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포항 촉발지진 위자료 상고심,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 논의

  경북 포항시가 지진 위자료 소송 상고심 승소를 위해 기존 변호인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도 논의 중이다. 이 안이 성사되면 포항시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 제정된 '포항시 공익소송비용에 관한 조례'의 첫 적용 사례가 된다. 포항시 도시안전국은 지난달 30일 포항시의회 제324회 회기 중 열린 시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진행 경과 및 현황 보고'를 발표하고, 시의원 질의를 받았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0일 포항시의회가 지진 소송 관련 내용 전반을 자체 조사·파악하기로 한 뒤 진행된 후속 조치다. 질의응답은 10분 정도 진행됐으며, 지난 재판에서의 문제점보다는 앞으로 재판 대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상백 시의원은 "시의회가 공익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채택했는데, 상고심에 우리 소송 대리인들이 변화가 있나"며 "아니면 원래 소송 대리인 그대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나"라고 질의했다. 또 김종익 시의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명단에 넣어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집행부에서 보고 받은 적이 있다"며 "상고심 주심 대법관이 지정된 후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늦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정욱 도시안전국장은 "기존 포항지진 공소송단은 그대로 있고 의회가 의결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존 소송단과 서울 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포항시민이 승소하는 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는 지난달 24일 포항시의회를 통과해 다음 날 공포됐다. 조례에 따라 포항시는 시민 50% 이상이 연관된 소송 사건일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진 위자료 소송은 포항시민 90% 이상이 참여하는 등 지원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 소송에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호사 추가 선임이 실제 이뤄지면 공익소송비 지원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한편, 대법원 상고장은 지난 5월 28일 제출됐다. 지난달 11일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했으며, 대법원 사건담당 재판부(민사1부)에 가배당된 상태다. 포항시민 변호인단은 이달 10일까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 소송은 2018년 10월 15일 국가를 상대로 처음 제기됐다. 5년 만인 2023년 11월 16일 1심 재판부는 국가가 포항시민에게 200만~300만원을 배상토록 했으나,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 패소했다. 1심 판결 당시 참여 시민은 4만7천여 명으로, 승소 이후 참여 시민이 약 50만1천여 명까지 늘었다.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시민들은 정부 측 변호인단에 비해 시민 측 변호인단이 취약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 아니냐는 의문 등을 시의회에 제기했다.

  2025-07-01 17:23:01

• 

  [인물수첩] 김장수 신임 포항북부소방서장

  김장수(59) 신임 경북 포항북부소방서장은 1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직원이 하나 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선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직장,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포항 출신인 그는 1993년 소방사로 임용한 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팀장, 본부 예방안전팀장, 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장, 경북도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장(단장 직무대리), 봉화소방서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25-07-01 17:16:50

• 

  포항 땅꺼짐 현상…폭 1m·깊이 1.5m 구멍에 차량 뒷바퀴 빠졌다

  경북 포항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포항시가 긴급 보수작업을 벌였다. 1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장성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차량 뒷바퀴가 싱크홀에 빠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시, 경찰, 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도로 복구 작업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싱크홀은 폭 1m, 깊이 1.5m로 포항시에 조사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하수관로 공사를 진행한 뒤 임시 매립한 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복구 완료 후 조사를 통해 추가 위험이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7-01 10:56:38

• 

  [르포] 국회 특위 경주 방문…"장마철 변수 감안, APEC 공사 속도 내야"

