당선인(경북 경산) 순이다. 덧붙여서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소속 1986년생 박충권 당선인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91년생으로 재선인 전용기(경기 화성시정) 당선인이 최연소다. 이어 1989년생 모경종 당선인(인천 서구병), 1987년생 김동아 당선인(서울 서대문구갑), 1986년생 김용만 당선인(경기 하남을)과 1985년생 재선인 이소영 당선인(경기 의왕‧과천) 순이다. 아울러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1990년생 재선 용혜인 당선인과 1985년생 백승아 당선인이다. 양당 외에 개혁신당 소속으로 1986년생 천하람 당선인(비례), 1985년생 이준석 당선인(경기 화성을)이 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40대 미만 당선인은 14명으로 전체 4.6%를 차지했다. 지역구 254명 중 10명 3.9%, 비례 46명 중 4명으로 8.6%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300명 중 13명으로 4.3%였다. 22대 국회 국민의힘의 경우 108명 당선인 중 5명으로 4.6%고, 민주당은 175명 중 7명으로 4%다. 개혁신당은 당선 숫자가 3명이지만 그중 2명이 30대로 66.6%다. 여전히 전체 비율로는 적지만 지난 총선보다는 근소하게 상승한 수치다. 이어 재선 국회의원도 탄생하며 청년 정치인의 원내 입지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청년 인사로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당선인의 원내 진출도 변수다. 다만 비례 전용 정당으로 12석을 얻어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에 프레임을 맞춘 비례대표 후보로 구성하면서 40대 미만 당선인이 없다. 민주연합 소속인 용혜인 당선인의 원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을 제외하면 진보당과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등 군소정당도 전무하다. 일각에서는 청년 정치인의 원내 입성이 계속 이어지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전체 비율 대비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과거 세대 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 정치인은 정당 비례대표를 배분받아 입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총선에서 지역 후보로 공천을 받아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례가 많아졌고, 재선에 성공한 경우도 있는 등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여야 모두 세대교체를 신경 쓰는 기류였던 것 같다"면서 "각 당에서 비례 청년 몫을 보장했지만, 오히려 비례보다 지역구에 도전한 청년 정치인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2024-04-14 17:07:43

  • 후임 총리 주호영? 권영세?…민주

    후임 총리 주호영? 권영세?…민주 "돌려막기 인사 안 돼"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후보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 쇄신 방향과 관련해 '돌려막기 인사는 안된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살피고 무겁게 받아, 총리 임명과 대통령실 참모 인선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여권 내에서 거론되는 후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총리 하마평을 두고는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라며 "불통의 폭주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 참패 후 첫 주말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총선 이후 국정 운영과 참모진 인선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사퇴 의사를 밝힌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력 검토된다는 전망과 함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비서실장 경우 대통령의 국정쇄신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야당이 주목하고 있다. 비서실장 인선 후에는 정무수석과 사회수석을 교체하고 공석인 시민사회수석을 임명하는 순차적 인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후임으로는 국민의힘 주호영·권영세 의원과 김 위원장이 거론된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되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돌려막기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라며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기대나 대통령실의 발언 기조와 맞지 않는 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비서실장, 국무총리 등 인적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인선을 단행하기보다는 당분간 여론과 야당의 반응을 살피며 신중한 고민을 거쳐 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칫 조기에 후임 인선을 발표했다가, 문제가 드러날 시 야당으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을 빌미가 될 공산이 높아 민심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권 수석대변인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 처리를 두고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2024-04-14 16:36:27

  • 대권 탄탄대로 열린 이재명, 시급한 민생 강조하며 표정관리

    대권 탄탄대로 열린 이재명, 시급한 민생 강조하며 표정관리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 대표는 압도적 의석과 당 장악력까지 확보하면서 야권 내 경쟁자가 없어진 상황이지만 자세를 낮추면서 민생 경제 위기 해결을 강조하는 등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다"며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압도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첫 메시지로 민생 경제 위기 해결을 강조하면서 자세를 한껏 낮추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치른 총선에서 민심이 국회 과반 의석을 넘어 극단적 여소야대라는 결과를 보여준 만큼 이 대표가 제시하는 국정 방향에 따라 정부여당도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야당을 견제해야 할 여당은 일시적 리더십 공백 상태인 가운데, 정부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퇴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여권은 총선 참패로 인한 내부 수습에도 벅찬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대권 탄탄대로가 열린 이 대표가 자축이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 예고가 아닌 오히려 민생 경제 위기 해결을 강조하며 자세를 낮추는 것을 두고 극단적 정쟁보다는 포용이 필요한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경제 위기는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총선 기간 내내 강조해 왔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지지받은 것도 결국 민생 위기 해결에 실패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한다. 당연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2024-04-11 18:22:05

  • 비대위원장 사퇴한 한동훈…당권 도전 등 복귀 가능성은?

