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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둘째 주 전력 사용량 절정…정부 "예비력 8.8GW 안정적"

  정부가 올여름 이른 폭염과 기습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재난대응 체계와 전력 공급 상황, 민생 안정 대책 등을 점검했다. 올해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둘째 주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97.8GW)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다만 전력 공급 능력을 사전에 확보해 지난해에 비해 원활한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최대전력 수요가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쯤 94.1∼97.8GW(기가와트)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력 수요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를 전후로 작년보다 1.2GW 증가한 총 106.6GW의 공급 능력을 확보해 최대 전력 예상 수요를 뜻하는 '상한 전망' 수준까지 수요가 올라도 예비력이 8.8GW로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9월 19일까지 72일간 여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 기관과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 서민 주거 안정대책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폭염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각 부처별로 대응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을 기존보다 5일 앞당겨 5월 15일부터 운영 중이다. 상습 침수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산불 피해지역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이달 말까지 신속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기관과 공초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과 콜센터를 통해 고령 농업인 돌봄과 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안내 등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신속한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변 사람·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서민 주거 안정 대책도 검토했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분양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을 발굴해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 급여의 수급대상 가구 수와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저소득·무주택·독립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제공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김 총리는 "실제 현장에 와닿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 점검해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을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2025-07-10 1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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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AI·빅데이터 기반 교통 대전환 이끌어야"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교통 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정부에 바란다, 국가 교통물류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정책기조와 교통 분야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통정책방향과 세부 추진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박경아 교통연구원 연구부원장은 기조발표에서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교통부문 이슈와 새정부의 교통공약 키워드를 분석해 ▷ AI·빅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전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추진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통산업·서비스혁신 ▷국민생명을 지키는 교통안전 등을 4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박 부원장은 "새 정부가 인공지능 등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4대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배경과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김태형 교통연구원 모빌리티융합기술본부장은 'AI로 실현되는 미래 교통, 데이터로 연결되는 모빌리티' 발표에서 "AI·빅데이터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교통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며 교통혁신을 위한 국가차원의 AI 모빌리티 로드맵 수립을 강조했다. 특히 단편적인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을 극복하기 위해 AI기술 개발-빅데이터-실증-거버넌스가 통합된 대규모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네트워크형 AI 모빌리티 국가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호 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교통 SOC 발표'에서 지난해 기준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이 53.3%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규 도로·철도망 계획 수립과 교통 SOC 인프라 노후화에 따라 관련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강원 영월~삼척, 전남 완도~강진 고속도로 등 고속 간선기능 중심 국가도로망 완성, 지역 맞춤형 GTX 건설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연주 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은 '포용적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교통물류산업 서비스 혁신' 발표에서 서비스 품질 저하,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화 부진, 인력부족 및 일자리 질 열악 등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극복 방안으로는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정책 기본법 제정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등 서비스 선진화 기반 마련, 수소열차 도입 및 철도물류 인프라 현대화 등 전환교통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승국 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팀장은 '국민 생명 지키는 나라를 위한 교통안전' 발표에서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약 49%는 64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비신호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가 교차로 발생 교통사고의 65%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여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6% 감소한데 비해, 부상자 수는 16% 감소하는데 그쳤다면서 교통사고 부상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오재학 전 교통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동민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 김보라 동아일보 기자,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김정희 CJ대한통운 TES물류기술연구소장,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 등 각 분야 교통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영찬 교통연구원장은 "새정부의 교통정책은 단순한 인프라 개발 차원이 아닌,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과 국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대전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견인할 수 있는 새정부의 교통정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5-07-10 16: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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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공공기관 2차이전 대비를] 〈중〉李정부 부처·기관 이전 속도전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제2차 균형발전 정책이 전면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공약 등이 구체화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부산 이전, 과감한 선택의 시작 해수부는 이달 1일 연내 부산으로 이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본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해수부와 국내 최대 해운사 HMM 이전에 대해 "부산은 해수부가 있기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4일에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12월 말까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이지만, 시한까지 정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고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전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메시지는 '부산 해수부'를 디딤돌로 다른 공약까지 연계해 풀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선 실현 가능한 공약부터 실행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 전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발도 거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대통령실에 공개서한을 보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시장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북극항로 시대' 개척엔 외교부나 환경부와 협업이 필수적이고 부산 못지않게 세종도 상가 공실과 세수 부족으로 지역 경제가 어렵다며 대통령이 밝힌 해수부 이전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기에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도 공동성명을 통해 "행정수도를 도외시한 결정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해수부 내부 반발도 거세다. 전국공무원노조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의견 수렴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또 다른 공무원노조인 국가공무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삭발과 단식농성을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HMM 노조도 본사 이전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HMM 육상노조는 "서울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국내외 고객사와 소통이 어려워지고, 경쟁력이 저하된다"면서 "상장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 폭력을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직장과 가정 기반이 수도권에 있는 직원 사이에선 퇴사를 고민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 제2 균형발전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의 부처·기관 이전 정책은 대통령실 세종 이전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단계적 집무기간 확대를 통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실질적 기능 수행을 가능하게 만들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집무실 완전 이전 및 국회 전면 이전 실현으로 행정수도 위상의 법적 정착을 추진한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공약은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려는 구상의 일환이다. 세종은 2012년 출범 이래 행정부 일부 이전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불리며 성장해 왔지만 여전히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부재, 사법기관 미비 등으로 '반쪽 수도'에 그쳤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당내 경선 때부터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면서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대선 후보 당내 경선 토론에서도 "일단 용산 집무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보수해 들어가고, 장기적으론 세종에 집무실을 지어 가는 게 최종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자기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공론화하는 이유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행정수도 건설은 결국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현실적 문제 외에도 행정부 내 부처 간 협업과 교류 등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함께 담겨 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실과 국회까지 세종 이전이 추진되고, 최종적으로는 이들 기관이 모두 세종에 모여 국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개념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보폭을 맞추고 있다. 지난달 24일 강준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50명이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국정과제' 밀고 나가야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노무현 정부 이후 20년간 미완으로 남았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완성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를 통해 첫 번째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는 무관심·정치적 부담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체제 구축과 관련해 "수도권 1극 체제를 영남과 충청, 호남, 대구경북, 서울 등 5극으로 확대하고, 강원 등 3곳을 특별자치도로 육성하자는 것인데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라며 "지역균형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말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권 초기 국정과제로 확실히 채택하고 체계적인 이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실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 이전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일수록 정부의 정치적 결단과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2025-07-1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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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폭염 속 단 하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

