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기사

  • 한미, 새 방위비협상 23일 하와이에서 개시

    한미, 새 방위비협상 23일 하와이에서 개시

    한미 정부가 오는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할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이번 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한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협상 대표단은 23~2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번째 공식회의를 가진다. 한국 측은 이태우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 등이,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첫 회의인 만큼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대한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표현하며 추가 인상할 뜻을 내비쳤다. 반면 한국은 부담할 금액을 '합리적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쓰인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SMA 기한은 2020~2025년까지 6년간이다. 전임 트럼프 정권기 우여곡절을 겪다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뀐 2021년 타결된 SMA에서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올랐다.

    2024-04-22 17:32:22

  • 합참

    합참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사흘만에 또 도발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2일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3시 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한 지 사흘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20일 만이다. 다만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달 중 발사가 유력하다고 알려진 북한의 제2 군사 정찰위성과는 별개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내지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에서 3시 4분쯤 미사일 추정 물체가 발사됐고, 3시 11분쯤 이 물체가 낙하했다고 발표했다.

    2024-04-22 16:01:30

  • 팔공산 공영주차장서 '차박' 캠핑?…9월부터 30만원 과태료

    팔공산 공영주차장서 '차박' 캠핑?…9월부터 30만원 과태료

    "이제 팔공산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차+숙박)하면 과태료 내셔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하는 이들로 불편 민원이 들어와도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어 단속에 나서지 못하던 자치단체의 고민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주차장법 개정으로 이를 금지하기로 해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으로 추가했다. 또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도 정했다. 이와 함께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주차장 설치 사업성을 높여 노후 도심에 민간 주차장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주차 전용 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90% 이하, 용적률(건물연면적/대지면적 비율) 1천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을 가리킨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4-22 15:10:54

  • 2024 세계기자대회 개막…50여 개국 기자 방한

    2024 세계기자대회 개막…50여 개국 기자 방한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주최한 2024 세계기자대회가 50여 개국 60여 명의 기자가 참가한 가운데 2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츠홀에서 개막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개막행사는 한국 홍보 동영상 시청,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의 환영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2024-04-22 13:53:18

  • "지역사회 문제, 자치체와 지역 금융이 함께 해결한다"

    정부가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 발굴에 나선다. 22일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자치단체와 지역금융(새마을금고, 신·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을 발굴한다. 금융 지원 유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 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 금융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이른다. 금융·직접 지원 유형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 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해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화장실, 소방시설 등)을 정비하고, 자치단체가 출연한 사업비를 활용해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대표적 예다. 금융·컨설팅 지원 유형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치단자체와 지역 금융권이 자금을 마련,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에게 지역금융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컨설팅을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해당한다. 행안부는 금융·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7인 이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중 총 30여 건의 집중 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중 관리 모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살피고, 현장 애로 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역량, 홍보계획 등이다.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는 가점도 준다. 최종 우수사례는 연말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총 18건(최우수 4건, 우수 6건, 장려 8건)을 선정하고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업해 금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금융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수 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4-04-22 13:29:12

  • 포스코그룹, 특허 261건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제공

    포스코그룹, 특허 261건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제공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포스코그룹 6개사가 중소·중견기업에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 261건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그룹 기술 나눔 공고'를 내고 "특허를 제공받을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 나눔은 동반 성장 차원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가진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사업이다. 2013년 시작 이래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총 1천600여개 중소기업에 3천300여건의 기술을 나눠줬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제철소의 세정 설비에서 세정액 유출을 막아주는 '이중 가압식 실링 장치', 철판 절단 작업에 사용되는 나이프의 청소를 통해 작업 성능을 개선하는 '사이드 트리머 나이프 청소 장치' 등에 관한 특허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기술 나눔에 참여한 포스코 그룹은 지난해까지 352개 기업에 743건의 기술을 무상 이전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나눔기술이 철강 제조 및 에너지 관련 공정·설비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우수 기술인 만큼 해당 분야에서 기술적 난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4-22 11:41:51

