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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고효율 가전 구매시 10% 환급…7월4일부터 소급 적용

  정부가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총 2천6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으로 경기부진 상황에서 경기회복의 마중물을 붓기 위한 조치다. 환급 대상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식기세척기 등 11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이다. 유선진공청소기의 경우 현재 1등급 모델이 없어 최고등급인 2등급을 지원한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달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소비자는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어디에서 구매하든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급라벨사진, 제조일련번호가 기재된 명판사진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청년층도 고효율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갖춘 렌탈업체의 제품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개인 자격으로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방 거주 노령층이 정보격차로 인해 사업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우체국, 한전 사무소 등 공공분야와 협업을 통해 전국적인 홍보를 한다. 주요 가전사 및 가전유통사 대리점을 통해 사업 안내와 대리 등록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주요 궁금증에 대한 도움말은 4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제공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향후 신청일자, 필요 서류, 신청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으뜸가전사업은 내수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및 전력저감, 대내외 위기 대응을 위한 가전산업 경쟁력 확보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며 "투입예산의 10배인 2조5천억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로 단기간 내수 진작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5-07-07 13: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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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탄소감축 투자 기업 14곳에 1천521억원 융자 지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에 2027년까지 1천52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2025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융자금은 시설구축에 1천309억원, 연구개발에 212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저금리로 최대 357억원까지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번 달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총 3천930억원 규모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했다. 선정 기업 중 중소기업이 10곳, 중견기업이 1곳, 대기업이 3곳이다. 이들은 시멘트, 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선정 기업으로는 ▷한라시멘트(시멘트) ▷에코프로에이치엔(반도체) ▷코닝정밀소재(에너지효율향상) ▷부여바이오(바이오연료) ▷금강씨엔티(수소생산) ▷에니스(CO2 포집) 등이 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기업들이 선정됐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84건의 프로젝트에 6천54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조7천억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연간 1천74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대기업이다. 융자비율은 프로젝트 총 투자금액 대비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0%, 대기업 50% 이내다.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원 이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정부도 산업의 그린전환을 위해 융자뿐 아니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07-07 13: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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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이어폰 재생시간 최대 3.1배 차이…LG전자 '가성비 1위'

  국내 유통 중인 무선이어폰 10개 제품의 연속 재생시간이 최대 3.1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는 LG전자 '엑스붐 버즈'가 선정됐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무선이어폰 10종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각종 성능과 가격 차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20만∼30만원대 고가형 5종과 10만원대 이하 중저가형 5종이다. 외부소음차단 기능을 끈 상태에서 연속 재생시간은 소니 'WF-1000XM5' 제품이 15시간 10분으로 가장 길었고, 아이리버 'IB-TWA9' 제품이 4시간 50분으로 가장 짧았다. 외부소음차단 기능을 켠 상태에서는 JBL 'TOUR PRO 3' 제품이 9시간 10분으로 가장 길었고, 아이리버 제품이 3시간 20분으로 가장 짧았다. 제품 가격도 큰 차이를 보였다. 샤오미 'Redmi Buds 6 Lite' 제품이 2만4천8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JBL 'TOUR PRO 3' 제품이 35만9천원으로 가장 비쌌다. 가격 차이는 최대 14.5배에 달했다. 음향품질 평가에서는 10개 제품 중 8개가 '우수' 판정을 받았다. 샤오미 제품은 '양호', 아이리버 제품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외부소음 제거 성능은 고가형 5종(보스, 삼성전자, 소니, 애플, JBL)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통화품질은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났다. 조용한 환경에서는 삼성전자, 소니, 애플, 브리츠, 샤오미 제품이 우수했고,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제품이 뛰어났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아이리버 제품의 최대음량이 유럽연합(EU) 안전기준(100㏈A 이하)을 초과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기 내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문제없었다.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는 LG전자 '엑스붐 버즈'가 선정됐다. 