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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개월 만 취업률 하락 전환…실업률은 3년 내 최고

  지난달 취업자 수도 1년 전 보다 5만2천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2월(-47만3천명) 이후 4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이다. 더욱이 실업률도 3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워 고용 한파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천804만1천명으로 2023년 12월에 비해 5만2천명(0.2%)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1.4%로 1년 전과 비교해 0.3%포인트(p)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1년 2월(-1.3%p)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과학, 기술 서비스업에서 7.8% 늘어났지만 건설업에서 7.2% 급감했고, 제조업에서도 2.2%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111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17만1천명(18.1%) 늘었다. 실업자 수는 2020년 12월 113만5천명 이후 12월 기준으로는 최고 기록이다. 증가폭은 2021년 2월 20만1천명 증가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8%로 1년 전보다 0.5%p 올랐다. 이는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집행 기간이 11개월 안팎인 경우가 많아 12월 들어서 관련 일자리가 위축된 영향이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취업자 수는 2천857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9천명 늘었다. 2023년 연간 취업자 수가 32만7천명 늘었던 점을 생각하면 증가폭이 1년 만에 반토막 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별로 60세 이상에서 26만6천명 늘어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2만4천명, 8만1천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4만9천명 줄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도매 및 소매업(-6만1천명)과 제조업(-6천명) 등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3천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 취업자 수 감소와 달리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7%로 전년보다 0.1%p 상승했다. 연간 고용률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p 오른 69.5%를 기록했다.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5-01-15 08: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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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尹측 "대단히 유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부터 공전했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재판관 기피신청 및 변론 진행 이의신청 등을 무더기로 했고, 헌재는 이를 모두 거부하기로 하면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어제 재판관 한 분(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정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 사건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관 기피 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는 일단 중단되는 게 원칙이다. 결과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헌재가 재판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전례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이번에도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으나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갔다"는 말로 기각을 예상했다. 문 대행은 또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관 기피신청 외에도 14일 첫 변론기일을 잡은 게 부당하다는 이의신청, 검찰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한 이의신청, 다섯 번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한 이의신청 등 헌재에 무더기 이의신청서를 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2025-01-14 15: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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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간식 어묵탕, 국물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 폭탄'

