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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틈새시장' 아열대 작물, 경북은 걸음마 단계…"농가 위험 덜 정책 필요"

  경북의 미래 먹거리로 아열대 작물이 떠오르고 있지만 농가가 맞닥뜨리는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변화 시대의 '신소득 작물'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비해 생산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을 대표할 고품질 대체작물을 생산하려면 정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영양·봉화·울릉을 제외한 도내 19개 시·군 농가 203곳에서 천혜향·경주봉 등 만감류를 비롯해 애플망고, 바나나, 커피, 여주, 공심채 등 아열대 과수·채소를 재배했다. 재배면적은 53.96㏊로 생산량은 489.6톤(t)이다. 대구 농가 7곳에서도 현재 레몬과 감귤, 천혜향을 재배하고 있다. 기후변화 틈새시장으로 아열대 작물이 주목받은 지는 수년이 지났지만, 경북의 생산량은 걸음마 단계다. 지난해 경북의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은 국내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전남(2천453㏊)과 비교하면 약 45분의 1 수준이다. 2019년부터 5년간 아열대 작물 재배에 뛰어든 농가 수도 많아야 200곳을 겨우 넘었다. 농가에선 아열대 재배에 도전하는 데 위험 부담이 적잖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열대 작물은 생장하는 데 필요한 온도가 다른 작물보다 높아 난방비 등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에 따르면 망고 난방비는 경영비의 55%, 파파야는 경영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재배 기술이 생소해 농가가 발품을 팔아야 하는 점도 난관이다. 경북농업기술원은 한라봉·레드향·애플망고·황금향 재배 기술 매뉴얼을 지난해 발간해 경북에 맞는 재배 기술 보급에 나서고 있지만, 경북에서 재배 중인 다른 작목 매뉴얼은 보급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만감류는 제주 중심으로 기술이 알려져 지역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는 고충도 있다.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지만 유통할 수 있는 경로도 마땅치 않아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입하는 외국산 아열대 작물에 비해 국내산은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채종현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농가가 초기 비용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설 임대 등을 하는 방법과 시장으로 진출하는 방안까지 정책에 함께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시장 규모를 고려한 단계적 생산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존 특화 작물 및 시설 농업 관련 시설과 정책 기반을 아열대 작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농작물 및 과수 재배지가 본격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와 함께 신품종 연구와 보급, 재배기술 교육 확대, 다양한 판로 개척 지원 방안을 고민해 나가면서 농가소득 증대와 미래농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2024-07-24 15: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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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7월 물가 일시적 반등 가능성…8월부터 안정 흐름"

  폭우 피해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부터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이달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여름철에는 장마가 끝난 직후 또 다른 위험 기상인 폭염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t)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과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는 다음 달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으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또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와 함께 민생에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모든 부처가 합심해 세밀한 정책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일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진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내달 중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6천억원을 신속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대상을 5만명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정책 인프라 확충도 예고했다.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하고,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도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 한다. 하반기에도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이 집행된다. 정부는 상반기 연간 계획의 63% 수준인 약 400조원을 신속 집행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22조원 늘어난 규모다.

  2024-07-23 1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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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반기 357조원 재정 신속집행 초과달성…집행률 63.6%

  정부가 약자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재정을 357조5천억원 집행했다. 애초 목표치(351조1천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연간 계획인 561조8천억원의 63.3%에 이른다. 정부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서민 체감 경기 개선 등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351조1천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중앙재정(164조4천억원)의 65%를 배정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서민 체감경기를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실제 상반기 재정 집행액은 357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2천억원 늘었다. 연간 계획(561조 6000억원)의 63.6%를 집행해 상반기 목표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약자복지와 일자리, SOC 등 중점 관리대상 사업 예산은 연간 계획(109조5천억원)의 67.9%에 해당하는 74조3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지방도 170조2천억원(60.2%), 지방교육 19조8천억원(74.9%)로 모두 실적이 계획을 상회했다. 분야별로 보면 약자복지는 46조원(46%)을 집행해 상반기 목표 71조4천억원을 웃돌았다. 여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건강관리, 생계급여,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노인(15조5천억원·68.1%)과 저소득층(14조4천억원·70.9%) 분야에서 집행액이 크고 집행률도 높았다.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집행액은 상반기 목표(10조원) 대비 3천억원 늘어난 10조3천억원으로, 집행률은 69.3%였다. 특히 노인일자리 및 자활근로와 산림재해일자리 등 직접일자리(2조8천억원)와 관련한 집행률이 80.4%로 가장 높았다. SOC 사업은 도로 5조3천억원, 철도 5조8천억원 등 모두 17조9천억원(71.4%)을 집행해 목표치였던 16조3천억원을 1조6천억원 초과 달성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SOC를 중심으로 상반기 37조원을 집행해 목표 대비 2조원을 상회했다. 연간 목표 대비 집행률은 58.2%다. 민간투자는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총 2조8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역시 애초 목표보다 1천억원 더 집행했다. 기재부는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신속집행 실적과 회의 참여도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본경기 증액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3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을 꾸준히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23 13: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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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서 실증특례 '불복 재심의' 요청 가능해진다