  30일 오후 1시 26분쯤 경주시 신평동 '라한셀렉트 경주' 호텔 로비. 호텔 관계자와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 등이 잠시 후 방문하는 국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에게 설명할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다. 국회 특위 일정과 설명 내용 등은 모두 보안 사항이라 분위기는 딱딱했다. 로비에 일반 투숙객들이 자유롭게 오갔으나, 발표에 쓸 사진자료 등은 품에 안고 보이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었다. 이 호텔은 정상회의 때 귀빈들이 묵을 숙소이다. 기존 방을 귀빈 숙소 수준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 중으로, 특위는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코자 이번 일정을 잡았다. ◆보안에 엄격한 귀빈 숙소 점검에 참여한 인원은 김기현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이만희(국민의힘),이달희(국민의힘), 이인선(국민의힘) 위원 등과 APEC 준비기획단과 준비지원단 관계자 50여명이었다. APEC 준비지원단 한 관계자는 "국가 정상들이 묵을 숙소인데 사소한 정보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상대 국가에서 추후 보안사항을 문제 삼을 수도 있기에 무엇보다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한호텔을 둘러본 특위 위원들은 인근 교원드림센터 내 리모델링 공사 중인 귀빈 숙소를 추가로 점검하며 혹시라도 빈틈이 없는지 살폈다. APEC 준비지원단은 정상회의 기간 중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들이 묵을 최고급 객실(PRS) 35개를 만들고 있다. 기존의 16개에다 9개를 새로 만들고 여분으로 준 PRS도 10개 확보하는 것이다.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은 "침실, 거실, 집무실 등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 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경주를 방문할 귀빈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들은 다음 일정으로 경주엑스포공원으로 이동해 이곳에 꾸며질 경제전시장을 확인했다. 경제전시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세계에 알릴 기회로 활용할 전시장이다. 특위 위원들은 만찬장이 조성 중인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해 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늑장 준비에 질타 쏟아져 특별위는 숙소 점검 일정에 앞서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정상급들이 묵을 숙소, 만찬장 등 주요 시설의 진행상황과 수송, 의료 분야 등의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APEC 준비기획단에 따르면 정상회의장은 내부 개보수 공사를 착공했고, 미디어센터는 현재 공사 공정률이 40%를 나타내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외부공사를 마친 후 내부 시설 공사와 점검 등을 거쳐 완벽한 시설이 구축될 전망이다. 정상들이 묵을 숙소 공정률은 50% 이상이며, 일부 호텔은 대규모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공사가 마무리된다. 만찬장 조성 공사도 기초공사를 마치고 철골공사를 진행 중으로, 9월까지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 또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KTX 서울역~경주역까지 증편을 추진하는 수송과 의료 분야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방문에서 일부 특위 위원들은 정부의 준비와 대응에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일영 위원은 "APEC 행사는 대한민국의 행사이지 경북도, 경주시의 행사가 아니지 않으냐. 외교부, 국토부, 경북도, 경주시, 상공회의소가 각자 따로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교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 준비를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만찬장 공사 진도가 20%라는 게 말이 되느냐. 장마철인데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물은 뒤 " 외교부, 경북도, 경주시 모두 책임감을 갖고 소통을 원활히 해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달희 위원과 이인선 위원은 "일부 언론에서 행사 준비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들의 교감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만희 위원은 "홍보 등 소프트웨어 분야 준비가 좀 더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APEC 특위를 출범해 APEC 진행 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

  2025-06-30 16:32:34

• 

  포항 청하면 앞바다서 '수상 오토바이-모터보트' 충돌…30대 男 숨져

  경북 포항에서 수상 오토바이와 모터보트가 충돌해 수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29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7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어리항 앞바다에서 수상 오토바이와 모터보트가 충돌해 수상 오토바이 운전자 A(32) 씨가 의식을 잃고 바다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사망판정을 받았다. 포항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5-06-30 15:00:28

• 

  포항 '해군 부대개방' 행사, 한국인만 입장? 다문화가정은…

  해군이 오는 28일 경북 포항에서 개최하는 부대개방 행사를 두고 지역 내 다문화가정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해군이 군사보안을 이유로 외국인 출입을 제한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출입도 제한돼 해당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참석하기 어려워져서다. 해군 1함대사령부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내 해군 포항항만방어대대에서 '호국보훈의 달 맞이 부대개방행사'를 개최한다. 지역 사회 교류, 미래 해군·해병대 인재 양성 등이 행사의 목적이다. 호위함 등 해군함정 견학, 해군1함대와 해병대1사단 군악대 공연 등이 진행된다. 해병대의 상륙장갑차, 자주포도 행사장에 배치된다.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전, 심해잠수장비 등도 볼 수 있다. 해군은 초등학생들을 위해 고무보트 탑승 체험도 진행한다. 행사는 신분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인이면서도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하기 힘들다. 한국인을 증명할 신분증이 없는 어린 자녀들은 보호자와 동행해야 하는데, 외국인이 아닌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명만 같이 갈 수 있다. 만약 부모 모두 같이 가지 못하는 경우라면 보호자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 때문에 다문화가정 지원 기관에는 수일 전부터 "자녀가 너무 행사에 가고 싶어 한다. 자녀만 데려가 줄 수 없느냐" 등 결혼이주여성 등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북 한 다문화 관련 기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려는 수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해군의 출입 기준은 다소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이들이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해군이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포항지역 남·여 포함 결혼이민자는 모두 2천300명으로, 이 중 1천164명은 귀화했지만 나머지 1천136명은 아직 한국 국적을 갖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군사보안상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원조사 등 출입보안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며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군사보안이 전제돼야 한다. 다만 제기된 사항은 부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5 16:46:22