  정부가 기록적 무더위와 기습호우 등 이상기후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와 민생경제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여름 재난으로 단 하나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 ▷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폭염 대응을 위해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추가경정예산 150억원을 포함해 350억원 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제 현장에 와닿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 점검해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을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체감물가 안정 위해 할인행사 확대 정부는 무더위로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배추 등 채소류에 대해 사전수매계약을 맺고 가공식품 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배추 생산량의 15% 수준인 3만5천500톤을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하고, 한우를 평시보다 30% 늘려 공급한다. 여름 휴가철인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농축산물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40% 할인을 지원하고, 전국 전통시장 130곳에서 환급행사도 함께 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생산 감소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총 1천100t(톤)을 시중에 추가 방출한다. 이달부터 수입산 고등어 1만t에 대한 할당관세도 도입한다. 식품·유통업계는 7~8월 중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주거급여 확대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분양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을 발굴해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 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제공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총 3천814건, 1만74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04명을 구속했다. 피해액은 총 3조2천114억원, 피해자는 총 2만1천757명으로 집계됐으며 피해는 30대·2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대응 위해 24시간 상황관리 정부는 폭염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7일까지 온열질환자는 모두 96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8배 늘었다. 행정안전부도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을 기존보다 5일 앞당겨 5월 15일부터 운영 중이다. 상습 침수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산불 피해지역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이달 말까지 신속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집중 운영해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과 콜센터를 통해 고령 농업인 돌봄과 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안내 등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신속한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변 사람·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수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해양 수산 분야 재난대응 계획을 시행한다. 최근 동아시아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강한 세력의 태풍이 한반도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하게 대비한다.

  2025-07-10 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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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6월 말부터 자치단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총괄지원,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권익위는 분쟁조정지원, 자치단체는 법령위반,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적정성,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분석을 각각 맡는다.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여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하고,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5-07-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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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 상황 보니…'1차 추경 반영' 54조2천억 적자, 역대 4번째 규모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5월까지 54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5월 기준 역대 네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279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8조2천억원)에 비해 21조6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315조3천억원으로 작년(310조4천억원)보다 4조9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조2천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77조9천억원, 지난해 74조4천억원, 2022년 71조2천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총수입 증가는 국세수입 호조가 주요 원인이다.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1년 전(151조원)보다 21조3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가 14조4천억원 늘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소득세가 6조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세는 4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13조8천억원) 대비 3조6천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90조원으로 전년 동기(93조3천억원)보다 3조3천억원 줄었다. 5월 지출에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3조2천억원이 반영되면서 총지출이 늘어났다. 총지출 진도율은 45.9%로 전년 동기(48.6%)보다 2.8%포인트(p)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 집행 여부 때문이라기보다 총지출에 추경 3조2천억원이 반영된 여파"라며 "진도율이 감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7조8천억원으로 4월(1천197조8천억원)보다 19조9천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가 1천2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상반기 국고채 발행량은 123조8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기록했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관련 영향이 선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 등의 영향으로 5월에 비해 올라갔다. 정부는 이달 안에 1차 추경의 70%를 집행할 예정이며, 5월까지 26.9%를 집행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은 1~7월 누계 실적을 발표하는 '재정동향 9월호'부터 반영된다.