  기업이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실증 특례 허가를 못 받으면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할 길이 열렸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증 특례, 임시 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현재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대구경북에는 스마트웰니스 특구와 이노-덴탈 특구,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세포배양식품 특구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기술 검증이 불허됐을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없었다. 또한 규제 부처의 법령 정비 일정, 법령 정비 계획 필요 사항 등을 명시해 규제 부처의 법령 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규제 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특구 신청 자격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에 따른 관련 체계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이에 대한 성과로서 규제해소가 중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7-23 1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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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응우옌 푸 쫑 서기장 조문 사절로 베트남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별세한 별세한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베트남 국가서열 1위) 장례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 조문한다. 23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쫑 서기장의 국장에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24∼25일 베트남을 방문한다. 정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과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해 총리를 대표로 한 조문 사절단을 파견키로 했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쫑 서기장의 국장을 오는 25∼26일 진행하며 이 기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쫑 서기장은 2011년 서기장에 오른 데 이어 2016년과 2021년에 잇달아 연임에 성공, 14년간 권좌에 머무르면서 베트남전이 끝난 1975년 이후 최장수 서기장으로 베트남을 통치했다.

  2024-07-23 1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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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또 오물풍선 살포…군, 대북 방송 모든 전선에 전면 시행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도발에 국군은 최전방 지역에서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모든 전선에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응수에 나섰다. 21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 1시 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全) 전선에서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진 전방 지역 서부·중부·동부전선에서 일부 확성기를 순환하는 방식으로 방송해왔는데,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전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대북 방송이 전면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북한의 거듭되는 오물풍선 살포 도발이 있다. 올 들어 북한은 5월부터 오물을 매단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이번이 9번째다. 마지막 오물풍선 살포는 이달 18일이었는데 3일 만에 또 오물풍선을 띄운 것이다. 앞서 북한은 한 대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도발'로 규정하고 지난 5월 26일 "휴지장과 오물짝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에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지난 15일 이 같이 말하며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몰상식하고 저급하다고 지적했다. 군은 전방지역에 고정식 대북 확성기 24개와 이동식 대북 확성기 16개 등 총 40개의 확성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에 그동안 가동하지 않았던 이동식을 포함해 40개가량의 대북 확성기를 전부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방송 시간은 지금과 같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는 1963년부터 활용된 대표적인 대북 심리전 수단이다.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장비와 시간대에 따라 청취 거리가 10∼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과 주민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어, 북한이 가장 꺼리는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19일 오후 방송에서는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참사관의 탈북 소식과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살포 행위 등을 전했다. 또한 폭염 속에도 전방지역에서 지뢰매설 등 작업을 하는 북한군에게 "지옥과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고도 했다. 합참은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도 심대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도 북한군은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자행하는 전선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는 오히려 북한군에게 치명적 대가로 돌아갈 수 있으며,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경고했다.

  2024-07-21 16: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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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연인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32)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등록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실혼 부부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했다. 또한 공단의 처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성인 소 씨는 2017년부터 동성인 김용민(33) 씨와 살다가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공단은 그해 10월 '착오'라며 등록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소 씨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소 씨와 김 씨는 실질적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이 2017년부터 동거하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에 대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하여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이나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봤다.