• 

  '6.25 전쟁 음식 체험전·태극기달기' 캠페인 포항서 열려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가 '6.25 전쟁 음식 체험전 및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열고 민족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교훈의 장을 만들었다. 포항시지회는 지난 21일 한국전쟁 제75주년을 맞아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아라광장 야외무대에서 이번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6.25 전후 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 및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고, 자유민주주의 중요성과 가치 및 나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원식 연맹 도회장과 포항지역 연맹 임원 및 회원, 시민, 관광객 등 약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연맹 산하단체인 시여성회는 6.25 전쟁음식인 감자, 보리떡, 건빵 등을 만들어 시민에게 전달했다. 또 연맹 위원장협의회, 시청년회에선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행사와 손태극기를 나누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관광객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있다는 생각에 호국영령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유성 포항시지회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로서 자유총연맹이 추구하는 나라 사랑 활동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호국보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지회는 자유수호 활동과 함께 소외계층 독거노인 반찬봉사, 무료급식 봉사, 안보견학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25-06-24 19:50:29

• 

  강세운 포항로타리클럽 신임 회장 취임…"더 나은 미래 위해 힘쓰겠다"

  국제로타리 3630지구 포항로타리클럽 강세운 신임 회장이 취임했다. 포항로타리클럽은 지난 12일 티파니워딩홀에서 회장단 이·취임식을 열고 강세운 신임 회장의 임기 시작을 알렸다. 강 회장은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을 통해 상생하고 발전하는 클럽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임원진은 ▷손동섭 클럽 연수 리더 ▷부회장 김찬희, 김형수 ▷총무 이재근 ▷재무 권수봉 ▷사찰위원장 김동환 ▷클럽관리위원장 김주현 ▷공공이미지위원장 김수환 ▷맴버십위원장 최동열 ▷봉사프로젝트 배철우 ▷로타리재단위원장 김대소 등으로 꾸려졌다. 이날 신입회원 8명 입회식도 열렸다.

  2025-06-24 19:50:18

•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도움 될까…공익소송비 지원 조례 통과

  경북 포항 촉발지진 위자료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지방의회가 공익소송비 지원 조례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포항시의회는 24일 오전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 공익 실현을 위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항시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이다. ▷공익소송비용의 지원대상 및 방법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소송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사안 중 포항시민 50% 이상이 연관된 소송 사건인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해 지진 위자료 소송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지급한 돈은 지원받지 못하며, 상고심과 관련해 추가 변호사 선임을 할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례는 포항시장이 발의했으며, 시는 25일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단순한 소송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익 회복을 위한 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대법원은 더 이상 지진 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지진 촉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라"며 "또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시의회는 상고심 대응과 시민 지원을 위해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또 관계 부처와의 정책 협의,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 대응에도 힘쓰고 있다.

  2025-06-24 17:05:45

• 

  세계 등대의 날 맞이 '등대축제' 포항 국립등대박물관서 다음 달 5일 개최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국립등대박물관이 '세계 등대의 날'(매년 7월 1일)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국립등대박물관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등대축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등대의 역사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에게 더욱 친근한 문화 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마련됐다. 박물관 측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참여형 행사를 통해 등대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로는 ▷피에로가 만들어 주는 요술풍선 체험 ▷전문 작가 2명이 진행하는 어린이·가족 대상 캐리커처 그리기 ▷디폼블록으로 만드는 등대와 항로표지 왕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 돼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시간에 현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단 캐리커처는 시간당 12팀 선착순으로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1팀당 최대 2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박물관 SNS 팔로우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등대박물관 일러스트 엽서 및 배지 등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립등대박물관 관계자는 "온 가족이 즐겁게 참여해 바다 길잡이인 등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24 17:01:44