  2025-07-10 1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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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육종 디지털 전환으로 효율 2배 향상

  농촌진흥청이 복숭아 육종에 디지털 기술을 본격 도입해 품종 개발 효율을 두 배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0일 농진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체 보유 중인 복숭아 유전자원 445점의 유전체를 해독해 94만4천670개의 유전 정보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숭아 모양과 털 유무를 구분하는 분자표지 2개를 개발했다. 분자표지는 식물의 유전적 특징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표식이다. 기존에는 나무 1천 그루를 심고 3~4년 뒤 열매가 달려야 납작한 개체를 고를 수 있었지만, 분자표지를 활용하면 어린나무 잎에서 유전형 정보를 분석해 500그루만 심어도 된다. 이는 육종에 필요한 부대 비용과 노동력 투입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수준이다. 복숭아 한 품종을 개발하려면 나무 1만여 그루를 심고 돌보는 노력과 자원, 15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연구진은 복숭아 유전자원 445점을 대표하는 핵심집단 150점도 선발했다. 핵심집단은 전체 모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99.85% 반영하는 대표 집단으로, 고품질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유용한 소재다. 개발된 분자표지 중 복숭아 모양을 구분하는 표지는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털 유무를 구분하는 표지는 출원을 준비 중이다. 복숭아는 모양에 따라 원형과 납작한 도넛 형태의 반도형으로 구분되며, 최근 반도형이 이색 과일이자 간편 소비형 과일로 인식되며 수요가 늘고 있다. 털 유무로는 털이 있는 것은 복숭아, 털이 없는 것은 천도로 불린다. 먹기 불편하거나 알레르기를 호소하는 소비자를 위해 최근 털 없는 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맛과 이상기후에 대비한 열매 익는 시기 관련 분자표지도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 육종은 전통 육종과 달리 생명공학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정보 기반 육종 방법이다. 전통 육종이 사람이 직접 길러보고 관찰하며 선발하는 방법인 반면, 디지털 육종은 유전 정보와 특성 정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데이터 기반의 예측 모델을 사용한다. 국내 등록된 복숭아 품종 수는 202점으로 사과 97점, 배 58점보다 2.1배, 3.5배 많다. 이는 다양한 품종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명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디지털 육종 기술은 우리나라 복숭아 품종 개발 체계를 효과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복숭아 핵심집단의 다양한 형질과 연관된 분자표지 활용이 확대되면 개성 강한 품종이 늘어 시장 활성화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5-07-09 15: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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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지속시 공공건설현장 공사 일시 정지 추진한다

  정부는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공공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계약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부과 면제 등 보전 조치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7월 첫 일주일이 기상관측 이래 역대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기록되는 등 최근 폭염이 전국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폭염이 발생할 경우 공공공사 일시적 정지 등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해야 하는 조치 사항을 권고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등 휴게시설 확보 ▷체감온도에 따라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냉각의류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시 즉시 119 신고 등이다. 현장여건, 공사 진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폭염이 지속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5-07-0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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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유엔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경북 울진의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이 유엔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에 공식 등재됐다"고 밝혔다. 유엔 FAO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과 통합적 농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했다. 과학기술자문그룹(SAG)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은 2016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7호로 지정됐다. 정부와 울진군은 2018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준비를 시작했다. 지난 5월 현장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에 공식 등재되는 성과를 이뤘다. 산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울진 지역에는 금강소나무 숲을 따라 해산물 운반로이자 보부상 교역로가 형성되며 마을과 주막촌이 발달했다. 주민은 숲의 구조에 따른 농업과 정주문화를 유지해 왔고, 현재도 산림 관리와 자연산 송이 채취, 산지 농경지 확보, 전통 관개시설 운영 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 조직을 통한 금강소나무 숲 보전 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울진군은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산림청과 함께 보부상 옛길을 소나무 숲길 탐방로로 조성하고 있다. 이를 생태 관광과 연계해 숲 해설사, 밥차, 주막촌, 민박 등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유산이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전통농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농업유산 주민협의체를 핵심 주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와 연계한 농업유산지구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험·관광 자원화를 통해 가치 확산을 추진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유산이 지역 활력 회복과 주민 소득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보전·활용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5-07-09 1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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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UN 조달시장 진출로 농산업 새 수출길 연다