가격은 14만9천원이며 음향품질과 소음 환경 속 통화품질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무선이어폰의 핵심 품질인 원음재생 성능은 10개 중 8개 제품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며 "소비자는 주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가격과 무게, 각종 성능을 종합적으로 꼼꼼히 비교해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무선이어폰 사용 시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설정하고, 하루 1시간 내외로 사용해야 청력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5-07-07 1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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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소득으로 개편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못 미쳐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청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2025-07-07 13: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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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 FTA 개선 5차 협상 서울서 개막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확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교역·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영국 간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오는 1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시작한 협상에는 권혜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아담 펜 영국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2019년 서명·2021년 발효)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국은 기업이 활용하기 쉬운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2023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네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5차 개선 협상에서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규정 ▷정부 조달 등 16개 분과에서 세부 협상을 진행해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혜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FTA 체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주요 산업에서 양국 간 교역, 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25-07-07 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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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25% 관세 적시 12개국에 서한…한국 포함 우려

  미국이 예고한 '상호 관세' 유예 시한(8일)을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미국 워싱턴D.C.로 긴급 출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적시' 12개국 서한에 서명해 7일 발송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이 해당 국가에 포함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통상과 안보 양 축에서 동시 협상에 나선 것이다. 이번 고위급 연쇄 방미 결과에 따라 한국은 관세 면제와 한미 정상회담 조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약 유예 연장에 실패할 경우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돼 한국 수출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 실장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협의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현안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현지에서 만날 미국 인사에 대해 "일단 제 카운터파트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마크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앞선 4일에는 여 본부장이 미국 측과 통상 협상을 위해 워싱턴D.C.로 갔다. 지난달 22~27일 여 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통상 면담을 가진 뒤 일주일 만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을 추진해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7-06 20: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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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첫 추경 31조8천억원 국무회의 의결…소비쿠폰 지급 시작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첫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애초 정부안보다 약 1조3천억원 순증한 31조7천914억원 규모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득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20만∼5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한 내수 침체,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경제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의 경우 이번 달 안에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을 끝내고 2개월 내에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고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6 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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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첫 추경 31조8천억원 통과…국가채무 1천300조원 돌파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정부 총지출이 7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가채무는 1천300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를 각각 돌파할 전망이다. 여기에 관리재정수지 적자율도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다시 넘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라는 비판이 나온다. ◆빚탕감 추경, '성실 채무자 역차별' 논란 이번 추경안에는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8천억원 중 4천억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금융권에서 조달한다. 