    비대위원장 사퇴한 한동훈…당권 도전 등 복귀 가능성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분간 그는 정치판을 떠날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과 달리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빠르게 복귀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김기현 당 대표가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당 비대위원장에 취임했다. 이후 총선 국면에서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으나 여러 대통령실 및 정부발 논란에 휘말려 결과적으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한 위원장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도 "국민께 드린 정치개혁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 제가 한 약속은 지킨다"며 '정치 행보' 가능성은 열어뒀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이끌었던 한 위원장이 곧바로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패배 후유증이 남은 만큼 사퇴 후 곧장 복귀할 경우 책임론에 따른 내부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를 당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지형 속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의 사퇴로 국정 운영마저 흔들리는 상황인 만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차기 대표가 혼란스러운 여권 분위기를 다잡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는 5선 고지에 오른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구을)과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선에 성공한 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구갑)·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을 비롯해 6선에 오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 등 중진이 나서서 일단 패배 여파에 흔들리는 당을 수습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유학을 간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총선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봐야 한다. 선거 결과도 지난번보다는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17:57:40

  • 이준석, 경기 화성을 선거 접전 끝에 승리

    이준석, 경기 화성을 선거 접전 끝에 승리

    정치개혁을 내걸고 여당을 박차고 나갔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화성을에서 거대 양당과 3파전 구도 속 초접전 승부 끝에 당선됐다.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후보는 11일 오전 4시 기준 약 42.42 %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서울 노원구병에서 3번 낙선 후 경기 화성을에서 4번째 도전 끝에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청년층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화성을에서 양당의 영입인재인 현대자동차 부사장 출신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를 꺾은 결과인 만큼 값진 승리가 됐다. 아울러 여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한 가운데 살아남게 되면서 향후 보수진영 내 입지도 탄탄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정당 득표율에서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지만 사실상 이 대표가 간판인 만큼 향후 이 대표의 당선에 따라 당세 강화 및 국민의힘과의 합당 가능성 등 다양한 선택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개혁신당 유세에 거의 나서지 못할 정도로 경기 화성을 선거에 공을 들이며 총력을 펼쳤던 것이 크게 주효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표가 원내 입성에 성공하면서 개혁신당도 국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전망이다. 여당이 참패한 상황에서 과반을 훌쩍 넘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상대로 어느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 관심을 받고 있다.

    2024-04-11 04:04:16

  • 민주, 한강벨트 압승·낙동강벨트 선전…국정 주도권 잡았다

    민주, 한강벨트 압승·낙동강벨트 선전…국정 주도권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결과 텃밭 호남을 비롯해 최다 의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뒀다. 충청‧부산‧경남에서도 선전하는 등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던 것이 제대로 통하면서 국정 주도권을 틀어쥐게 됐다.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11일 오전 1시 40분 기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을 합산해 170석 이상으로 과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당초 접전이 예상됐으나 개표 결과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국회 과반을 크게 넘겨 여소야대 구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최다 의석이 걸린 수도권의 경우 일부 접전 예상됐으나 민주당이 기존 현역 선거구 수성을 넘어 오히려 수도권에서 더 확장하고 여권 우세로 예측됐던 충청과 부산‧경남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정권 심판론에 대한 강한 민심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여러 논란을 비롯해 민생 악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비판 등이 겹겹이 쌓이면서 여론이 악화됐다는 의견이다. 정부에 대해 제대로 쓴소리를 못 내던 여당과 달리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민주당과 더 강도 높은 반윤‧검찰개혁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에서 선거 막판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프레임을 내세워 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전략으로 일관했지만, 결과적으로 정권심판 여론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유권자에게 먹히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지지층 결집 측면에서도 민주당과 혁신당이 경쟁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에게 끌려가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패배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나서 선거를 총지휘했지만, 정권 2인자 이미지가 더 어필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천파동' 악재에도 불구하고 친명 인사 위주로 야당 세력을 응집한 것이 결과적으로 크게 표 이탈로 이어지지 않았고 정권심판을 원하는 지지층에 전달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가 안 좋은 점과 여당에 불리한 중간선거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하지 못했다"며 "지표가 나빴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였다. 여당은 대통령과의 거리를 벌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힘을 더 실어줘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공천 과정에서도 대통령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선거가 끝나면 경제‧민생 법안을 많이 챙기면서 강력한 민생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국회 허니문 기간을 가진 뒤 적절한 시점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정부가 빈틈을 보이면 바로 정권 탄핵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1 01:48:03

  • 대권주자 굳힌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결 집중

    대권주자 굳힌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결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결과 과반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는 것은 물론 사법리스크 압박도 덜면서 차기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크게 뛰어넘는 승리를 거두면서 정권의 사법탄압을 비판해 왔던 이 대표도 향후 이어질 재판 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 외에도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 2018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 관련 위증교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이 대표가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 사법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예상 이상의 압승을 거두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사법 탄압 부당성을 주장해 온 이 대표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대권 도전을 앞두고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던 이 대표가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다. 정권과 날카롭게 각을 세워오며 저항해 왔던 것에 대해 민심이 압도적 의석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것이다. 향후 대권을 도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악재인 사법리스크를 집요하게 공격하던 정부 여당도 이번 총선 결과로 동력을 잃게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8월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위기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측근을 대거 공천하며 각종 비판에 휩싸였지만, 결과적으로 압승하면서 강력한 지지 체제 구축에 성공해 모든 걸림돌이 사라진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당 장악력을 더욱 강화한 이 대표가 대권 도전을 상정해 놓고 거세게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정권 대척점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정권 심판과 사법 탄압 프레임을 공고히 하고, 민주당 내 차기 대권 주자로서 독보적 입지를 굳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사법 탄압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번 총선 결과로 그런 민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0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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