•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추락한 차량…70대 남성, 경찰에 극적 구조

  경북 포항에서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차량에 고립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조됐다. 23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6분쯤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천 보를 건너던 승용차량이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보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이 급격히 물에 잠겨 운전자 A(70대 남성) 씨가 갇혔으나 다행히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전파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죽장파출소 소속 김모·정모 경감은 얼굴만 물 위에 내놓은 채 위태롭게 숨 쉬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차량으로 내달렸다. 이들은 업무를 나눠 구조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한 명은 보 아래로 내려가 차량 문을 개방한 뒤 A씨를 구조했다. 다른 한 명은 순찰차에서 구명환과 로프를 꺼내 동료 경찰관과 A씨를 안전하게 땅 위로 끌어올렸다. 이들의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있던 한 일반인 1명도 A씨를 살리는데 힘을 보탰다. A씨를 구조한 2명의 경찰관은 "평소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재해 놓은 구명환과 로프로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며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준 시민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포항북부서는 A씨 구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2025-06-23 16:18:28

• 

  포항 촉발지진 형사재판 내달 중순 시작…'기관 과실' 인정될까

  경북 포항 촉발지진 형사재판이 다음 달 중순 포항 법원에서 시작된다. 검찰 수사 5년, 기소 11개월 만이다.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민사)이 항소심 패배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시점에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 포항시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형사재판도 민사재판과 같이 정부 기관 등의 업무상 과실이 지진 촉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연구원과 책임자 5명 기소 23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20분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자연)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첫 재판으로,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재판까지 꼬박 11개월이 걸렸다. 포항지열발전소 컨소시엄 참여 기관 관계자인 이들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포항 흥해읍에서 'MW급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자연은 지질 조사·연구 수행을 담당했고, 넥스지오는 사업 주관 및 현장 운영을 책임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학술 자문·연구에 참여했다. 검찰은 이들의 과실로 지진이 발생해 본진(규모 5.4)에서 1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으며, 여진에서는 13명이 상해를 입는 등 총 81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포항시민단체와 지진 당시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등의 고소·고발을 토대로 2019년부터 수사했으며, 지난해 6월 포항지청이 받아 두 달 뒤인 8월 재판에 넘겼다. ◆업무상 과실 여부가 쟁점 검찰은 재판 준비가 오래 걸린 이유와 관련, "사건 내용이 너무 방대해 쟁점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했다"며 "중간에 재판부도 한 번 바뀌었고, 증인 심문 절차 조율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됐다. 아직 재판 일정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계속 재판부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진 관련 민사소송 쟁점과 유사하다. 포항시민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정부를 상대로 열린 민사 1심에서 법원은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는 선고를 내렸다. 업무상 과실과 지진 촉발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사원, 진상조사위원회 등이 지적한 업무의 미흡사항은 있다고 인정하지만,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로 포항지진이 촉발됐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지난달 28일 상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쟁점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로,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혐의 입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3 16:06:35

• 

  최첨단으로 무장한 해군 최신예 호위함 '경북함' 진수…한국 방산능력 집약체 평가

  3천600톤(t)급 해군 최신예 호위함 경북함이 20일 진수됐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경남 고성군 SK오션플랜트에서 경북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경북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FF: Frigate)과 초계함(PCC: Patrol Combat Corvette)을 대체하는 울산급 Batch-Ⅲ의 두 번째 함정이다. 해군에선 Batch가 동일 함형의 진화적 성능 향상 단계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 함정은 2021년 12월 SK오션플랜트와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3년 착공식, 지난해 기공식을 거쳤다. 선체번호는 FFG-829, 영문명은 ROKS GYEONGBUK이다.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 선체에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등으로 무장돼 있다. 해군에 따르면 경북함은 한국의 우수한 방산 능력이 집약된 함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MFR)가 장착됐다. 4면 고정형인 이 레이더는 이지스 레이더와 같이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 및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 Batch-I(인천급)과 Batch-II(대구급) 호위함은 회전형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를 별도로 운용한다. 또 경북함의 마스트는 첨단과학기술을 집약한 복합센서마스트(ISM) 방식을 적용했다. 마스트에는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추적 장비가 포함돼 있으며, 스텔스형으로 설계됐다. 추진체계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해 수중방사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술로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HMS)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TASS)를 운용해 우수한 대잠전 능력도 갖췄다. 경북함 함명이 붙은 함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미 해군에서 인수해 1967년 취역한 PG-85함(호위구축함)이 이 이름을 가장 먼저 썼다. 이후 1986년 국산기술로 건조한 FF-956함(호위함)이 이름을 넘겨받아 2019년 퇴역하기까지 34년간 바다를 누볐다. 이 함정은 1988년 순항훈련에서 마산함(FF)과 함께 국산 호위함 최초로 태평양 횡단 기록을 세우는 등 해군의 원양작전 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경북함은 곧바로 작전에 배치되지 않고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내년 6월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편, 진수식에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이승철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 등 해군과 방사청, 함정건조업체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은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의 부인 최혜경 여사가 절단했다.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에서 이어지고 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새롭게 진수된 경북함은 한국의 뛰어난 조선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이 집약된 전투함"이라며 "경북함이 해역함대의 주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20 17:55:09