문제는 빚탕감 추경으로 성실 채무자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같은 조건에서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한 이는 모두 361만2천119명으로 원리금만 1조581억8천만원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도 "장기연체 채무의 소각이나 감면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일각에선 채무조정에 대한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사행성 사업을 벌이다 발생한 빚까지 탕감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4일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맞는 말"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개인간 대출에 대해서는 통제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빚을 지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통장거래도 못하고,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도 못한다"면서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온다. 정부 입장에선 손실"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빚 내서 소비쿠폰" 아우성 정부가 추진하는 13조2천억원 규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국 자치단체들은 "빚 밖에 답이 없다"며 울상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8대 2(서울은 7대 3)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이조차도 녹록지 않아서다. 당장 대구시도 이달 소비쿠폰을 나눠주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처지다. 국비와 지방비 각각 8대 2 구조에서 대구시도 1천3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9개 구·군과 절반씩 나누더라도 시 재정으로 600억원대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 재정 자립도는 38.2%로, 전국 광역시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하위권이다. 여기에 이미 발행한 지방채 규모도 2조3천억원, 채무 비율은 19.1%로 광주,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다. 게다가 세수 감소로 최근 2년간 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마저 약 2천억원 줄었다. 재정자립도가 2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북도는 지난해 낸 빚이 3천억원에 달하는데 또 빚을 내 소비 쿠폰 예산 900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쌓인 지방채가 2천270억원에 달해 추가로 빚을 낼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살림이 넉넉하다는 서울시도 비상이다. 서울시는 싱크홀(땅꺼짐 현상) 긴급 복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에 쓸 돈이 모자라 최근 1조5천974억원 추경까지 했는데 소비 쿠폰을 위해 추가로 7천억원 이상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자치단체별로 재정 능력과 저소득층 비율 등이 다르다"며 "비용 분담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활비 복원 '내로남불' 논란 민주당이 이번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야당 시절이던 지난해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를 복원한 것을 두고도 "후안무치이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을 증액했다. 야당 시절인 작년 11월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중 절반을 되살린 것이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대통령이 각종 유공자에게 주는 격려금·축의금·조의금·전별금이나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국가안보실의 보안 활동 등에 쓰인다. 이와 함께 전액 삭감됐던 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도 살아났다. 작년 말 삭감된 특활비는 검찰 80억원, 경찰은 31억원, 감사원 15억원이었는데, 기관마다 절반씩 복원해 올 하반기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검찰 특활비는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영수증 처리도 안 하는 쌈짓돈"이라며 삭감했고 법조계 등에선 "민주당을 상대로 한 수사·감사가 이어지자 보복 차원에서 특활비를 없앤 것"이라는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특활비 부활로 논란이 일자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5-07-06 1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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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정부가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행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가능했던 임대료 인하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적용기간은 경기침체 상황 등을 반영해 소급해서 고시한다. 또한 임대료 납부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연체료를 50% 경감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06 12: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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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 "카카오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해야"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길거리 승객을 태워도 택시 기사에게 배차 수수료를 징수해오던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앞서 대구경북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이 같은 행위로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던 것(관련 기사 〈em〉타앱 이용해도 20%씩 떼가…공정위, TK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2억〈/em〉)이 단초로, 입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플랫폼 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들의 불공정 수수료 부과 행위에 대해 잇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2억2천800만원, 5월에는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38억8천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현재 국내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자 중 케이엠솔루션(카카오T블루)이 5만3천354대(67.58%)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DGT모빌리티(카카오T블루)가 8천361대(10.59%)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 체결 등을 제외하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받은 운임과 요금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3월 4일과 19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같은 달 2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5월 30일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간담회를 갖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 의원은 "최근 택시업계는 얼어붙은 경제 상황 탓에 손님과 매출이 줄어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택시 시장을 장악한 택시플랫폼 가맹사업자는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영업과 다른 택시 앱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택시 기사의 소득 안정과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6 1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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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이상기후 대응 딸기 AI 재배모델 개발 경진대회 개최

