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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경북에도 엔젤투자허브 구축…"네 번째 비수도권 허브 선정"

  정부가 경북에 비수도권 네 번째로 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한다.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할 목적으로 운영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북에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6월까지 영남대학교 내에 있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없는 올해 대구경북과 강원 중 한 곳에 신규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북은 자치단체의 추진 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 가능성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엔젤투자는 개인 단독 또는 자금력이 있는 이들이 모여 투자클럽을 결성, 새로 창업하는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직접 투자하는 것을 이른다. 지역엔젤투자허브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사업을 못하는 창업자와 엔젤투자에 관심은 있으나 투자 기업을 못 만난 이들을 연결해 준다. 상담 및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발굴하고, 엔젤투자 밋업(meetup), IR(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네트워킹 지원도 수행한다. 이번에 경북에 새롭게 엔젤투자허브가 구축되면 대구경북의 엔젤투자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엔젤투자 지역 비중은 2012년 당시 수도권 64%(373억원), 비수도권 36%(210억원)였지만, 2022년엔 수도권이 76%(8천606억원), 비수도권이 24%(2천692억원)를 기록하며 투자금 수도권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엔젤투자허브는 2021년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시작해 지난해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구축으로 보폭을 넓혔다. 이지호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4-25 15: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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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의 진심 통했다"…'찾아가는 산부인과' 우수사례 선정

  경상북도는 2009년 10월 의성을 시작으로 도내 22개 시·군 중 산부인과 없는 군 6곳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 횟수 늘리고 치료비 낮추는 한편 난임시술 지정 기관이 없어 수도권으로 원정을 다니는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센터도 운영하며 지역 내 임신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저출산 대책에 관심을 보인 경북도정이 인정을 받았다.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난임센터 운영 등 경북도의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이 정부의 국가 주요시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 25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추진 상황을 평가하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발표했다. 17개 광역단체에서 모두 7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사례 선정 건수는 시의 경우 세종(7건), 부산·울산(6건) 순으로, 도는 경북(13건), 경기·전남(8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전문가 평가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및 난임센터를 운영한 경북이 대표 우수사례로 꼽혔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과전쟁본부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올초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절박한 현실 인식, 공공에서 난임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한 점, 출산 대책을 사후약방문식으로 기다리는게 아니라 찾아가서 현장 밀착형으로 진행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도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정량지표 87개, 정성지표 18개 등 106개 지표를 평가했다. 시도 간 상호검증과 정부 부처의 실적 확인, 전문가 합동평가단 평가 등을 거쳤다. 코로나19 상황 완화 후 처음으로 시행돼 역학조사 완성도 등 코로나19로 유예했던 보건소 대응 관련 8개 지표도 평가대상에 다시 포함됐다. 행안부는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부여,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평가에서는 국민 참여를 확대해 민생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에 활력을 주는 획기적인 우수 행정사례를 많이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합동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지자체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더 향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5 15: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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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신청, 시청 갈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간소화

  이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서류를 접수하러 대구시청, 경북도청으로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24일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자치단체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용자는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용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과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18일 기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1만5천433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1만5천167건(98.3%), 외국인은 266건(1.7%)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서는 323건, 경북은 161건이 최종 가결됐다.

  2024-04-24 1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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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도공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 30% 감축"