  겨울철 뜨끈한 간식으로 사랑받는 어묵탕. 어묵 2장에 국물을 먹으면 한끼 적정 나트륨 섭취량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14일 시중에 유통되는 어묵 12개 제품의 품질·안정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어묵의 100g 기준 나트륨 함량은 689∼983㎎이었는데 이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4∼49%에 이르는 양이다. 사각어묵 2∼3장(100g)만으로 나트륨 한끼 적정 섭취량(667㎎)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나트륨이 가장 많은 제품은 삼진식품의 '100사각어묵'으로 983㎎이 포함됐다. 사조대림의 '국탕조합'은 689㎎이 나트륨 함량이 가장 적었다. 어묵과 함께 담아 파는 국물용 스프의 나트륨 함량도 높은 걸로 나타났다. 사조와 동원, CJ제일제당과 풀무원 모둠어묵 제품에 포함된 국물용 스프의 개당 나트륨 함량은 평균 1천944㎎으로, 라면스프(1천982㎎)와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해당 스프 1회 분량으로 낸 국물을 어묵 100g, 즉 사각어묵 2~3장과 먹으면 한끼 적정 나트륨 섭취량을 116∼185%가량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묵 요리를 할 때 간장과 고추장 등 장류 사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묵을 끓는 물에 30초 데치면 하루 섭취 기준치의 10% 만큼 나트륨양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어묵(100g 기준)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단백질 함량은 15∼25%로 상대적으로 높고, 탄수화물과 지방, 포화지방 함량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진식품의 '100사각어묵'의 단백질 함량이 1일 기준치 대비 25%로 가장 많았고, CJ의 '삼호 정통어묵탕 Ⅲ'가 15%로 가장 적었다. 조사대상 제품의 식품보존료와 위생 안전성 시험 결과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삼진식품의 '100사각어묵'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고등어 유전자가 검출됐는데 포장지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풀무원의 '진한 가쓰오 어묵전골'이 100g 기준 1천479원으로 가장 비쌌고, CJ의 '삼호 부산어묵 바른사각'이 6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2025-01-14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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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의 스타링크, 韓 '착륙' 초읽기…올해 2분기 초 전망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상반기 내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가 외국 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으로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조건이란 스페이스X와 같은 저궤도 통신위성 사업자가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파수 혼신 등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당국은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하면 다음 달 스페이스X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이용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스페이스X에 요구할 주파수 이용 조건에는 국내 위성 보호, 타 사업자와 주파수 공유 협조 의무, 지표면 전파 보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해 승인 절차에 들어가는데,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 위성통신의 국내 서비스 시작은 오는 2분기 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스페이스X 측은 국내 서비스를 언제부터 시작할지에 대한 확정적 계획을 알리지 않은 상태다. 법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당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스타링크는 이를 위해 설립한 국내 법인 스타링크코리아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었다. 역시 국내 진출을 추진 중인 영국의 원웹은 한화시스템과 협정을 맺었다. 스타링크 단말기에 대한 당국의 기술기준 행정 예고는 오는 15일까지다. 애초 스타링크 위성 통신 서비스가 올해 초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스페이스X가 기술기준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행정 예고 종료 시일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웹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 행정 예고는 3월 4일까지로 예정됐다. 스타링크 서비스를 국내에서 쓸 수 있다고 해도 당장 개인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 사용 패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주파수를 수신하는 단말기 구입에 최소 20만원(149달러)가량이 들고 월간 이용 요금도 약 14만원(99달러)으로 휴대전화 통신보다 비싼 데 반해 전송 속도는 낮은 한계를 지녀서다. 당장 큰 변화를 맞을 곳은 인터넷 연결이 쉽지 않은 선박과 항공기 내부에서의 통신 환경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유나이트항공, 에어프랑스, 하와이안항공, 델타항공 등 외국 항공사는 스타링크를 이용해 항공기 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이다. 그런 만큼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를 해운사나 항공사에 재판매하는 역할을 맡게 될 국내 통신업계에서는 저가 항공사(LCC)를 주력 판매 대상으로 설정하고 마케팅 등 준비에 돌입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가 기내 통신 서비스를 이미 시작해 비 대한항공 계열 저가 항공사를 스타링크 서비스의 주요 재판매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2025-01-14 1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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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경주공항도 콘크리트둔덕 있어…국토부 "연내 개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정부가 국내 공항 활주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포항경주공항 등 7개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 등 위험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 당국은 이달 중 항행안전시설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내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 한 결과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 무안공항을 포함해 총 7개 공항, 9개 시설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무안공항 참사에서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자 국토부는 2~8일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LZ) 등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재질 등 실태를 점검했다. 국내 민간, 민·군 겸용 공항 15곳 중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이뤄졌다. 나머지 1곳은 미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으로 미군 협조를 받아 따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13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32개와 활공각 제공 시설(GP), 거리측정 장치(DME) 51개, 전방향 표지(VOR) 17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모두 7개 공항에서 항공기와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아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발견됐다. 포항경주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에는 1개씩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있었다. 둔덕은 없었지만 김해공항(2개)와 사천공항(2개)에는 콘크리트 기초가 일부 땅 위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제주공항에는 H형 철골 형태의 단단한 구조물이 있었다. 나머지 7개 공항 26개 시설은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땅에 묻힌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라이저 위치를 보면 인천과 양양공항은 종단안전구역 내 설치돼 있었으나, 모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양공항은 시설 기초 부분 지반이 일부 내려앉으면서 높이가 관리 기준인 7.5㎝를 약 4∼5㎝ 넘는 것으로 나타나 즉시 흙을 채워 넣는 등 조치하도록 했다. 활공각 제공 시설과 거리측정 장치 등 기타 시설은 모두 충돌 시 위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행안전시설 외에 전국 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21일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방위각 시설은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01-13 15: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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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경호처 출구 없는 갈등에…崔대행 '여야 합의 특검법' 중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이 그간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물리적 충돌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해 오다 처음으로 구체적 중재안을 제안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며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의 원만한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 것. 야당이 2차 수정안에서 특검 추천권을 제3자로 바꿔 양보했는데 최 권한대행과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윤석열 체포"라며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를 국가기관 간 대립으로 규정했다.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나 외환죄까지 수사 대상에 넣은 야당안은 독소조항이 거의 그대로라며 여당 독자안을 따로 만들어 대야 협상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제3자 특검이라는 미끼만 추가한 정도다. 외국 분쟁 지역파병도 수사범위에 포함시켰는데 그럼 현 정부의 외교 정책까지도 흔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2025-01-12 2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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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장, 경찰 수사 받으면서 사표…'수장 공백' 尹 체포 변수될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서 경찰에 전격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박 전 처장이 물러난 것이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일각에선 수장 공백 사태로 경호처 내부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해진 점을 공수처가 고려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석했다. 그에 대한 조사는 14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그는 앞선 1, 2차 출석 요청에는 불응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선 "예상치 못한 출석"이란 평가와 함께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박 전 처장은 경찰 조사 전 기자들에게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나오면서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사직서를 수리했다. 공수처도 경호처 내부 분위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며 경찰 측과 협의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공수처는 경호처 수장 공석 사태와 관련해 "영장 집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전 처장 사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서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가 더욱 강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영장 재집행 때 강한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김 차장이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서 강제수사 가능성이 커진 데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다른 경호처 간부들도 압박을 느껴 지휘체계에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역시 공조본이 경호처 지휘부가 조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기습적으로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5-01-12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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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닫는 시민들…'소매판매 절벽' 21년 만에 최악

