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지원금 3억원 '꿀꺽'…가짜 어민·업자 등 4명 적발

어구 산 것처럼 꾸며 지원금 받은 뒤 돌려받는 수법…해경 "지속 단속하겠다"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일 3억원대 국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A(80대 남성) 씨 등 3명과 어구 공급업체 대표 B(80대 남성)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21년부터 귀어업인으로 선정된 뒤 어업을 하기 위해 어구를 구입하겠다면서 총 3건에 3억7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아 어구를 구입했다가 다시 반납해 대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등과 공모해 지원금을 돌려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이렇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어 창업 지원사업은 실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할 귀어업인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어업면허 및 선박구입 등 창업자금을 융자해주는 정부사업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도시민들의 귀어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