  정부가 국내 농산업 기업의 유엔(UN)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조달 전문가를 초청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비료·온실기자재·동물용의약품 분야 국제 조달시장 진출 관심기업 45개사를 대상으로 'UN 조달 관계자 초청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설명회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로마 본부의 농업담당관과 기술고문,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선임조달담당관이 연사로 참석한다. 이들은 UN에서 직접 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UN 산하 농업분야 기구별 조달시장 동향과 구체적인 참여 방법, 기술 및 규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관계자도 함께해 외국 조달시장의 전반적인 동향과 UN 조달 통합 플랫폼(UNGM) 활용법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입찰 시스템 활용법과 입찰 성공·실패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11일에는 전주 농촌진흥청 예담 및 농업과학관 견학,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견학도 진행된다.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은 2023년 249억달러 규모로, 2018년(188억달러)보다 32.5% 성장했다. 외국 정부·기관의 개별 조달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품질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외국 조달시장 참여시 최장 5년 6개월간 고정 수출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신력을 바탕으로 물품 공급지역과 인근 지역으로의 홍보 효과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FAO는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 동물용 백신·비료·종자 등을 공공 조달하고 있다. UN 조달시장은 농촌 개발 및 국제 원조와 관련된 조달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외국 조달시장에 관심 있는 국내 농산업 수출기업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산업 분야 수출 기업이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5-07-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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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5개 구간 국도·국지도 승격…TK신공항 연결성 강화

  경북의 도로 5개 구간이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된다. 대구경북(TK)신공항 등 주요 시설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전국 7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도로 중 14개 노선을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역에서는 경북에서만 국도 3개 구간과 국지도 2개 구간 등 5개 구간이 포함됐다. 국도로 승격되는 경북 구간은 ▷예천 효자~단양 대강 ▷김천 덕곡~예천 예천 ▷영주 문정~영주 상망 등 세 곳이다. 국가지원지방도로는 ▷군위 소보~청송 현동 ▷경산 중방~영천 금호 등 2개 구간이 지정됐다. 이번 승격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고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교통량, 주요 도시·산업단지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등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승격 노선을 선정했다. 승격되는 도로는 기존 자치단체가 관리하던 지방도에서 국가 관리로 전환되면서 시설 기준도 대폭 향상된다. 일반국도는 설계속도 80㎞/h, 차로폭 3.5m, 우측 길어깨 2m 기준으로 건설·관리되며, 국가지원지방도는 설계비 100%, 공사비 7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특히 군위 소보~청송 현동 구간은 TK신공항과의 연결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 중방~영천 금호 구간은 경주 관광지로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노선지정을 통해 교통 혼잡 해소와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로의 연결성 개선을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승격으로 전국적으로는 일반국도 8개 구간 269.9㎞와 국가지원지방도 6개 구간 83.9㎞가 새로 지정된다. 승격 지역은 경북 외에 전남, 충북, 강원, 경남, 인천 등이다.

  2025-07-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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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10명 중 9명 "제품 비교정보가 구매 결정에 영향"