  • 정부, 다시 '건폭' 집중단속…내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재개

    정부, 다시 '건폭' 집중단속…내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재개

    정부가 다시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의 고삐를 죈다.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하도급과 채용 강요, 업무방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한 것. 경기 침체로 인한 부당금품 요구, 불법하도급 등 현장의 위법 행위가 다시 늘어날 불안 요인이 있어서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155개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추렸다. 이곳들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담금품 강요와 고의적인 작업 지연,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해 배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150곳을 별도 선정해 채용 강요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첩보를 통해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부실시공이나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도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엄정 대응이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약 1개월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월례비 강요나 불법 채용 관행 등이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천215명에서 올해 72명으로 줄었다. 지급 금액도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이 현재 수사 중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자도 91명으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이어진 '건설 현장 특별단속 기간'에 4천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토부의 지난달 건설 회원사를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45개 건설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도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 채용을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특히 우려되는 상황은 임금체불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올 1~3월 임금체불은 5천718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 대비 40.3% 뛰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임금체불은 역대 최대였던 작년 임금체불(1조7천845억원)을 넘어선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번 건설현장 합동단속에 대해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2024-04-21 13:41:52

  • 정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사고 대책 강화한다

    정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사고 대책 강화한다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를 전수조사 하고, 안전 시설 보강에 나선다. 최근 서울 송파구 스쿨존에서 4세 어린이가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스쿨존 안전 강화 필요성이 대두해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 안전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재난안전특교세 200억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89억원을 신속히 투입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운전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구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을 들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의식을 개선한다. 아이들에게는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학교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수칙 '일이삼사'(일단멈춤, 이쪽저쪽, 삼초동안, 사고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4-21 13:20:20

  • 이제 교통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완료

    이제 교통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완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이중으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이 '안전신문고'로 통합됐다. 21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 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됨에 따라 20일 운영이 종료됐다.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신고받던 불안 지역, 불법 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안전신문고 '범죄예방' 코너에서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후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 신고 분야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통합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1천300만건 이상(지난해 총 753만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 기능을 지속해 개선할 예정이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신고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이 더 편리하게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 또한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4-04-21 13:14:22

  • 토지·임야 대장, 세로 문서로 바뀐다…음성 서비스도 제공

    토지·임야 대장, 세로 문서로 바뀐다…음성 서비스도 제공

    정부가 그동안 가로로 발급하던 토지대장을 세로로 바꾸고 음성·번역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적행정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려는 취지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18가지 개별 부동산 정보를 2012년부터 통합해 발급하고 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신기술 적용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먼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돼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변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토지대장 등 부동산 증명서를 재설계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음성·번역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부동산 민원 상담 창구를 통합해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측량 서비스의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다. 일관성 있는 측량 결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자치단체)에서 개별 관리하던 측량 이력 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라 측량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밖에 공공 행정 시스템, 민간 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해 정보 활용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 행위 탐지 시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등 개인정보관리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부동산 정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 데이터는 공유를 통해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21 12:17:41

  • 버스·지하철 최대 53% 할인 K-패스, 24일부터 카드 발급

    버스·지하철 최대 53% 할인 K-패스, 24일부터 카드 발급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53% 할인해 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 첫선을 보인다. K-패스는 지난해 8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으로 알뜰교통카드의 후신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K-패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비스 개시 일주일 전인 24일부터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K-패스는 기존 알뜰교통카드에 존재했던 도보·자전거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 대신 정률 적립 방식을 택했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재원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반씩 분담한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 알뜰교통카드 앱에 들어가 집 등 출발지에서 '출발' 버튼을 누른 후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직장 등 도착지에서 '도착' 버튼을 누르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 등 보행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며, 월 15회 이상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K-패스는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게다가 지난달 서울시가 출시한 기후동행카드나 지난해 부산시가 내놓은 동백패스와 달리 K-패스는 전국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 10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는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가입하고서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대구경북에서는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주민은 사용할 수 없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4-21 12:01:28