  2024-07-18 1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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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에도 밀리는 대구공항…상반기 이용객 순위 앞질러

  대구국제공항의 위상이 위태롭다. '만년 5위' 청주국제공항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올 상반기 대구공항 이용객 수를 앞지른 것. 17일 한국공항공사(KAC)에 따르면 KAC가 운영하는 전국 7개 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의 국제선 이용객은 올 상반기 891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4만명과 비교해 70% 증가한 수치이다. 세부 실적을 보면 올 상반기 김해공항을 이용한 여객이 429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포공항 190만명, 제주공항 112만명, 청주공항 72만명, 대구공항이 68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청주공항이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19 이전 실적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청주공항은 올해 베트남 다낭, 필리핀 마닐라 등 7개국 12개 정기노선 운항에 힘입어 지난해 상반기 이용객 8만명에서 무려 8배 증가했다. 이에 KAC는 올 연말까지는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구공항 등 나머지 6개 국제공항은 올해 실적이 2019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못 미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추계돼 청주공항은 코로나19 터널을 지나 가장 크게 성장한 첫 국제공항이 될 전망이다. 대구공항은 올 상반기 국제선 여객이 68만명으로 작년 상반기(44만명)에 비해 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143만명) 68% 수준이다. 대구공항 국제선은 8개국 15개 노선(인천 내항기 포함)으로 지난해 연말 7개국 11개 노선에서 늘었지만, 현재 국제선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증축 공사를 공항 운영과 함께 진행하다 보니 국제선 이용객의 불편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민간사업자 제안을 토대로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와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를 서울 잠실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만약 이 구상이 현실화되면 서울 강남권에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 아닌 청주공항을 찾는 발길이 더욱 늘어나, 국내 국제공항 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24-07-17 15: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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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B, 올해 韓 성장률 2.2%→2.5%…물가 전망은 유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했다. 직전 발표인 4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p) 올린 수치다. ADB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를 반영해 종전보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은 한국의 수출 호조와 예상보다 탄탄한 성장을 근거로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올려 잡고 있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5%로 수정했다. 정부는 2.2%에서 2.6%로, 한국은행은 2.1%에서 2.5%로 높였다. 다만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은 2.3%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2.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내년에는 2.0%로 물가안정목표(2%)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전망에서 0.1%p 상향해 5.0%로 제시했다. 견조한 내수,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가 아태 지역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이 ADB의 분석이다. 아시아 지역 성장은 인도가 계속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올해 인도 성장률은 7.0%로 내다봤다. 인도 경제가 1분기에 다소 주춤했지만, 농업과 산업 활동의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올해 성장률은 5.1%로 예상됐다.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4.8%로 유지했다. 2분기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올해 첫 3개월 동안 경제가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대만 성장률은 3.5%로 직전 전망(3.0%)보다 0.5%p 상향 조정했다. 향후 아태 지역 경제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또 중국 부동산 시장 등 내수 침체도 우려할 점으로 지목했다. 아태 지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2.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 긴축의 영향이 계속되고, 식료품 가격 상승이 둔화한 영향을 들어 기존 전망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단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0%로 유지했다. ADB는 "반도체와 전자제품에 대한 전 세계의 강한 수요가 아시아에 중요한 순풍이 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과 대만 등 첨단 기술 제품 생산국에 유리하지만, 필리핀과 베트남 등 국가도 현재의 반도체 호황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7-17 14: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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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영천·청도 여행땐 철도비 반값"…정부·지자체 뭉쳤다

  정부와 공공기관, 경북 영주·영천·청도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다양한 지역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철도 연계 할인 등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와 한국철도(이하 코레일)·한국관광·한국농어촌공사 등 3개 공사, 23개 인구 감소지역 자치단체장은 16일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구경북에서는 영주시, 영천시, 청도군이 협약 체결에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와 23개 자치단체는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한다. 먼저 코레일은 내달 1일부터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이란 상품명으로 철도를 이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과 패키지상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을 이용해 영주·영천·청도 등을 방문하면 철도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후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 다음 달에 철도운임 40% 할인권을 받는 방식이다. 철도 승차권, 숙박, 렌터카 및 입장권을 고객이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나만의 기차여행 만들기' 기획전도 개최한다. 이 상품은 할인된 가격의 철도승차권과 숙박·렌터카 등을 선택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행안부는 코레일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철도여행 정책도 개발한다. 문체부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자에 대한 철도 연계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34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숙박, 관람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광공사와 철도공사는 영주 등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12개 지역의 인근 철도역을 이용하는 왕복열차 승차권 운임의 10%를 우선 할인한다. 또한 해당 열차를 이용한 후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을 찾아가 실제 혜택지를 방문하면 추후 40% 철도 운임 할인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농촌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농촌관광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관광상품과 해당 지역으로의 이동 수단을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할인한다. 아울러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간 유기적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철도 여행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4-07-16 1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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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까지 재산세 내세요"…행안부 총 5조4천억원 부과·고지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국민은 오는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내야 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규모는 약 2천600만건, 5조4천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낼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계좌이체,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행안부는 ARS의 경우 이달 말에 접속량이 몰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콜센터(110)나 전용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3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가령 분할납부 세액 규모가 250만~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해 낼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담당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 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6 13: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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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마련