  제품 비교정보를 접한 소비자 10명 중 9명 가량이 해당 정보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제품 비교정보를 접한 후 해당 품목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7.1%가 '구매할 제품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6.9%보다 0.2%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비교정보의 구매·선택 영향력은 2023년 86.4%에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제습기 비교정보의 구매·선택 영향력이 93.8%로 가장 높았다. 정보 유형별로는 소비자들이 ▷품질·성능 비교 ▷사용 편의성 비교 ▷가격 비교 순으로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고물가 환경에 대응해 품질·성능이 우수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 제품 정보를 확대하고, 전기차·에어컨 등 객관적 정보가 부족한 고가 소비재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을 강화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소비자원이 제공하는 구매·선택 가이드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0.5%(805명)는 "정보가 잘 요약돼 해당 내용만 참고해도 제품을 구매·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친환경 제품 구매 의향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6.7%(867명)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91.8%(796명)는 소비자원이 제공한 환경성 검증·평가정보가 제품 구매·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사용 환경조건의 시험평가와 가성비 우수제품 발굴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공감형 정보생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9 1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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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26만명 참여에도 고질병 '심각'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26만명에 달하지만 공사비 갈등과 불투명한 운영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9일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에서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며 조합원 수가 약 26만명에 이르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요구, 사업 운영 불투명, 토지 확보 지연 등 구조적 리스크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마련 수단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주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원 모집 이후 5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248곳에 달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모집신고' 단계 사업장이 전체의 절반 이상(5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심각한 문제는 공사비 갈등이다. 시공사가 준공 직전 공사비를 대폭 증액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대구에 한 조합은 시공사가 준공 4개월 전에 674억원을 추가 청구해 조합원당 1억8천만원의 분담금이 발생하면서 입주 지연과 소송 위기까지 치닫기도 했다. 국토연은 공사비 분쟁의 구조적 원인으로 조합의 낮은 전문성, 시공사와의 정보 비대칭, 사업 지연 시 조합이 감수하는 리스크의 일방적 전가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공사비 검증제 의무화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비 갈등 중재기구 설치 ▷부당 증액 시 페널티 부과 등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일부 업무대행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합원 대상 과장광고, 정보 비공개, 운영비 집행 불투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광고 규제 강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토지 사용권 확보 비율 요건(조합설립 시 80%)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보고서는 자치단체의 감독 권한 확대 등 제도적 관리체계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제 국토연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의 자력 주거 마련 수단으로서 의미 있는 제도지만,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공사비 갈등 조정과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 "지난해 기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발생했다"(관련 기사 〈em〉〈strong〉지역주택조합 30% 분쟁 발생…45년 만에 제도 손질〈/strong〉〈/em〉)고 밝혔다. 대구와 경북에는 각 15개, 13개 조합이 있으며, 양 지역에 각각 세 군데 조합에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80년 제도 도입 이후 45년 만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서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7-09 1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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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조원 소비쿠폰 앞두고 정부 "카드사 수수료 인하하라"

  12조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들에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문했다. 상생 압박에 직면한 카드사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 쿠폰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최근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카드사 협조가 가능하다면 행안부, 금융위원회, 카드사가 관련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결제액 증가에 따라 이익을 보는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는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소비쿠폰의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30억원 이하 구간별로 0.40~1.45% 수준이다. 정부가 수수료 인하 정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안이 거론된다.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되면서 이미 영세 가맹점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며 "영세 가맹점에서는 더욱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카드사들의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 관리비 등 때문에 80억원 적자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 당장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카드사 전산에 반영하려면 일정이 빠듯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 대신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일부 직접 지원, 소상공인 기금 마련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내수가 침체한 상황에서 소비쿠폰으로 일정 부분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가 결정되면 소비자 대상 이벤트나 마케팅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7-09 09: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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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일본부터 콕 집어 거론…"간담이 서늘해지는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무역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일방 통보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을 가장 먼저 콕 집어 거론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이날 서한 발송 대상이 된 나라의 구체적인 목록은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한일 서한만 공개한 것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왜 한국과 일본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는지 말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특권"이라며 "트럼프가 선택한 국가들"이라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브리핑 도중 한일에 보낸 대통령 서한을 직접 들고 나와 이를 카메라에 들어 보이기도 했다. 한일은 트럼프가 중국 견제, 조선 산업 복원, 에너지 부흥 같은 주요 어젠다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중요 동맹인 동시에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 아시아 국가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는 약 660억달러(약 90조8천억원), 대일 무역 적자는 685억달러였다. 한일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동차 산업 강국이다.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 '러스트벨트'(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등 제조업이 발달한 미 북부와 중서부지역) 백인 노동자들은 현대차나 도요타 같은 한일 자동차 메이커의 약진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해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는 의식이 강하다. 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긴밀한 두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25%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게 유감"이라면서도 "이 발표는 다른 나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다. 한일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에 부과된 품목관세에 대해 경쟁국 대비 우호적인 대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07-08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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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협상 운명의 3주…"관세율 25% 아래로 끌어내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 시점을 9일(현지시간)에서 다음 달 1일로 연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약 3주간의 추가 협상 기간을 확보했다. 정부는 현재 통보된 25% 상호관세율을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의 집중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내용이 공개된 직후인 8일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곧 이어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관세조치가 주요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자동차·철강·2차전지·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포스코·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문 차관은 "정부는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동차, 철강 등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업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했다. 워싱턴 D.C.에 체류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한 발표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양국 제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9일에도 러트닉 장관과 협의할 예정인 여 본부장은 "새로운 유예 기간으로 3주 정도 시간을 확보했으나,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므로 본격적인 협상 가속화로 '랜딩 존'(착륙 지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으로 불확실성이 더 장기화, 고착화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9일부터 상호관세가 즉시 발효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보니 그에 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8월 1일 막판까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별도 유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한국이 목표로 삼아온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 인하 협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달 말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는 가시적인 대미 무역흑자 축소 방안을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 홍보에 필요한 한국 내 비관세 장벽 개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7-08 1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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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천 하수관로정비 5천455억원 BTL 통과

