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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전주역사 증축 공사 현장점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10일 전라선 전주역사 증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전주역 증축 공사를 통해 전주의 랜드마크가 될 명품역사로 탈바꿈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현장 사무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현장관리와 현재 운영 중인 전주역사를 이용하는 여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10 1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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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상주 등 전국 10곳 '지역활력타운' 문 연다

  경북 영주와 상주에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0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으로 10개 지역을 선정했다. 지역에서는 영주와 상주가 이름을 올리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두 곳이 선정됐다. 지난해 첫 공모에 청도가 뽑혀, 경북 전체로 보면 올해 사업까지 세 곳에 지역활력타운이 들어서게 됐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가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치단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내용을 지역별로 보면 정부는 영주에 639억원을 들여 '영주 플레이 그라운드 HI·VE'를 진행,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 4만3천88㎡을 조성한다. 상주에서는 예산 370억원을 투입해 4만4천700㎡ 규모 '청년과 지역을 잇는 상상주도 마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과 청년귀농인 수요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농산업 창업과 보육 기능을 지원하고 인근 경북대 인프라 연계 활용하는 등 일자리 매칭도 돕는다. 정부 관계자는 "영주 사업지는 도심에 인접해 기존 인프라와 연계성 및 접근성이 우수하다. 그런 만큼 수요 확보와 지속 가능성이 장점"이라면서 "상주는 벤처펀드와 수직농장 활용 등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5-10 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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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김·배추 등 할당관세 적용…물가 안정에 총력"

  정부가 농수산물 7개 항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배추,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 당근, 마른김, 조미김으로 모두 최근 가격이 폭등한 농수산물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가장 중요한 민생 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 중 일정 물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7개 항목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김에 대해선 "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해양경찰 등이 함께 유통시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비축·수출 물량 내수 전환 방안을 업계와 함께 강구하겠다"며 "양식장 2천700㏊를 신규 개발해 올해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매일 배추 110톤(t)과 무 80t 물량을 방출하고, 다음 달까지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천t 이상 도입하기로 했다.

  2024-05-10 14: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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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App'이 9일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심전세App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가입, 보증이행 청구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HUG에서 2022년 9월에 출시했다. 앱을 통해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대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전세계약 체결 시 필요한 매매시세 정보,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업데이트된 안심전세App2.0 버전을 출시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오피스텔 시세 조회가 가능해졌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조회 기능도 추가됐다. 올해에도 추가적인 리뉴얼 사업(안심전세App 3.0)을 거쳐 사용자 중심으로 UI와 UX를 개선하고, 전자증명서 서비스와 챗봇을 도입하는 등 앱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디지털 혁신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2024-05-10 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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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바이오벤처·日 제약기업, 글로벌시장 진출 모색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의 글로벌 제약기업과 만나 국내 바이오벤처와의 공동연구‧글로벌 진출 방안 등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중기부는 10일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서 한국의 바이오벤처와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주지현 입셀 대표 등 국내 첨단재생바이오 벤처 대표 등과 히로아키 우에노 일본제약공업협회장(미쓰비시타나베 제약 회장)을 비롯한 일본의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참여했다. 행사에서 양국 기업은 한·일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 등 바이오 산업에서 경제적 성과가 증대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 바이오벤처들은 "대형제약사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안정적인 기업운영과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에는 신약 개발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빅파마(Big Pharma)가 부족해 의약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제약 기업인 다케다, 아스텔라스, 오츠카, 다이이치산교의 최고위급 기술담당 임원은 일본의 신약 개발 현장을 생생히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바이오벤처 생태계와 일본의 신약 개발 생태계의 협력은 첨단바이오 혁신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는 충북 특구기업 중 10개를 선정해 쇼난 아이파크에서 신기술 개발과 비임상·임상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충북에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했다. 후지모토 토시오 쇼난 iPark 대표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한일 양국은 한국 바이오벤처의 잠재력과 일본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역량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쇼난 iPark가 한일 바이오 협력의 중심이 되겠다"고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첨단바이오 기업들이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도전적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도 크게 기여하겠다"고 했다.