  정부가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조정하고, 장거리 급행차로를 도입하는 등 기존 통행방식을 손본다. 이와 함께 IC 접속부 확장 등 고속도로 시설도 개선한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차량정체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 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통행속도 50㎞/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모두 76개소(429.9㎞)다. 이 중 63개 구간(360.4㎞)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한다. 37개 구간(14개 중복)에는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추진해 2026년까지 상습 차량정체 길이 30%(429.9→300.9㎞)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 용량 부족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은 지하고속도로·주변 도로개설 등 용량 확대 사업을 통해 중·장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속도로 수요 관리와 함께 정체 관련 제도 개선 등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정체 관리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의 경우 먼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버스전용차로의 개선을 추진한다. 평일 경부선 구간은 확대하되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할 방침이다. IC 간 거리가 짧은 도시부에서 발생하는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정체 완화를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 구분해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제도도 도입을 검토한다.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 미터링을 도입하고, IC 추가 설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지방도가 만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자치단체, 도로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IC 접속부 확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예정이다. 오르막차로 구간 정체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속-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도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는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도 추진된다.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부여 구간을 적기 개통하고 안산~북수원 확장 공사도 차질 없이 완료할 경우 용량 확대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속도로 수요 관리와 함께 고속도로 내 소규모 환승 시설 구축 방안도 마련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설치돼 광역·고속버스, 시내버스, 승용차, 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올해 안에 판교 등 4개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병목현상을 유발하는 도로의 공사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또 교통사고 처리시간 단축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는 고속교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해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선 방안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4-24 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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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전국 주택 착공, 과거 연평균 절반…2~3년 후 공급 부족 우려"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예년과 비교해 절반에 그쳐 2~3년 후 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향후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착공 실적은 전국 20만9천호로, 2005~2022년 연평균 대비 인허가와 준공은 70%를 웃돌았지만 착공은 47.3%로 매우 저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이 없었다. 지난해 수도권 실적은 인허가 69.0%, 착공 47.2%, 준공 82.2%이며, 비수도권은 인허가 79.5%, 착공 47.5%, 준공 65.5% 수준이었던 것. 국토연은 주택 공급이 저조한 주요 원인을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꼽았다. 금융 측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외에는 자금 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PF 위기마저 겹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시행·시공 측면에서는 설계도서 미비 등 도급 계약상의 불확실성이 사업 지연을 키웠고, 중소형 시공사는 고금리 및 자금 부족으로 신규 수주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국토연은 주택 공급 부족이 향후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정해 주택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산업 인력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2018년 이후 부산, 울산, 대전 등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를 중견·중소 건설사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비율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위축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사업 중 공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선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심교언 국토연 원장은 "민간 건설사, 디벨로퍼, 자산운용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를 기초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정책 개선과제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23 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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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南겨냥' 초대형방사포로 핵반격훈련…"적에게 분명한 경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통해 초대형방사포와 핵탄두의 통합 운용성을 검증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핵방아쇠'라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내에서 초대형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에도 핵 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는데 당시는 핵방아쇠가 수립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통신은 한미가 진행 중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 18일 있었던 연합공중침투훈련 등이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라며 이번 훈련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훈련은 국가 최대 핵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의 핵 반격태세 이행 절차 숙달을 위한 실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탄두) 탑재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 순서로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발사 사진에서 이동식 발사대(TEL) 4대에서 1발씩 총 4발의 초대형방사포를 쏘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은 발사된 초대형방사포가 사거리 352㎞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초대형방사포는 한미 정보 당국이 KN-25라는 코드명을 부여한 사거리 400㎞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사실상 한국만을 겨냥한 무기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전북 군산의 미군기지 등이 사정권에 들어가서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방사포의 정확도가 높아서 "마치 저격수 보총 사격을 본 것만 같다"며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우리식 전술핵 공격 수단들이 신속하고 철저한 반격태세에서 유사시 중대한 자기의 전략적 임무수행에 충실히 동원될 수 있게 엄격히 준비돼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전술핵 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 중앙의 핵 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됐다"며 만족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초대형방사포까지 인입된 우리 핵 전투 무력의 위력과 효용성은 비할 바 없이 증대됐다"고 밝혀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아직 북한이 소형전술핵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탄도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날아올 경우 국군은 탐지하고 요격할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23 15: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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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해외 도시개발 전담팀 '신설'…향토건설사 호재될까?

  정부가 국내 건설 경기 불황을 극복할 활로를 글로벌 무대에서 찾는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건설사의 외국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지원할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한 것. 해외진출·사업다각화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향토 건설사에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23일 국토부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이하 해외도시팀)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같은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협력 국가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 아프리카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인도네시아와 신수도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북부 5개 지방성과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는 아부다비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주택 부족 국가가 많기에 해외 도시개발 시장은 무궁무진하다"며 "주택·도시 노하우나 스마트시티를 잘 조합하면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발굴부터 사업화 협의, 파이낸싱 등 단계별로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사업진출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그동안 서울 대형 건설사의 도급사업 중심 국외건설 수주를 벗어나 외국 진출을 모색하는 향토 건설사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 건설사 가운데 외국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화성산업이다. 이종원 화성산업 회장은 2~3년 전부터 아시아 시장 첫 교두보로 인도네시아를 낙점했다. 지난해 초에는 국토교통부가 인도네시아에 파견한 '원팀 코리아'에 지방 건설사로는 유일하게 화성산업만이 합류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에 첫 외국지사를 설립하는 작업이 막바지 단계다. 다음 달에는 LH 등과 파키스탄 카라치 내 슬럼지역으로 현지 시찰도 떠난다. 지난해 말 LH가 공모한 374억원 규모의 카라치 주거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서다. 박성규 화성산업 전략경영팀장은 "인도네시아 외에도 캄보디아, 니카라과 등지 진출을 모색 중인데 가장 큰 리스크가 현지 제도와 시장 환경에 밝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대기업과 비교하면 자금력과 외국 시장 노하우가 부족한 중견·지역 건설사 입장에서 공공이 리스크를 관리해준다는 것은 반길 소식"이라며 "신설 해외도시팀이 대기업 만이 아닌 지역의 건설사도 아우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3 1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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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공론화위 결론은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호 우세"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했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원했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 개혁을 위해선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최종 결론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이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현행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되지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적용하면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정도 연장된다. 김용하 공론화위원은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민대표단 입장에서는 소득 보장도 되고 재정 안정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이 안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 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두고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3.3%였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에 들어간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37일 남은 만큼, 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조화시키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공론화 결과를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4-04-22 2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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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새 방위비협상 23일 하와이에서 개시