  농업 분야에서 이상기후 문제가 대두하면서 정부는 인공지능(AI) 모델로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발굴을 위해 '2025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이상기후 적응형 딸기 AI 재배모델 개발'을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해 여름철 늦더위가 길어지며 딸기 정식시기에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일부 농가에서 딸기 수확량이 감소한 사례에서 착안해 주제를 선정했다. 참가 신청은 7일부터 27일까지며, 만 19세 이상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팀 단위(3~10인)로 신청할 수 있다. 팀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농업 관련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관련 종사자를 포함해야 하고,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참여 가능하다. 경진대회는 사전 테스트(이달 말), 예선(다음 달 중), 본선(9월~내년 2월)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발한다. 사전테스트와 예선에서는 참가팀의 농업·AI·데이터 분야 역량을 평가하며, 예선을 통해 개발된 AI 모델 중 4개는 농촌진흥청 소재 첨단 온실에서 약 5개월간 실증 재배 과정을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대상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5천만원의 상금을 받고, 최우수상팀은 3천만원, 우수상 2팀은 1천만원씩 총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팀에게는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현장 실증, 판로 개척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기후변화로 농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AI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수단으로, 이번 경진대회가 농업분야 AI 기술 개발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신청 방법과 절차, 자격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진대회 홈페이지(agrichallenge.ai)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7-06 1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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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제공항 상반기 국제선 이용객 71만명…전국 6위

  올해 상반기 대구국제공항에서 71만여 명이 국제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의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탑승객은 7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7개 국제공항 중 6위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전국 공항에서 출발·도착한 국적 항공사와 외항사의 국제선 항공편 이용자는 4천602만9천8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천277만여 명)보다 7.6% 증가한 수치다. 역대 상반기 기준 최다였던 2019년(4천556만명)에 비해서도 47만여 명(1%) 많다. 항공편 운항 편수는 26만4천253편이었다. 지난해 1~6월보다 5.6% 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26만3천681편) 수치를 넘어섰다. 공항별 국제선 탑승객은 인천공항 3천611만여 명, 나머지 6개 국제공항 991만여 명으로 조사됐다. 김해공항 492만명, 김포공항 213만명, 제주공항 134만명, 청주공항 78만명, 대구공항 71만명, 양양공항 6천7명 순이었다. 양양공항(-13.7%)을 뺀 모든 공항에서 국제선 탑승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19만여 명이 이용한 무안국제공항은 하반기에 일어난 여객기 사고로 폐쇄돼 올해에는 탑승객이 없었다. 노선별로는 781만여 명이 오간 중국 노선이 1년 전에 비해 승객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만여 명(24.3%) 늘었다. 지난해 11월 한국인에게 적용된 비자 면제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분기 중 한국이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시 비자 면제를 시행하면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노선에서는 전년 동기에 비해 120만여 명(9.9%)이 늘어난 1천343만여 명이 탑승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엔저 현상이 승객을 계속 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항공사들이 일본 소도시를 중심으로 노선을 계속 확장한 것도 일본 노선의 인기를 높인 이유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국제선 승객은 미주(332만여 명·전년 대비 +7.8%), 유럽(225만여 명·+ 3%), 중동(53만여 명·+5.2%) 등 장거리 노선에서도 대체로 증가했다. 국토부와 업계 측은 "중국·일본 노선 인기 상승과 공급 확대 등이 상반기 국제선 수요 증가를 가져왔다"며 "환율·유가 안정세가 이어지면 하반기에는 탑승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7-06 1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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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폐업 사상 첫 100만명 돌파…절반이 '사업 부진'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8만6천700여 명에 이르는 사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전국 기준 총 100만8천2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98만6천487명)보다 2만1천795명 늘어난 것으로, 전국의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폐업자 수는 2019년 92만2천159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 86만7천292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2023년에는 11만9천195명 급증하며 98만6천487명을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며 100만명대로 진입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가 4만9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4만537명)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궐한 2020년(3만6천386명)부터 꾸준한 증가세다. 