  정부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 전문기관' 등록 요건을 마련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 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전문기관의 등록 기준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다. 안전점검 전문기관은 토목과 건축 분야로 나눠 등록해야 한다. 전문기관은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을 갖춰야 한다. 장비는 균열폭 측정기(7배율 이상·라이트 부착형), 반발경도 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 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3종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다.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하며, 중급 이상 기술자는 학사 학위와 기사자격을 취득하고서 1년 6개월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2024-07-16 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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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정치가 암살과 테러 불러…악마화하는 정치의 일상화가 비극 불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유세 도중 총기 습격을 당하면서 최근 잇따라 벌어지는 정치인 대상 테러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 발달로 '정치 팬덤'이 활발해진 가운데 '팬덤'을 정치 양극화와 분노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 행위가 심해질수록 테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는 나라(奈良)현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 선거 유세 중 전 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가 개조한 사제 총을 맞고 쓰러졌다.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신흥종교에 빠져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베 전 총리가 이 종교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들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통산 8년 8개월, 역대 최장 기간 총리를 지낸 국가 지도자가 종교적 이유로 원한을 품은 총격범에게 살해된 것이다. 아베 전 총리가 숨진 지 9개월 만인 지난해 4월 1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향한 테러 시도도 있었다. 기무라 류지(木村隆二)라는 20대 남성이 와카야마(和歌山)현 중의원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것. 기무라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범행 이전에 기시다 총리와 일본의 선거 제도를 비판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 혐오가 범행 동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도 '무풍지대'는 아니다. 올해만 해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습격을 당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022년 3·9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해 서울 신촌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중 한 유튜버가 내리친 둔기에 머리를 맞았다. 2006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장을 찾아 단상에 오르다가 50대 남성이 휘두른 문구용 커터칼에 11㎝ 길이의 오른쪽 뺨 자상을 입는 '커터칼 피습' 사건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와 대중의 분노·혐오를 부추기는 정치 행위가 심해질수록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이 '분노의 시대'에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분노와 공포를 이용해 왔다"며 "이번 사건이 그 대가"라고 지적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정치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로, 정치인들은 이해와 화합으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혐오정치에 따른 정치인 테러는 세계적 현상"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우열이 크게 갈리지 않자 지지층을 모으는 과정에서 저주의 언어를 쏟아낸다. 정치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거시 미디어는 정제 과정이 있었지만 유튜브 등 미디어의 발달은 증오와 혐오를 재생산하면서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이를 확증편향, 과몰입으로 끌고 간다. 이들에 대한 규제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14 17: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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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궁지 몰리는 바이든…"트럼프 과녁에 넣자" 닷새 전 발언 논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트럼프 강성 지지층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닷새 전 "트럼프를 과녁의 중심에 넣자"(put Trump in a bullseye)고 했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사태가 '트럼프를 강한 언어로 비난해 온 바이든이 조장한 정치 폭력'이란 것이다. 가뜩이나 자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군인 J. D. 밴스 상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바이든 캠페인의 대전제는 트럼프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할 권위주의적 파시스트라는 것"이라며 "이런 레토릭(수사)이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콜린스 하원의원도 "(사건 발생 지역인)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카운티의 공화당 소속 검사는 즉시 바이든을 암살 선동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지펀드 거물인 빌 애크먼은 이를 공유하며 "동의한다"고 했다. 유튜브 구독자가 200만명이 넘는 숀 라이언은 "트럼프를 과녁에 넣었다 실패했으니 바이든 당신의 플랜B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고액 기부자들과 화상 통화에서 나온 발언이다. 첫 TV토론 참패 후 퇴진 압박을 받던 바이든 대통령은 기부자들에게 "내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제 토론 이야기는 그만하고 트럼프를 과녁에 넣자"고 했다. 자신보다 트럼프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자고 강조한 정치적 레토릭이지만, 뜻하지 않게 트럼프가 총상을 입으면서 입장이 곤혹스럽게 된 것.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도 "오늘 흘린 피 한 방울의 책임은 민주당과 언론에 있다"며 "그간 그들은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악마로 만들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임 고문인 크리스 라시비타는 "바이든 대통령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선 트럼프를 경호한 비밀경호국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한 트럼프 지지자는 사건 발생 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총기를 들고 지붕 위를 서성거리던 의심스러운 사람을 경찰에 여러 차례 알려줬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는 이번 피격과 관련해 "비밀경호국 책임자와 경호를 담당한 담당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우리는 킴벌리 치틀 비밀경호국 국장과 상위 부처인 국토안보부(DHS), 그리고 미 연방수사국(FBI)의 관리들을 청문회에 출석시켜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07-14 16: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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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정치 잔혹사…암살당한 대통령만 총 4명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유세 중 총격을 당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초부터 대통령 암살 사건이 15회 발생해 4명의 대통령이 총탄에 목숨을 잃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대선 후보가 암살당하거나 대통령이 암살 미수에 그친 사건도 여러 건이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암살 시도는 1835년 앤드루 잭슨 당시 대통령 때 발생했다. 1835년 1월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총격은 다행히 범인 리처드 로런스가 발사한 권총이 불발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후 1865년 에이브러햄 링컨, 1881년 제임스 가필드, 1901년 윌리엄 맥킨리, 1963년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암살됐다. 네 차례 대통령 암살은 숨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대와 정치적 견해가 범행 이유로 거론되나, 명확한 동기와 배후는 불투명한 채로 남아있다. 케네디를 마지막으로 숨진 대통령은 없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암살 시도 빈도가 잦아졌다. 1975년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은 17일 간격으로 두 차례 암살 저격 미수 사건을 겪었다. 그는 9월 5일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를 방문하다가, 불과 1m 앞에서 광신적 종교집단의 교도인 리넷 프로미(당시 27살)의 권총 저격을 경호원의 제지로 모면했다. 포드는 같은 달 23일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호텔을 나서다 프로미와 같은 종교집단 소속인 사라 제인 무어(당시 45살)로부터 권총 저격을 당했으나, 총알이 빗나갔다. 1981년 3월 30일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연설을 마치고 리무진 차량에 탑승하던 중 암살자 존 힝클리 주니어가 쏜 총에 맞았다. 레이건 대통령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손상돼 심각한 내부 출혈이 발생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입원한 지 12일 만에 퇴원했다. 범인은 정신질환자였으며 여배우 조디 포스터에게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해 암살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1994년 10월 9일에는 프랜시스코 마틴 듀런이 백악관 담장을 넘어가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반자동소총을 난사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2005년 조지아 트빌리시 방문 때 수류탄 투척 공격을 받았으나, 수류탄이 불발됐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선자 때 공격을 당하는 등 대통령 당선자나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도 잦았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1912년 퇴임한 뒤 3년 만에 다시 대선에 출마했다가 선거 운동 도중 총탄에 맞았다. 당시 금속제 안경 케이스가 총탄이 폐에 닿는 것을 막아 생명을 구했다. 피가 묻은 셔츠를 입은 루스벨트 대통령은 총격 이후에도 84분간이나 연설을 이어 나갔지만, 재선에는 실패했다. 법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케네디는 196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암살당했다.