  지난해 소매판매액이 '신용카드 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은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비 부진이 내구재·비내구재·준내구재 등 상품 종류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난 탓이다. 심지어 대구는 역대 가장 높은 4.5%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욱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처럼 소비 침체가 이미 고착화된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 후폭풍, 고환율 악재까지 겹쳐 올해도 내수 부진이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소매판매액 지수는 101.3(2020년=100)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이는 역대 1~11월 기준으로 2003년(-3.1%) 이후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이 당시에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대출로 이른바 '카드 대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소비 절벽이 가속화한 바 있다. 대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3분기 대구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92.2로 2023년에 비해 4.5% 줄었다. 이 감소율은 관련 통계가 지역별로 공시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 소매판매액 지수는 분기 기준으로만 공시된다. 대구에서 소매판매액 지수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20년(-2.9%)이다. 대구는 물론 전국의 소비 심리가 역대급 수준으로 위축된 것이다. 이번 소비 절벽은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포함한 모든 상품군에서 예외 없이 나타난다. 지난해 1~11월 전국 내구재와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3.7%, 1.3% 감소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동반 감소다. 이는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모든 상품군 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바로 이듬해 반등했다. 소비의 다른 한 축인 서비스 소비도 둔화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1~11월 서비스 생산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세가 뚜렷했던 서비스 생산 증가율은 1~11월 기준으로 2022년 정점(6.9%)을 찍은 뒤 2023년 3.4%로 둔화한 데 이어 지난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올해도 내수 부진은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 충격과 고환율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자가 지갑을 닫고 있어서다. 기업 역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투자 등을 보류하는 모습이다.

  2025-01-12 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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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 수준인 전통시장 30만원·대형마트 41만원