  •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첫 개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첫 개최…"원·엔화 평가절하 과도 우려 인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이 최근 들어 미 달러화에 비해 원화와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3국 재무장관이 함께 구두개입성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 가격 결정에 정부의 개입을 꺼리는 미국 정부 입장을 고려해보면 이는 최대한 한일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첫 3자 회의를 열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 후속 조치다. 3국 재무장관은 합의문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3국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환율 발언을 한 것은 미국의 물가 하락 둔화로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걸로 보이는 데다, 중동 사태 악화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400.0원까지 오르며 2022년 11월 7일(1,413.5원) 이후 약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를 기록했다. 15일에는 엔·달러 환율이 1990년 6월 이래 약 34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154엔대로 떨어졌다. 3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 당시 발표한 1억 달러를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핵심분야 공급 과잉에 대한 공동 대응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3국 재무장관은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을 찾은 옐런 장관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의 저가 공세가 미국과 전세계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선언문에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라이즈)을 통한 공급망 탄력성 강화'라는 언급이 담긴 점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즈 프로그램은 광물 채굴·가공 등 전 과정에서 중·저소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기금이다.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2024-04-18 15:47:49

  • 정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늘리고 과태료 낮춘다

    정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늘리고 과태료 낮춘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1년 6월 제도 시행 후 4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게 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소득세를 내야 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이는 2020년 7월 말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다른 제도는 법 개정 직후 시행됐으나 임대차 신고제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려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그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고 1년 단위로 계도기간을 연장해오고 있다. 지난해 계도 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부는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4만~100만원 수준인 과태료도 절반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7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중장기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4-18 11:41:56

  • 싼타페·그랜저·G80·벤츠 S클래스 등 제작 결함 리콜…23개 차종 1만1159대

    싼타페·그랜저·G80·벤츠 S클래스 등 제작 결함 리콜…23개 차종 1만1159대

    정부가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23개 차종 1만1천159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한다. 올 들어 정부의 리콜은 이번까지 8번째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 그랜저·그랜저 하이브리드 등 76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누적 운행 거리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같은 회사 싼타페, 싼타페 하이브리드 총 6천468대는 2열 시트 제조(용접) 불량으로 오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차량 충돌 시 시트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다. 제네시스 G80, G80 EV, GV80, G90 등 4개 차종 572대는 자동차 본체와 앞바퀴를 연결해 노면 충격과 진동을 줄여 주는 '앞바퀴 어퍼암' 고정볼트에서 결함이 확인됐다. 이 탓에 주행 중 고정볼트가 파손되고, 차가 정상적으로 방향조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벤츠 S500 4매틱(MATIC), GLE 450 4매틱, C클래스 C300 4매틱 등 11개 차종 2천485대는 연료 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이 발견됐다.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차량이 멈출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 한다. 스텔란티스 푸조 e-208·e-2008 일렉트릭, DS오토모빌 전기차 DS3 크로스백 E-텐스 등 3개 차종 557대는 전자장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12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주행 중 차체 제어 장치(ESP·Electronic Stability Program) 경고등이 점등하면 정차 이후 재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충전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만트럭 TGX 트랙터 308대는 트레일러 연결장치의 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다. 주행 중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4-04-18 10:50:07

  • 韓총리, 尹 불통 지적에

    韓총리, 尹 불통 지적에 "행정부 전체 책임"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불통은 행정부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여당의 4·10 총선 참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을 원인으로 꼽은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가 전반적인 '불통'에 대해 총선에서 심판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총리로서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충분히 이해·동의해 힘을 보태주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라며 "그런 노력에 있어 정부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 국민과 함께 가는 노력이 부족했다. 분명히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제는 어떤 정책이 갑자기 던져지는 게 아니고, 어떤 국민과 국회의원이 봐도 국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해 국정과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총선 패배로 여소야대의 국회가 꾸려지는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협치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어떤 정책이든 그에 대해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행정부가 이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통 문제로 지목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의료개혁의 일부분"이라며 "결국 수가 체제의 방대한 조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또 구체적인 그런 안을 갖고 온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도 의료계의 반응과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후임 총리 인선과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사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기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에 큰 암적 존재로서 작동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한 인프라를 세우거나,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창출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정책을 내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면서 "그걸 이미 우리는 아르헨티나, 그리스에서 봤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주례회동에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전하며 "그 만남의 길은 현재로서 열려있고,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선거 직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17 17:55:34