  기획재정부가 대구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정비 민간투자사업을 의결했다. 달성공원~서문시장~대명동 계명대 지역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침수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임기근 2차관 주재 '2025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총사업비 5천455억원 규모 대구 달서천 하수관로정비 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안건(2조5천억원)을 심의·의결했다. 달서천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기존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으로 변경해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SPC)가 사업비를 선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하수관로 등 시설물은 대구시에 귀속된다. 그 대신 시행자는 사업 완료 후 20년 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다. 건설 기간은 60개월, 운영 기간은 20년이다. 이번 민투심에서는 이밖에도 ▷경기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5천891억원)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5천949억원)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사업(1천962억원) ▷강원 삼척 하수관로정비 사업(1천765억원)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의결했다. 특히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만성적 정체 해소를 위한 '개량 운영형' 1호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에 '개량운영형' 모델을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는 운영 중인 사업이더라도 도로 상습 정체 등으로 개량·증설 소요가 있는 경우 새로운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임 차관은 "정부는 인공지능 등 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등 새정부 핵심 전략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사업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5-07-0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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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본부장, 미 상무장관 면담…"자동차·철강 관세 우대 요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제조업 분야 한미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에 부과된 품목관세에 대해 경쟁국 대비 우호적인 대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한 서한에서 주요 무역국에 부과 예정이던 상호관세의 부과 시점을 기존 이달 9일에서 내달 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간 협상 여지를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 협상 대표단은 당분간 워싱턴 D.C.에 머물며 막판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앞선 5일에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상호관세 유예 연장과 품목관세 철폐 또는 인하 등 한국 측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07-08 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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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중소기업 승계형 M&A 2건 성사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문제가 대두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 승계 2건을 성사시켰다. 중기부는 8일 "지난달 후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2개사의 기업 승계형 M＆A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에 'M＆A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센터에서는 M＆A 관련 경험 및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회계법인, 투자기관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M＆A 파트너스를 운영 중이다. 그 결과 2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 두 곳이 기업승계형 M＆A에 성공했다. 두 곳 모두 60세 이상의 고령 CEO가 경영하는 제조 중소기업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2002년 설립된 폐배터리재활용업 전문 기업 A사는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같은 업계 중소기업에 매각됐다. 25년간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했던 B사도 같은 업종 중소기업이 인수했다. 이로써 두 기업 모두 M＆A를 통해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인계하고 종업원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기보는 경영진 면담, 현장 조사를 통한 컨설팅을 지원했고 인수 자금에 대한 보증 등을 제공했다. 제조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CEO 비중이 지난 10년간 2.4배로 높아져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소 제조업 CEO 평균 연령은 55.4세까지 높아졌다.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은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로 뛰었다. 올해 중소기업 기업 승계 실태조사에서는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이 자녀 승계 계획이 없거나(25.8%) 결정하지 못한(1.7%)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을 경우 매각(21.1%)이나 폐업(9.1%)을 고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30.2%였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2년 기준 국내 M＆A형 기업 승계 수요를 21만개로 추정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기부는 고령화 추세 속에서 M＆A 방식의 기업승계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원 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이 2008년 제정한 경영승계활성화법과 2011년 설립한 사업인계지원센터 등을 정책설계에 참고할 예정이다. 김정주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고령화 시대 원활한 기업 승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자녀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이 M＆A를 통한 제3자 기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과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5-07-08 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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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어업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설치 허용한다

  내년부터 마을어업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서 수상낚시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8일 "마을어업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유어장은 공동 어장을 활용한 해양레저 공간이다. 수상낚시터는 잔교형좌대 및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을 말한다.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만 허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했다. 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수상 낚시터의 시설이나 장비 기준을 갖춘 유어장은 어디든 관할 시장이나 군수 등에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도 추가로 제정해 유어장 규칙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정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7-08 13: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