  올해 4인 가구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 수준인 전통시장에서 30만2천원, 대형마트에서는 40만9천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할인 지원 등 '설 명절 대책'을 반영하면 실제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 12일 한국물가정보는 "10일 기준 설 차례상 비용(4인 기준)이 전통시장 30만2천500원, 대형마트 40만9천51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보다 각각 6.7%, 7.2% 늘어난 금액이다. 물가정보는 "올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정보 조사에 따르면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35.4% 비싸다. 이는 정부 할인과 유통업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다.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 장을 볼 경우 지난해 설 대비 과일류는 57.9%, 채소류는 32.0% 각각 올랐다. 반면 나물류와 수산물, 약과·유과 등 과자류 가격은 지난해 설과 큰 차이가 없다. 과일은 부사 사과(3개) 가격이 지난해 1만5천원에서 올해 1만8천원으로 20.0% 올랐다. 배(3개)는 1만3천500원에서 2만7천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물가정보는 "과일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악천후로 가격이 올랐다"며 "지난해 설에는 사과가 올랐고 올해는 배 가격이 상승했다"고 했다. 전통시장에서 무 1개 가격은 지난해 2천원에서 4천원으로 훌쩍 뛰었다. 배추는 1포기 4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랐다. 소고기·돼지고기·달걀 가격은 차이가 없고 제수용 닭고기(1.5㎏) 값이 12.5% 올랐다. 대형마트에서 설 차례상 장을 보면 과일류와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 설보다 각각 48.9%, 26.4% 올랐다. 부사 사과(3개) 가격은 올해 2만1천240원으로 7.4% 올랐고, 배(3개)는 1만7천970원에서 3만4천960원으로 두 배 상승했다. 나물류와 수산물 가격은 각각 15.5%와 4.9% 상승했다. 무 한 개 가격은 4천500원으로 84.4%, 배추 한 포기는 6천800원으로 74.8% 각각 올랐다. 다만 이번 조사에는 정부가 9일 내놓은 '설 명절 대책'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 해당 대책에 포함된 정부의 할인 지원 등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실제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가 10일 기준으로 물가정보의 차례상 조사 항목대로 비용을 산정한 결과 명절용 젤리·사탕·시루떡을 제외한 차례상 비용(4인 기준)은 28만460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설 차례상 비용은 27만1천225원이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5일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일쯤 각각 정부·유통업체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사용까지 반영해 차례상 장보기 비용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유통

  2025-01-12 1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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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돌입…국토부, 4주간 5천200명 추가 투입

  정부가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주간을 '설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로 운영한다. 이 기간 물량이 집중하는 만큼 배송기사와 상하차인력 등 모두 5천200명을 추가 투입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기간 택배 물량은 지난해 11월보다 9％ 많은 1천850만 박스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간선 차량 기사 1천200명, 택배 기사 900명, 상하차·분류인력을 포함한 3천100명 등 모두 5천200명을 현장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택배 발송 물량을 모으는 것)를 제한해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는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5-01-12 1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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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키로…설 연휴 엿새로 늘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설 연휴는 주말까지 포함해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를 쉴 수 있으며, 직장인은 31일 하루 휴가를 내면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연휴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임시 공휴일 지정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5-01-08 15: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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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국채매도 우려에 "최근 국고채 금리 하락 안정세"