  • 고객만족도, 부동산원·신보·도공·경대치과병원 '우수'…TS 만년 최하위

    고객만족도, 부동산원·신보·도공·경대치과병원 '우수'…TS 만년 최하위

    한국부동산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등 대구경북에 있는 공공기관 네 곳이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국립대구과학관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적으로는 우수기관 45개, 보통기관 90개, 미흡기관 47개로 집계됐다. 우수기관과 보통기관 비율은 전년보다 4.4%포인트(p)씩 늘어난 24.6%, 49.2%로 나타났다. 미흡기관 비율은 6.4%p 감소한 25.7%다. 대구경북 소재 기관 중 '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신용보증기금, 경북대치과병원 등 네 곳이다. 이 가운데 경북대치과병원은 지난 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으나 1년 만에 최고 등급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부동산원과 신보는 3년 연속으로 제일 윗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고객만족도 '보통' 기관이었던 경북대병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4개 기관은 올해도 같은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미흡' 등급을 받았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은 올해 한 계단 오른 보통기관이 됐다. 2022년도 평가를 받지 않았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이번에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대구경북에서는 모두 7개 기관이 보통으로 평가받았다. 이번에 지역에서 고객만족도 최저 평가를 받은 두 곳 중 TS는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때부터 내리 '미흡' 등급을 받았다. 대구과학관은 지난 평가에서 우수기관이었으나 급전직하해 미흡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시되며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흡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 부처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 중심 경영체계가 정착되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상 기관이 전년(252개)보다 69개 줄었다. 소규모 기관·고객 표본 수가 작은 기관·국민생활 밀접성이 낮은 기관 등 조사 실효성이 낮은 기관은 제외했다. 이 때문에 지난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보통 등급이었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지역 소재 공공기관 일부는 이번에 빠졌다.

    2024-04-17 15:20:57

  • HUG·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 협약

    HUG·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 협약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에 맞손을 잡았다. 17일 HUG는 "전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서울보증보험(SGI)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고 의의를 설명했고, 이영순 SGI 대표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했다.

    2024-04-17 11:52:29

  • [포토뉴스]

    [포토뉴스] "앱에서 항공기 위치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한국공항공사가 스마트공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항공기 운항시간, 결항·지연 여부 등 운항정보뿐만 아니라 '항공기 실시간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17일 공사에 따르면 스마트공항 앱의 '항공기 실시간 위치정보' 메뉴에서 항공기 편명을 조회하면 출발 공항부터 도착 공항까지 전체 이동 경로, 도착공항에서의 활주로 이동상황, 탑승교 사용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서비스는 구글지도 기반 앱 화면을 통해 운항정보, 항공기 위치정보, 공항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스마트공항 앱은 항공권 예약, 대중교통, 공항시설, 주차, 항공기 위탁반입금지물품 등 국내여행 시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아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올 하반기 국제선 항공편 실시간 정보를 추가해 공항 이용객 편의를 높여갈 계획이다.

    2024-04-17 10:45:04

  • 대구 중개업소 방문 10명 중 9명

    대구 중개업소 방문 10명 중 9명 "집 팔래요"

    대구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는 10명 중 9명은 집을 팔려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3월 대구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주택 매도·매수 현황을 보면 매도 문의가 전체의 91.2%에 달한다. 매수 문의는 1.8%에 그쳤다. 전세주택 임대차 동향 역시 임차 문의는 7%에 그쳤지만 임대 문의는 76.1%를 보였다. 경북에서는 매도 의향을 가진 경우가 76%로 집계됐다. 대구와 달리 전세 임차(32.1%)와 임대(34.2%)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서는 대구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2월(101)보다 1.6포인트(p) 상승한 102.6으로 한 달 만에 반등했다. 기준치(100)를 웃돈 것도 3개월째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3.2,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4.6으로 전월 대비 각각 0.8p, 0.7p 내렸으나 3개월 연속 90선을 유지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등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3월 대구의 주택가격 수준은 '낮아졌다'가 17.3%로 '높아졌다'(3.6%)를 크게 웃돌았다. 전세금에 대해서는 '높아졌다'는 인식이 8.9%, '낮아졌다'는 응답이 12.9%로 조사됐다.

    2024-04-16 15:39:03

  • [속보] 금융당국, 환율급등에 구두개입…

    [속보] 금융당국, 환율급등에 구두개입…"외환수급에 각별한 경계심"

    "환율 움직임, 외환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2024-04-16 14: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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