  2024-05-10 13: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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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9일 경부고속도로 금곡교를 찾아 교량 하부 균열·파손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도로공사는 자체 개발한 교량 점검용 드론의 시연과 함께 3D모델링 결과 시연 등 유지 관리에 활용하는 첨단기술을 선보였다. 도로공사는 다음달 21일까지 고속도로 시설물 124곳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함 사장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시설물을 안전하고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첨단기술을 활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5-10 1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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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의료개혁, 뚜벅뚜벅 걸어갈 것"…연금개혁안, 임기 내 확정"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연금 개혁 등 사회 개혁 과제에 대해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개혁 추진 과정에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임기 내에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사와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했을 때,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방에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왔겠나"라며 "그런 것(복안)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 "결국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 관련 질문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아닌 곧 개원할 22대 국회로 논의의 공을 넘기자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은) 한번 만들면 최소 70년 가는 계획"이라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다"며 "매년 10월 말이면 국회에 연금개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2024-05-09 1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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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저출생은 국가 비상사태…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적 재앙 수준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신설해 남은 임기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은 사회부총리 역할도 신설 부처 장관에게 넘기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비상사태"라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한 취임 2년 국민보고에서도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장관급)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새 부처가 만들어지면 사회부총리는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기획원 설치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것처럼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대응력을 신설 부처로 집중할 구상을 밝혔다.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기는 점에 대해서도 저출생 문제가 교육과 의료, 일자리 등이 종합적으로 얽혀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한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더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부담을 줄여주고 많은 부분을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나치게 대도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서 그야말로 과잉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가정의 가치가 소홀하게 된 게 결국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건 정설"이라며 "경제와 사회정책뿐만 아니라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 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려고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09 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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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향 경제인을 만나다] <45> 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 대표 "창업 경험, 토익 900보다 낫다"