  정부는 8일 "최근 국고채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채 매도세가 '정치 불안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국채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30일보다 6.1bp(1bp=0.01%포인트〈p〉) 내렸다. 2·3·5·20·30년물 국고채 금리도 같은 기간 모두 하락세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올해 1월부터 다시 하락 안정세"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세가 짙어지면서 올해 역대급 국채발행을 계획하는 재정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200조원 규모 국고채 발행, 20조원 규모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추가경정예산 등 재원까지 국채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난관에 부딪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외국인 국채 투자는 2조9천억원 순유출됐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한국 국채(선물 3~30년물 기준)를 15조9천억원 수준 순매도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작년 연간 기준으로 외국인 국채 투자 규모가 19조2천억원 순유입을 기록하는 등 외국인 국채투자 추세도 견조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순유출에 대해서 "12월 외국인 국고채 만기 상환이 집중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도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차익 실현을 위한 포지션 정리 때문"이라며 "일반적인 시장 움직임의 일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선물 순매도세를 보이는 경우에도 국채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2025-01-08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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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 2025] 중기부,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 역대 최대 규모 국내 스타트업이 출격해 세계 시장 진출을 타진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 'K-스타트업 통합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통합관은 스타트업 127개와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대학, 대기업 등 지원기관 30개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다. 통합관에서는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기업설명회(IR) 피칭과 현지 벤처캐피탈(VC) 세미나, 글로벌 스타트업 서밋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국 벤처·창업기업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한국 기업은 이날까지 CES를 주최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발표한 'CES 혁신상' 461개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210개를 받았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받은 혁신상이 모두 130개로 61.9%를 차지한다. 벤처·창업기업이 125개로 대부분이었다. 특히 스마트시티 분야의 '시에라베이스', 핀테크 분야의 '고스트패스', 임베디드(내장형) 기술 분야의 '슈프리마에이아이'는 각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 돌아가는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김송현 시에라베이스 대표는 "최고 혁신상 수상은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전 세계로 기술을 확장해 지속 가능한 인프라 안전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또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하는 창업진흥원은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간 교류를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혁신적인 K-스타트업들이 CES를 도약대로 삼아 글로벌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통합관 개관식에는 CES에 참여한 국내 벤처기업을 격려하고자 현장을 찾은 김 차관을 비롯해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스타브로스 S. 엔서니 네바다 주 부지사, 최열수 창업진흥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2025-01-08 13: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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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불' 켜진 한국 경제…KDI 2년만에 "경기 하방위험 증대"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경제연구원)이 새해 첫 경기진단에서 한국 경제에 적신호를 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적 불안이 이어지면서 2년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 KDI는 8일 발간한 '경제동향 1월호'에서 한국 경제 상황을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KDI는 4개월 연속 '경기 개선(세)가 제약된다'고 평가해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경기 개선이 '지연된다'고 단정했다. 경기 개선의 속도가 늦춰지는 걸 넘어 아예 개선 자체가 늦어진다는 뜻이다. 또 12·3 비상계엄 직후에 발표했던 '경제동향 12월호'에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그 결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된다"고 명시했다. KDI가 이처럼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한 건 2023년 1월호 이후 처음이다. 당시 코로나19 후폭풍으로 불어닥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해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쳤다. KDI는 이번 탄핵 정국이 과거와 비교할 때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 지표의 동요는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으나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라고 짚었다. 과거에 비해 원·달러 환율 상승 폭이 제한적인 가운데 국가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낮은 수준에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2016년 당시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p) 하락한 반면 최근에는 1개월 만에 12.3p나 하락했고, 기업경기전망지수(BSI)도 지난해 11월 71.0에서 12월 66.0, 이달에 61.0으로 과거와 달리 큰 폭으로 내렸다. 아울러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며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KDI는 "반도체를 제외한 생산과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도 미약한 흐름을 보인다"고 밝혔다. 상품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은 장기화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전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0.3% 줄었다. 건설업생산은 12.9% 급감했고, 광공업생산(0.1%)은 반도체(11.1%)의 높은 증가세에도 자동차(-6.7%), 전자부품(-10.2%) 등이 감소하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 상품소비인 소매판매는 승용차(-7.9%), 가전제품(-4.5%), 통신기기 및 컴퓨터(-6.2%), 화장품(-9.8%) 등 주요 품목에서 모두 줄어 1.9% 감소했다.

  2025-01-08 1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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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국토부 브리핑 "조류 충돌 확인…둔덕 안전성 확보 미흡"

  전남 무안국제항공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한 '진실의 퍼즐' 조각이 하나 둘 맞춰지고 있다. 사고 당시 조류 충돌이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안전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7일 사고 당시 여객기가 충돌한 활주로 끝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형 구조물과 관련해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에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브리핑에서 "사고 이후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공항 시설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위치와 종단안전구역 연장 여부를 둘러싼 규정을 정비하고, 포항과 여수공항 등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선 작업을 시급히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에 대해선 처음으로 '확인' 입장을 밝혔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사고조사단장은 이날 함께 열린 브리핑에서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다만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조류 충돌의 근거로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며 "(새가) 어떤 종이고 어떻게 (엔진에) 들어갔는지는 엔진 내부를 검사하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깃털의 경우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분석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이로써 조류가 엔진에 빨려 들어갔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확인되는 셈이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조류 충돌 이후 여객기가 다시 떠오른 이유 ▷고도를 충분히 올리지 못한 채 눈물 비행(티어 드롭)으로 반대편에 착륙한 이유 ▷이 과정에서 바퀴 없이 동체 착륙을 하게 된 원인 등에 대한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국토부는 이 같은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를 분석 중이다.