경북의 폐업 사업자는 지난해 4만2천198명으로 ▷2020년 3만8천533명 ▷2021년 3만7천129명 ▷2022년 3만7천298명 ▷2023년 4만2천829명 등 계속 늘었다. 팬데믹 사태 이후에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이 겹치면서 문을 닫은 사업자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폐업률도 2년 연속 올랐다. 폐업률은 전체 가동 사업자와 폐업자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지난해 전국 폐업률은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해 운영한 사업자 가운데 약 9%가 그해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폐업 사유별로는 '사업 부진'이 50만6천19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 부진 폐업자는 2023년 7만5천958명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도 2만4천15명 증가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사업 부진 사유 비중이 50%를 초과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후 처음이다. '기타' 사유가 44만9찬240명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 밖에 양도·양수(4만123명), 법인 전환(4천471명), 행정처분(3천998명), 해산·합병(2천829명), 계절 사업(1천89명) 순이었다. 폐업자는 내수 밀접 업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전체 52개 업종 가운데 소매업 폐업자는 29만9천642명으로 전체(100만8천282명)의 29.7%를 차지했다. 소매업 폐업자는 전년 대비 2만4천54명 늘며 전체 업종 가운데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으로 비중이 컸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하면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 지난해 건설경기 불황에 건설업 폐업자도 4만9천584명을 기록해 4.9%에 달했다. 폐업률도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높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업종별로 소매업(16.78%), 음식업(15.82%), 인적용역(14.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17.7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에 민감한 재화 소비가 줄어든 데다가 온라인화·무인화 추세가 계속되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5-07-06 1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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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화 6종 품질평가…가격 최대 1.8배 차이

  인기 배드민턴화 6개 브랜드의 기능성과 내구성이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6개 브랜드의 배드민턴화 각 1종을 시험 평가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가와사키(K-086), 미즈노(CYCLONE SPEED 4), 비트로(FIORD), 빅터(A170II), 아식스(RIVRE CF), 요넥스(STRIDER FLOW) 등이다. 가격은 요넥스 제품이 6만9천900원, 비트로 제품이 12만9천원으로 최대 1.8배 차이가 났다. 270㎜ 신발 좌우 평균 기준 무게는 미즈노 제품이 295g으로 가장 가볍고 요넥스 제품이 323g으로 가장 무거웠다. 기능성 평가에서는 제품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실내 마룻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는 가와사키·비트로·빅터·아식스·요넥스 등 5개 제품이 별 2개를 받아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미즈노 제품은 별 1개를 받았다. 배드민턴화는 쉽게 미끄러지지 않을수록 방향 전환과 정확한 동작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 시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미즈노 제품이 별 3개를 받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나머지 5종은 별 2개 또는 1개에 그쳤다. 바닥에 착지할 때 발에 전달되는 충격력 저감 정도는 가와사키·비트로·빅터·아식스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착용 만족도는 아식스가 4.4점으로 가장 높고, 비트로·요넥스는 4.1점씩을 받았다. 내구성 측면에서는 가와사키 제품의 접착 강도가 가장 높아 우수했다. 겉창의 마모 정도는 비트로·빅터·가와사키 제품이 나았다. 다만 안감의 마모 정도는 가와사키 제품만 소비자원의 권장 품질기준에 못 미쳤고, 나머지 5종은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안전성 항목에서는 6종 모두 신발을 신을 때 안감과 깔창에서 양말 등에 색이 묻어나지 않았고 유해 물질 안전 기준에도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운동할 때 발이 밀리거나 헐거우면 부상 위험이 있다"며 "배드민턴화는 스포츠 양말과 함께 직접 신어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드민턴화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7-03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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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온천 2곳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 선정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발표한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에 대구경북 온천 두 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무더위 속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추천을 토대로 행안부와 한국온천협회가 공동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워터파크형 온천' 6곳과 '경관치유형 온천' 4곳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대구 달성군 스파밸리와 경북 울진의 덕구온천 스파월드가 포함됐다. 스파밸리는 9종의 물놀이 시설과 테라스 온천을 갖춘 워터파크형 온천으로 선정됐다. 가창면에 있는 스파밸리는 온 가족이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대표적 온천으로 평가받았다. 행안부는 또 스파밸리 인근에 함께 가볼 만한 곳으로 네이처파크와 진밭골 산림공원을 추천했다. 덕구온천 스파월드는 응봉산의 산줄기를 감상하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경관치유형 온천으로 분류됐다. 덕구온천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 경북도지사가 지정한 '보양온천'이기도 하다. 보양온천은 '온천수 온도와 성분이 우수하고 건강시설을 갖춰 국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곳이다. 전국에 9개 온천 시설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10곳 중 6곳이 보양온천이다. 이와 함께 구수곡자연휴양림과 나곡해수욕장을 덕구온천과 함께 즐길 곳으로 제시했다. 그밖에 워터파크형 온천에는 강원 속초의 설악 워터피아, 충남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충남 예산 스플라스 온천 워터파크, 전북 김제 쿰다스파랜드, 전남 화순 화순아쿠아나가 선정됐다. 