  한미 정부가 오는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할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이번 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한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협상 대표단은 23~2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번째 공식회의를 가진다. 한국 측은 이태우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 등이,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첫 회의인 만큼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대한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표현하며 추가 인상할 뜻을 내비쳤다. 반면 한국은 부담할 금액을 '합리적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쓰인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SMA 기한은 2020~2025년까지 6년간이다. 전임 트럼프 정권기 우여곡절을 겪다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뀐 2021년 타결된 SMA에서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올랐다.

  2024-04-22 1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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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사흘만에 또 도발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2일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3시 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한 지 사흘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20일 만이다. 다만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달 중 발사가 유력하다고 알려진 북한의 제2 군사 정찰위성과는 별개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내지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에서 3시 4분쯤 미사일 추정 물체가 발사됐고, 3시 11분쯤 이 물체가 낙하했다고 발표했다.

  2024-04-22 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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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공산 공영주차장서 '차박' 캠핑?…9월부터 30만원 과태료

  "이제 팔공산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차+숙박)하면 과태료 내셔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하는 이들로 불편 민원이 들어와도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어 단속에 나서지 못하던 자치단체의 고민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주차장법 개정으로 이를 금지하기로 해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으로 추가했다. 또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도 정했다. 이와 함께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주차장 설치 사업성을 높여 노후 도심에 민간 주차장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주차 전용 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90% 이하, 용적률(건물연면적/대지면적 비율) 1천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을 가리킨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4-22 1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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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세계기자대회 개막…50여 개국 기자 방한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주최한 2024 세계기자대회가 50여 개국 60여 명의 기자가 참가한 가운데 2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츠홀에서 개막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개막행사는 한국 홍보 동영상 시청,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의 환영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2024-04-22 13: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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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문제, 자치체와 지역 금융이 함께 해결한다"

  정부가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 발굴에 나선다. 22일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자치단체와 지역금융(새마을금고, 신·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을 발굴한다. 금융 지원 유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 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 금융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이른다. 금융·직접 지원 유형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 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화장실, 소방시설 등)을 정비하고, 자치단체가 출연한 사업비를 활용해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대표적 예다. 금융·컨설팅 지원 유형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치단자체와 지역 금융권이 자금을 마련,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에게 지역금융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컨설팅을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해당한다. 행안부는 금융·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7인 이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중 총 30여 건의 집중 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중 관리 모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살피고, 현장 애로 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역량, 홍보계획 등이다.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는 가점도 준다. 최종 우수사례는 연말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총 18건(최우수 4건, 우수 6건, 장려 8건)을 선정하고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업해 금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금융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수 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4-04-22 1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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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그룹, 특허 261건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제공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포스코그룹 6개사가 중소·중견기업에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 261건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그룹 기술 나눔 공고'를 내고 "특허를 제공받을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 나눔은 동반 성장 차원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가진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사업이다. 2013년 시작 이래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총 1천600여개 중소기업에 3천300여건의 기술을 나눠줬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제철소의 세정 설비에서 세정액 유출을 막아주는 '이중 가압식 실링 장치', 철판 절단 작업에 사용되는 나이프의 청소를 통해 작업 성능을 개선하는 '사이드 트리머 나이프 청소 장치' 등에 관한 특허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기술 나눔에 참여한 포스코 그룹은 지난해까지 352개 기업에 743건의 기술을 무상 이전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나눔기술이 철강 제조 및 에너지 관련 공정·설비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우수 기술인 만큼 해당 분야에서 기술적 난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4-22 1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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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다시 '건폭' 집중단속…내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재개

