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공항 시설물이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셀프 조사' 논란이 이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위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적절한 처신'에 대해 "참사가 났으니 주무 장관이 책임지고 사표 쓰고 물러나야 하지 않겠느냐. 다만 사고 수습과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그 시점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사조위 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 조사 등 사조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참사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는 국토부 소속 기관인 사조위이다. 현재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을,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이외에 항공분과 비상임위원이 네 명 더 있지만, 실제 현장 조사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항공사고 조사관들이 수행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은 위원회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인사와 예산 등 국토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 설치, 조류 충돌 예방, 제주항공 운항 관리 등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자이다.
게다가 장 위원장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지냈는데, 이번 사고에서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지목받는 콘크리트 둔덕 인·허가는 부산지방항공청이 했다. 둔덕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한 '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을 통해 사고 당시 형태로 설치됐으며, 설계는 장 위원장이 청장이던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유족 대표단은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조사 과정을 유가족 등과 충분히 공유하고 유가족 측이 사고조사 관련 서면 의견 제출 시 사조위가 면밀히 검토·반영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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