경관치유형 온천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클럽디오아시스와 경기 이천 테르메덴, 제주 서귀포 오레브핫스프링앤스파가 포함됐다. 행안부가 5월에 발표한 전국 온천 현황에 따르면 국내 온천 발견 지역은 모두 446개, 온천이용업소는 555개다. 지난해 기준 온천 이용자 수는 연간 5천909만명으로 2023년 4천712만명 대비 약 1천200만명 늘었다. 지역별 이용객 순위는 경남 부곡지구가 1위, 충남 온양지구가 2위, 충남 덕산지구가 3위, 부산 동래지구가 4위, 경북 보문지구가 5위를 차지했다. 박연병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직무대리는 "온천을 활용한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온천자원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름철 찾기 좋은 온천 10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온천협회 홈페이지(hotspr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7-03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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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센서스 100년…'비혼동거' 첫 조사한다

  통계청이 센서스 100년을 맞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비혼동거'를 처음으로 조사한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양해지는 가구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은 3일 "202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을 55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해 현장조사 하지 않는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신규 항목은 7개, 중지 항목 7개, 수정된 항목은 18개다. 주요 신규 항목으로는 저출생·고령화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한 '가족돌봄시간', '결혼 계획·의향', 다문화 가구 및 외국인 대상의 '가구내 사용언어', '한국어 실력', 임대주택 거주 가구 현황 파악을 위한 '임대주체' 등이 있다. 특히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 '비혼동거' 범주를 새로 추가했다. 결혼과 동거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측정하고 점차 다양해지는 가구 형태를 파악해 관련 정책 수립 및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통계청은 조사항목 선정을 위해 2021년 조사항목 개선·개발 학술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각 분야별 전문가 토론, 사전 조사 등 모두 48회의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응답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모바일, 태블릿PC 등 다양한 조사기기별 화면 크기에 맞게 조사표를 설계했다. 가구 방문 대신 온라인 응답을 선호하는 가구가 늘 것에 대비해 항목별로 조사 목적과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전자조사표에 담았다. 외국인이 어려움 없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 조사표도 2020년 10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부터 시작된 센서스로 올해로 100년을 맞는다. 인구총조사는 1925년부터, 주택총조사는 1960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 현장조사는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먼저 실시하고, 미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조사원의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서 다양한 사회·경제 변화상을 파악하게 된다"며 "바쁘시더라도 조사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어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5-07-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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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천건 돌파…대구경북도 본격 지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실적이 처음으로 1천가구를 넘어섰다.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매입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천15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천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1천37건 중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다. 나머지 1천114건은 요건 미충족(671건), 적용 제외(249건), 이의신청 기각(194건) 등으로 처리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3만1천437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19건이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3만4천251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1천43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처음으로 1천가구를 넘겼다. 개정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월 6가구를 매입했으나, 지난달에는 한 달이 다 지나기 전에 282가구를 매입하는 등 매입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현황을 보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매입한 1천22가구 중 대구가 156가구, 경북이 51가구로 각각 전체의 15.3%, 5.0%를 차지한다. 협의매수 21가구에는 대구경북이 포함되진 않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이하(97.48%)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60.3%)돼 있다. 대구가 688건, 경북이 555건으로 각각 전체의 2.2%, 1.8%를 차지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0.1%), 오피스텔(20.8%), 다가구(17.8%) 순으로 많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5.31%)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광역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053-803-4984)와 HUG 대구경북지사(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에서 대면 상담 및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07-03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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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ood+ 상반기 수출 66.7억달러 '사상 최고'