  정부가 다시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의 고삐를 죈다.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하도급과 채용 강요, 업무방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한 것. 경기 침체로 인한 부당금품 요구, 불법하도급 등 현장의 위법 행위가 다시 늘어날 불안 요인이 있어서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155개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추렸다. 이곳들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담금품 강요와 고의적인 작업 지연,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해 배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150곳을 별도 선정해 채용 강요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첩보를 통해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실시공이나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도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엄정 대응이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약 1개월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월례비 강요나 불법 채용 관행 등이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천215명에서 올해 72명으로 줄었다. 지급 금액도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이 현재 수사 중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자도 91명으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이어진 '건설 현장 특별단속 기간'에 4천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토부의 지난달 건설 회원사를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45개 건설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도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 채용을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특히 우려되는 상황은 임금체불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올 1~3월 임금체불은 5천718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 대비 40.3% 뛰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임금체불은 역대 최대였던 작년 임금체불(1조7천845억원)을 넘어선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번 건설현장 합동단속에 대해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2024-04-21 1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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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사고 대책 강화한다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를 전수조사 하고, 안전 시설 보강에 나선다. 최근 서울 송파구 스쿨존에서 4세 어린이가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스쿨존 안전 강화 필요성이 대두해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 안전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재난안전특교세 200억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89억원을 신속히 투입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운전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구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을 들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의식을 개선한다. 아이들에게는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학교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수칙 '일이삼사'(일단멈춤, 이쪽저쪽, 삼초동안, 사고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4-21 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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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교통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완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이중으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이 '안전신문고'로 통합됐다. 21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 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됨에 따라 20일 운영이 종료됐다.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신고받던 불안 지역, 불법 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안전신문고 '범죄예방' 코너에서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후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 신고 분야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통합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1천300만건 이상(지난해 총 753만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 기능을 지속해 개선할 예정이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신고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이 더 편리하게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 또한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4-04-21 1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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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야 대장, 세로 문서로 바뀐다…음성 서비스도 제공

  정부가 그동안 가로로 발급하던 토지대장을 세로로 바꾸고 음성·번역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적행정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려는 취지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18가지 개별 부동산 정보를 2012년부터 통합해 발급하고 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신기술 적용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먼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돼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변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토지대장 등 부동산 증명서를 재설계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음성·번역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부동산 민원 상담 창구를 통합해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측량 서비스의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다. 일관성 있는 측량 결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자치단체)에서 개별 관리하던 측량 이력 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라 측량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밖에 공공 행정 시스템, 민간 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해 정보 활용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 행위 탐지 시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등 개인정보관리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부동산 정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 데이터는 공유를 통해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21 12: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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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지하철 최대 53% 할인 K-패스, 24일부터 카드 발급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53% 할인해 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 첫선을 보인다. K-패스는 지난해 8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으로 알뜰교통카드의 후신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K-패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비스 개시 일주일 전인 24일부터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K-패스는 기존 알뜰교통카드에 존재했던 도보·자전거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 대신 정률 적립 방식을 택했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재원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반씩 분담한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 알뜰교통카드 앱에 들어가 집 등 출발지에서 '출발' 버튼을 누른 후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직장 등 도착지에서 '도착' 버튼을 누르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 등 보행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며, 월 15회 이상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K-패스는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게다가 지난달 서울시가 출시한 기후동행카드나 지난해 부산시가 내놓은 동백패스와 달리 K-패스는 전국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 10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는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가입하고서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대구경북에서는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주민은 사용할 수 없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4-21 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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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첫 개최…"원·엔화 평가절하 과도 우려 인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이 최근 들어 미 달러화에 비해 원화와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3국 재무장관이 함께 구두개입성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 가격 결정에 정부의 개입을 꺼리는 미국 정부 입장을 고려해보면 이는 최대한 한일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첫 3자 회의를 열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 후속 조치다. 3국 재무장관은 합의문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3국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환율 발언을 한 것은 미국의 물가 하락 둔화로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걸로 보이는 데다, 중동 사태 악화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400.0원까지 오르며 2022년 11월 7일(1,413.5원) 이후 약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를 기록했다. 15일에는 엔·달러 환율이 1990년 6월 이래 약 34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154엔대로 떨어졌다. 3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 당시 발표한 1억 달러를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핵심분야 공급 과잉에 대한 공동 대응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3국 재무장관은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을 찾은 옐런 장관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의 저가 공세가 미국과 전세계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선언문에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라이즈)을 통한 공급망 탄력성 강화'라는 언급이 담긴 점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즈 프로그램은 광물 채굴·가공 등 전 과정에서 중·저소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기금이다.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2024-04-18 15: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