  2025-01-07 2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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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 임시공휴일 '엿새 황금연휴' 추진…내수 살아날까

  정부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끼어있는 1월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분위기 전환을 위해 '황금연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임시 공휴일 지정이 실제로 내수부양 효과를 내는지를 두고는 반론도 많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월요일 등 주말과 이어진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설 연휴 전후인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휴일이 늘어나면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최근 소비 심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급전직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애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신년회·송년회보다는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현재 '2025년 설 명절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설 성수기(1월 10일∼2월 10일)에만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하는 등 내수진작 대책을 내놨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두 배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5-01-07 1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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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아냐…안전 고려 신속히 개선"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받는 활주로 끝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형 구조물과 관련해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에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규정끼리 상충하는 지점이 있었음을 시인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브리핑에서 "사고 이후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공항 시설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참사 열흘 만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구조물 관련 구체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국내외 규정을 종합했을 때 규정 위배는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 종단안전구역의 범위를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 앞단까지'로 해석한 것으로, 그에 따라 로컬라이저의 기반 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항공청(FAA) 규정을 인용하면서 "방위각 시설 앞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문수 공항정책과장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장애물을 최소화해서 안전을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는 제척돼야 한다"며 "방위각제공시설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둘 다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방위각 시설까지 199m로 의무 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해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종단안전구역 밖 위치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상태로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항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건설 당시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위치와 종단안전구역 연장 여부를 둘러싼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나아가 포항과 여수공항 등 둔덕 형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선 작업을 시급히 실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국제 규범인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범이 방대하고 공항시설 관련 법령 체계가 복잡해 해석에 혼선이 있는 부분은 현재의 법령과 제도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5-01-07 17: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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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에 국토장관 사의 표명…'셀프 조사' 논란에 사조위원장도 사퇴 [영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공항 시설물이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셀프 조사' 논란이 이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위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적절한 처신'에 대해 "참사가 났으니 주무 장관이 책임지고 사표 쓰고 물러나야 하지 않겠느냐. 다만 사고 수습과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그 시점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사조위 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 조사 등 사조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참사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는 국토부 소속 기관인 사조위이다. 현재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을,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이외에 항공분과 비상임위원이 네 명 더 있지만, 실제 현장 조사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항공사고 조사관들이 수행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은 위원회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인사와 예산 등 국토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 설치, 조류 충돌 예방, 제주항공 운항 관리 등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자이다. 게다가 장 위원장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지냈는데, 이번 사고에서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지목받는 콘크리트 둔덕 인·허가는 부산지방항공청이 했다. 둔덕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한 '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을 통해 사고 당시 형태로 설치됐으며, 설계는 장 위원장이 청장이던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유족 대표단은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조사 과정을 유가족 등과 충분히 공유하고 유가족 측이 사고조사 관련 서면 의견 제출 시 사조위가 면밀히 검토·반영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5-01-07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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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첫 국무회의서 "역사의 평가" 강조한 崔…정치와 거리두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여부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당분간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강조해서다. 최 권한대행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주길 당부한다"며 "저도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집회 분위기가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선 5일에도 대변인실 언론공지에서 주요 집회를 의식하며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 '권한대행 비상체제'에서 공직자로서의 안정적 관리 책무와 현상 유지에 방점을 두면서 정치권 쟁점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아서는 대통령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과 야당의 압박에도 이날 침묵을 유지했다. 전날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4일 최 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 권한대행이 언급한 '역사의 평가' 역시 여야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경제·외교에 미칠 악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최 권한대행의 '정치 불개입' 기조는 여야의 극단적 혼란이 경제·외교 이슈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또 최 권한대행이 수사당국, 야당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과도 최대한 거리를 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에 개입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07 16: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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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체계적 지원한다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해 울릉도와 울릉군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일 국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이다. 법상 '국토 외곽 먼 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영해기점 섬) 7개 등 총 34개 섬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 외곽 먼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이 포함됐다.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했다.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최대 80%),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 외곽 먼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5년간 추진 사항이 포함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토 외곽 먼 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토 외곽 먼 섬을 지켜주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내용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01-07 1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