  2024-07-14 16: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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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상 입고도 주먹 불끈 쥔 트럼프 “나는 건재하다”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이 공화당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 표심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트럼프 대세론'이 이제 굳히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후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 도중 공격을 받고 이송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분쯤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연설 시작 5분여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전광판에 불법이민자 증가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띄우고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객석 왼편에서 총성이 3, 4차례 울렸다. 그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손으로 오른쪽 목 뒤를 만지고서 발언대 아래로 몸을 숙였다. 그리고 경호원 여러 명이 그를 보호하려고 연단으로 뛰어올랐다. 간헐적으로 총소리는 계속됐고, 연단 뒤에서 유세를 구경하던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면서 일부는 몸을 숙였고, 일부 유권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후 어디선가 "총격범이 쓰러졌다"는 소리가 들렸다. 총격범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비밀경호국(SS) 요원에 의해 사살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어서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나는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U.S.A"를 외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면서 연단으로 내려와 이동했으며 이때 오른쪽 귀 위쪽 및 뺨에서 피가 목격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 주변에 피를 흘린 것과 관련, 검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총알에 스쳤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차를 타고 유세장을 빠져나갔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전한 상태다. 트럼프 대선캠프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그(트럼프 전 대통령)는 괜찮으며 지역 의료 시설에서 검사받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악무도한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준 법 집행 인력과 응급구조대원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향후 미국 대선 판도를 흔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수 진영 최대 이벤트인 전당대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벌어진 사건으로 지지자들이 결집, 폭발적인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TV 토론 참패 후 당 안팎의 퇴진 요구에 직면해 온 바이든 대통령은 국면 전환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X(옛 트위터) 등에 주먹을 쥔 트럼프 사진을 공유하며 "신이 트럼프를 구했다" "신이 승리한다" "트럼프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글이 올라오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등 주요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X를 통해 "끔찍한 정치 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4-07-14 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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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 김언성(기재부 재정관리관) 씨 빙모상