  올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이 66억7천만달러로 지난해보다 7.1% 증가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2025년 상반기 K-Food+ 수출액 잠정치가 지난해 같은 기간 62억2천만달러보다 4억4천만달러 늘어난 66억7천만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K-Food+는 농식품과 농산업을 합친 개념으로, 농식품은 신선·가공식품을, 농산업은 스마트팜·농기자재·동물용의약품 등을 포함한다. 농식품 수출액은 51억6천만달러로 1년 전에 비해 8.4%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북미(24.3%), 유럽연합·영국(23.9%), 걸프협력회의(17.8%), 독립국가연합·몽골(9.0%)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분기 9.8%, 2분기 7.7%를 기록했다.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 모두 2분기 수출 증가율이 1분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국은 1분기 25.1%에서 2분기 28.6%로, 중국은 1.0%에서 9.4%로, 일본은 0.8%에서 6.9%로 각각 상승했다. 5천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지난해 대비 증가율이 큰 품목은 라면(24.0%), 아이스크림(23.1%), 소스류(18.4%) 등이다. 라면은 7억3천만달러를 수출하며 매운맛에 대한 글로벌 인기와 매운 크림라면 등 신제품이 외국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다. 중국과 미국에서는 현지법인과 대형 유통매장 중심의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됐다. 소스류는 2억3천만달러를 수출했다. 한식 인지도 확산과 매운맛 라면 인기에 힘입어 고추장, 쌈장, 매운맛 소스, 불고기 소스 등이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아이스크림은 6천550만달러를 수출했다. 수출 실적이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대형 유통매장 판매가 증가했고, 유제품 수출이 어려운 캐나다 등에서는 식물성 아이스크림으로 대체해 수출 증가를 이끌어냈다. 2천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보인 신선식품 중에서는 닭고기(7.9%), 유자(5.5%)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닭고기는 4천560만달러, 유자는 2천850만달러를 각각 수출했다. 농산업 상반기 수출 실적은 15억달러로 작년 보다 3.1%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51%), 농약(22.4%), 종자(14.1%), 비료(6.8%) 등이다. 동물용의약품은 1억6천720만달러를 수출하며 51.0% 성장했다. 라이신(동물용 영양제)은 유럽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60.0% 증가했다. 농약은 지난해 64.3% 증가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며 4억9천만달러를 수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상반기 견조한 K-Food+ 수출 실적을 발판으로 삼아 연말까지 140억달러 수출 목표가 달성되도록 수출기업의 상품 개발,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관세·비관세장벽 등 컨설팅, 환율·물류 등 수출 리스크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7-03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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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경북 포항에 푸드테크 연구센터 첫 착공

  경북 포항이 국내 푸드테크 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떠오른다. 정부가 조리·서빙로봇 개발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푸드테크 전문 연구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경북 포항에서 식품 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연구지원센터 건립 지원을 시작한 이래 첫 착공식이다. 건립 예정인 식품 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식품 제조업계와 외식업계에서 이용되는 조리 로봇, 서빙 로봇 등의 식품 로봇 개발과 실증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연구 장비실, 시제품 실증을 위한 공유 주방, 스타트업 기업 입주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지역에 푸드테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학관 협력을 통해 중소식품·외식업체의 푸드테크 신기술 적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 및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5개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했다. 내년 완공 예정인 곳은 포항 외에도 전북 익산(식물기반식품), 전남 나주(식품업사이클링) 등이 있다. 2027년 완공 예정인 곳은 경기 과천·강원 춘천(개인맞춤형식품), 경북 의성(세포배양식품) 등이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0대 핵심 기술분야는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 ▷간편식 제조 ▷식품프린팅 ▷스마트 제조 ▷스마트 유통 ▷식품업사이클링 ▷개인맞춤형식품 제조 ▷친환경포장 ▷식품 로봇 등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식품업체 등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혁신 기술 탄생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 식품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클러스터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07-03 1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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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소비자물가 4년 만에 최저치…먹거리는 여전히 '고공행진'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가 4년 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17(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2021년(2.0%) 이후 최저치다. 상반기 기준 물가상승률은 2022년 4.6%에서 2023년 3.9%, 지난해 2.8%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상반기 전국 수산물과 축산물 물가는 각각 5.1%, 4.3% 급등했다. 올해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3.7%, 3.1%씩 상승했다. 다만 농산물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6% 하락했다. 지난해 과일값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과일 물가가 6.1% 내린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무가 올해 상반기 54.0% 뛰어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보리쌀(42.0%), 오징어채(39.9%), 컴퓨터 수리비(27.9%), 배추(27.0%), 김(25.1%), 찹쌀(23.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출고가 인상이 이어진 가공식품 초콜릿(17.0%), 시리얼(9.9%), 커피(8.8%) 등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일부 식품 가격 인상을 내수 부진에 따른 낮은 수요 압력과 유가 하락 등 하방 요인이 상쇄되면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2025-07-03 09: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