•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도시, 포항!'…2025년 신규 아이돌보미 공개 채용

  경북 포항시가족센터가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신규 아이돌보미를 공개 모집 한다. 모집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서류접수는 '아이돌보미시스템-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센터는 접수자에 대해 ▷서류 전형 심사 ▷인·적성검사 ▷면접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지원 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아이돌보미 활동재개자 ▷아이돌봄지원법 규정 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 교사, 의료인 자격증 등) 소지자로 한정돼 있다. 채용 시 경증장애인은 우대한다. 안연희 센터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포항시의 출산율 증가와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열정적인 지원자들의 도전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보미 채용 관련 사항은 포항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및 포항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054-244-9009)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6-20 16:50:41

• 

  [취재현장-배형욱]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매듭짓지 않으면 불행은 반복된다. 지난달 29일 장병 4명의 목숨을 앗아 간 경북 포항 동해면 해군 해상초계기(P-3C) 추락 사고는 7년 전 포항에서 있었던 또 다른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 2018년 7월 17일 오후 해병대 상륙기동헬기(MUH-1) 마린온이 정비 후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했다가 프로펠러가 동체에서 떨어지며 10초 만에 추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젊고 유망한 장병 5명이 순직했다. 사고의 원인은 부품 결함 때문이었다. 결함이 확인된 부품은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헬기 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중심축(로터 마스트)이다. 당시 민관군 합동 조사위원회는 제조 공정 문제로 이 부품에 균열이 발생해 헬기가 이륙하자마자 회전날개가 떨어져 나갔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16년 개발을 완료한 1대당 300억원 상당이나 하는 신제품 헬기가 고작 부품 결함으로 추락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순직 장병 유가족 등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그래도 이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왔으니 부품 검수 과정 등에서 잘못을 저지른 관련자들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도 있을 것이란 일말의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이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순직 장병인 박재우 병장 부친은 지난해 추모식에서 "멈추지 않고 사고 조사와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진정한 위로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인재로 재난이 벌어졌는데도 유야무야되고 있는 일은 포항에 또 있다.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이 촉발했다는 정부 조사단의 공식 조사 결과로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다. 감사원에서도 사업 과정에서의 과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 정부는 관련 재판(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럴 만도 한 이유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포항지진 수사를 진행한 뒤 정부 출연 기관과 민간업체, 대학 등 3개 기관 관계자 5명만 기소했다. 정작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 담당자들은 불기소로 쏙 빠져나갔다. 시민 1명 사망, 135명 부상, 이재민 1천700여 명, 재산상 피해액 3천232억원(한국은행 조사)이라는 참혹한 피해를 안긴 '촉발지진'의 수사 결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마린온 유가족도, 포항 시민도 바라는 건 크지 않다. "책임자를 죄책에 맞게 처벌하고, 더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해군 항공 베테랑 장병 4명이 순직한 이번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도 처리 결과를 잘 지켜봐야 한다. 사고 해군 해상초계기는 아무리 새것처럼 고쳐 사용한다고 해도 생산된 지 59년이나 된 미국산 중고품이다. 그동안 사고 없이 잘 다녔다는 식으로 군 당국은 포장하지만 군 내부에선 '노후화에 무리한 운항 등으로 혹사당한 기종'이란 평가가 나온다. 2회 차 이착륙 훈련을 하던 중 이륙 후 6분 만에 추락한 이유로 기체 결함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하게 문책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매듭을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국민들의 염원에 새 정부는 어떻게 답할지 기대를 걸어 본다.