  ▶임민자 씨 14일 별세. 김언성(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씨 빙모상. 빈소=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16일 오전 7시 30분. 장지=경기도 성남시 분당 봉안당 홈. 02)2258-5940.

  2024-07-14 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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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 의료 붕괴” 빅5 병원 무분별 분원 제동

  정부가 '빅5'를 비롯한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6천 병상이 넘는 대규모 분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환자들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일 병상이 과잉 상태인 지역에 2027년까지 병상을 더 늘리지 않는 쪽으로 병상수급 계획을 수정·보완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금도 병상이 많은 만큼 더는 늘리지 말라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했는데,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했다. 국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천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반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배가 넘는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5천 병상(일반병상 및 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병원 운영 구조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대형병원들은 경쟁적으로 수도권에서 '몸집'을 불리는 중이다. 병원별로는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등 '빅5' 병원을 비롯해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경희대병원(경기 하남), 가천대길병원(서울 송파), 한양대병원(경기 안산)이 수도권에서 2026∼2027년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들 병원의 분원 설립으로 2028년 수도권에 6천600개 이상 병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의 병상은 약 3만개로, 이대로 분원이 추진되면 기존 병상의 20%가 넘는 신규 병상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지역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대형병원이 인건비가 싼 전공의에 의존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외형 확대에만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에 정부가 병상 증설 속도를 조절한 것도 환자들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위중한 병이 아닌데도 '빅5' 병원에서 진료받으려 서울로 가는 사례가 많은데, 수도권에 병상이 더 늘면 전국의 환자가 몰려들고 지역의료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복지부는 "병상 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특정 병원에 병상을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4-07-11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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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인구 1천만명 돌파…인구 19.5%가 노인

  경로우대 기준 연령인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진입이 코앞에 닥친 셈이다. 11일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천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천126만9천12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자는 442만7천682명, 여자는 557만2천380명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4천698명 더 많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수도권 거주 인구는 448만9천828명, 비수도권은 551만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406명 더 많다. 수도권은 권역 내 전체 주민등록인구 2천604만284명 중 17.24%,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 2천522만8천728명 중 21.84%를 65세 이상이 차지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6.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25.35%), 강원(24.72%), 전북(24.68%), 부산(23.28%), 충남(21.80%), 충북(21.42%), 경남(21.25%), 대구(20.26%)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 11.32%로, 서울은 18.96%였다.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600만명(2013년 1월)에서 700만명(2017년 1월)이 되는 데 36개월이 걸렸다. 이후 800만명(2019년 12월)이 되기까지 35개월 걸렸고, 900만명(2022년 4월)이 되는 데는 28개월이 걸렸다. 1천만명이 되기까지는 27개월이 걸렸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해마다 1%포인트(p)씩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통계에서는 11.79%였지만 2017년 13.6%, 2019년 15.48%, 이번에 19.48%를 기록한 것. 이 같은 추세로 보면 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이면 한국은 초고령사회가 된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6년 30%, 2050년 40%를 돌파하며 2072년 즈음에는 5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앞선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을 보면 205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경북이 49.4%, 대구는 42.5% 수준으로 예측됐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52년 경북(793.7명)은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8배에 육박하고 대구(534.9명)는 5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2024-07-11 15: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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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과 지방이 한자리에…지역경제 협의체 상설화

  정부와 자치단체 간 지역경제 정책 현안과 협업과제를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전략회의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중앙-지방 지역경제협의체로 확대·상설화할 방침이다. 향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국가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회의는 시·도 경제국장,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도 연구원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공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 만큼 국가-지방 경제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낳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도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 기반 마련 등 3가지 전략을 토대로 여러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11월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 물가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120억원을 지원한다. 또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고자 올해 편성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수요와 재정력 등으로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을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서비스할 경우 특별교부세 200억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간 지역경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국가와 지방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1 13: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