  2025-06-19 17:11:46

• 

  [화촉] 김재원(김정재 국회의원실 사무국장)·이은비 씨 결혼

  ▶김운환·안정옥 씨 장남 재원(김정재 국회의원실 사무국장) 군, 이상수·최영숙 씨 장녀 은비 양. 6월 21일(토) 오후 2시. 포항 더퀸(옛 UA컨벤션) 6층 갤럭시홀.

  2025-06-18 19:39:50

• 

  동국제강 포항공장 ESS센터 배터리 화재 사흘째…완진은 언제쯤?

  동국제강 포항공장 에너지저장시설(ESS)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흘을 넘기고도 완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ESS 센터 화재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2분쯤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며 소방장비 30여대와 인력 70여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감전과 배터리가 타며 발생하는 유독가스 등 사고 위험으로 건물 내부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대신 외부에서 물을 주입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물을 분사했고, 창문 등을 통해 소방호스로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 다행히 화재 초기 건물 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하면서 화재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30시간을 넘긴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초기 진화에 성공하면서 대응 1단계도 해제했다. 화재 이틀이 지난 18일 이날 오후 2시 현재 현장에는 소방대원 10여명과 소방차 4대가 배치됐다. 대원들은 열감지기로 시설 내 배터리 온도 상승 여부를 10분 단위로 확인했다.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과열로 인한 화재 재발 위험 우려가 있어서다. ESS 센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배터리 조합체) 8천100여개가 있다. 이곳에는 전기 62.1㎽/h이 저장된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배터리에서 발생해 진화에 오래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완진 발표는 하지 못하고 있다. 배터리 화재는 진화된 듯 보이다가도 잔열로 인해 열폭주 또는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최소한의 장비와 인력을 배치해 배터리 온도를 계속 측정하는 등 화재 확산 여부를 건물 밖에서 감시하고 있다. 소방대원들이 감전 등 사고 위험 탓에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진화가 장기화되는 이유 중 하나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완진 되더라도 건물 바닥에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는 대원들을 내부로 진입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다. 포항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제조사에서도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조만간 완진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약 4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이 완전히 꺼지면 정확한 피해액과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5-06-18 16:34:09

• 

  동국제강 포항공장 ESS센터 화재…배터리 모듈 탓에 진화에 30시간 걸려

  동국제강 포항공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30시간 만에 초기 진화됐다. 17일 경북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분쯤 동국제강 포항공장 에너지저장장치 센터(1천125㎡) 내 화재를 소방당국이 초기 진압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오전 10시 4분쯤 화재 현장에 발령됐던 대응 1단계도 해제됐다. 소방당국은 아직 센터 내부 배터리 모듈(배터리 조합체)에 붙은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잔불 정리 중이다. 배터리 화재 특성상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진화되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2분쯤 센터 전기실에서 발생했다. 불은 건물 밖으로 확산하지 않았으나 내부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8천392개가 불에 타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

  2025-06-17 17:31:53

• 

  상품권 매매 법인 만들어 도박자금 267억원 세탁해준 40대男 실형

  200억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세탁해 주고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6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 현장에서 나온 5만원 337매(1천685만원)도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3천89회에 걸쳐 267억원 상당의 돈을 시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다시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SNS 상에서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해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지인과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자금세탁 방법을 찾던 중 상품권 매매업 법인을 만들어 범행을 하기로 하고 관련 법인과 법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법인 통장으로 5천100만원을 7회에 걸쳐 나눠 받은 뒤 수수료 10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수법이 성공하자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이른바 대포차량이나 대포폰 등을 이용해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하는 등 다른 공범들과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을 곳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6-16 18:00:41

• 

  동국제강 포항공장 배터리 제조 공정 화재 "오늘 내로 꺼질지 불투명"

  동국제강 포항공장 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북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2분쯤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동국제강 포항공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4시간 넘게 지속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 리튬이온 배터리가 불에 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층 규모 공장 1개 동(1천125㎡)과 배터리팩 8천392개가 불에 탄 것으로 소방당국에 파악됐다. 다행히 인접 건물로 불이 번질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화재 폭발 위험성 등 때문에 공장 내부 진입은 못하고 외부에서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화재 진화에는 소방장비 28대와 인력 72명을 동원하고 있으며, 앞서 오전 10시 4분쯤 대응 1단계를 선포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배터리 화재 특성 등 때문에 완진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5-06-16 15: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