  대중에게 이름은 다소 낯설지만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신화적 존재가 있다. 직방·무신사·컬리·두나무·몰로코 등 국내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과 카카오를 초기에 발굴하고, 설립 10년 만에 운용자산(AUM) 1조2천억원을 넘긴 국내 톱티어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 VC) DSC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 최전방에서 미래 산업의 주축이 될 초기 기업을 키우는 DSC인베스트먼트의 수장, 윤건수 대표이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지난달 25일 서울숲이 보이는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2년 전 광화문에서 만났을 때와 한점 달라진 게 없었다.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를 했다면 이날의 윤 대표는 관계와 경험, 독서, 비전 같은 인문학적 이야기를 하며 고향 젊은이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에 주력했다는 점이 달랐을 뿐. "학생들이 창업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창업을 해서 초대박이 나면 그 길로 계속 가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도전하고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토익 900점을 받는 사람보다 가치 있어요." -전공이 금융이 아닌 전자공학이다. 어떻게 VC라는 영역에 도전하게 됐나? ▶보통 대학 학과를 정할 때 거기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 성적 따라, 친구 따라 간다. 그래서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진학했고 후에 적성검사를 했더니 경상계열이 잘 맞는 것으로 나오더라. 학교를 마치고 LG에 입사해 연구개발(R&D) 엔지니어로 3년 정도 근무했는데 확실히 적성에 맞지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연구기획 부문으로 업무를 바꿔달라고 했고, 그제야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았다. 그리고 회사에서 유학을 보내줘 미국 메사추세스공과대에서 MBA를 취득했다. 당시 미국에서 VC를 처음 보고 '이런 비즈니스도 있구나'라며 강한 인상을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잊지 못하다가 1999년 한국기술투자에서 심사역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DSC인베스트먼트를 설립 4년 만에 코스닥에 상장했다. 어려움은 없었나?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냉정한 것이 돈이다. 이 세계는 내가 투자를 해서 실수를 몇 개 하면 계속 있기 곤란하다. 한 번 실수하면 투자사가 존폐 갈림길에 서는 투자도 있다. 투자한 다음부터 내 생각처럼 잘 되는 회사는 거의 없다. 투자받은 회사가 굴곡을 거쳐서 나중에 성장한다. 그 시간을 내가 기다려주고, 기업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서로 도와야 한다. 벤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힘들다. -대구경북 스타트업은 지역의 창업 생태계와 지원 체계에 만족도가 높다. 목마른 부분은 서울 성수동을 중심으로 한 VC와 접점이다. ▶아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어도 기업의 핵심 인재가 글로벌 시장에서 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경북 칠곡에 살아도 밥 먹고 살 수 있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대구에 가야 돈 벌 수 있었고, 우리 세대는 서울에 와야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다음 세대는 서울도 아니고 글로벌이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준이 아니면 힘들다. 국내 시장이 자꾸 줄어들어서다. 벤처에서 제일 큰 화두가 글로벌이 됐다. 대구경북 벤처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생각이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생각, 비즈니스 모델, 기술 등 모든 것이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 -투자 결정을 할 때 어떤 점을 눈여겨보나? ▶자기만의 '스트라이크존'이 있다. 투자를 하며 존을 미세조정한다. 나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국내 유니콘 기업에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벤처기업이 세운 가설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 생각대로 된다면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내 삶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겠다는 상상이다. 다음은 벤처와 투자자 관계가 최소 1년 이상 잘 아는 사이다. 처음 투자자를 만나면 비즈니스 모델을 부풀려 말하기도 한다. 심사역도 그런 점을 알고 걸러 듣는다. 그런데 만나고, 또 만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렸고, 그 사이 기업이 말한 비전을 향해 조금씩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투자자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이런 투자가 확률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투자는 결혼 후 배우자와 비슷하다. 투자한 다음 기업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초기 기업은 한 번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5회 더 투자를 받아야 한다. 올해 1월 1일 투자하면 다음 투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 길게는 2년 후 이뤄진다. 그 사이 벤처가 투자자에게 얼마나 성실한 데이터를 서류로 만들어 제출하느냐가 중요하다. 사업은 문제 해결의 과정인데 여기서도 서로 교감하면서 함께 간다면 신뢰는 더 두텁게 쌓인다. 그래야 다음 투자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유니콘 중 여기에 예외는 단 하나도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창업 지원 정책은 어떻나? ▶지방의 창업은 학교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학부생 창업도 권장하지만 대구를 예로 들면 경북대와 복현동을 중심으로, 경북은 포스텍과 포항을 중심으로 교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경북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포스텍(포항공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 인력이 지방 창업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줘야 한다. 학교에서도 30대 젊은 박사를 적극적으로 데려와서 학내 창업을 하게 돕고, 학생들도 곁에서 배우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요즘 대기업도 신입이 아닌 경력을 뽑으려 한다. 도서관에서 취업 공부만 한 학생이 무슨 경력이 있겠느냐. 또 하나. 연말이면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지원한 기업이 CES 혁신상 몇 개 받는다고 자랑이다. 혁신상 받았다고 성공한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다. 상에 얽매이지 말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더 구체화, 현실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수상했다고 투자를 받고, 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벤처든 상업이든 자기 일에 도전하는 고향 후배들에게 전하고픈 말은? ▶보는 만큼 생각한다. 많이 보고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대구경북에 틀어박혀 있으면 그거밖에 모른다. 이제는 지역만으로, 한국만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직접 경험 못지않게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 벤처하는 분들에게 '한 달에 두 번은 서점에 가보시라'고 말한다. 서점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갈 때마다 매대에 있는 책에 변화가 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이고 기술의 흐름이다. 요즘은 다 인공지능(AI), 반도체다. 작년에는 2차전지, 블록체인이었다. 이런 트렌드도 한 번 보고, 그 책도 사서 한두 권씩 읽기를 권한다. 종이신문도 매일 읽으며 흐름을 짚어보면서 간접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

  2024-05-08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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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랜드로버·폭스바겐 11개 차종 7천여 대 리콜

  정부가 현대차, 기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7천738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에 따르면 현대차 아반떼, 캐스퍼 등 5개 차종 4천118대와 기아는 K3, 모닝 등 3개 차종 2천668대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재규어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등 2개 차종 329대는 뒷면 우측 등화장치 고정너트 체결 불량으로 각종 등화(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오는 13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폭스바겐 투아렉3 3.0 TDI 623대는 운전자 지원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중 반전 기능(차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기능) 사용 시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오는 22일부터 시정조치한다. 이번 결함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 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4-05-08 1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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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르자"…통합 지원센터 조성 공모

  정부가 국가적 재앙 수준의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에 150억원을 들여 출산·돌봄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8일 행전안전부는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 만큼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교부세 110억원, 지방비 28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원 등 총 150억원을 투입해 최종 선정된 자치단체 3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초단체는 광역단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역단체는 지원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서 우선순위를 정해 6월 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면, 현장, 발표 등 3차에 걸쳐 심사하고, 8월 안에 최종 사업 대상지를 뽑는다. 선정된 자치단체는 스몰웨딩 공간 대여, 산모 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 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5-08 1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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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관리비 꼼수 인상 막는다"…계약서에 세부내역 명시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임대인의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서다. 8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부동산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걸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은 그 제한을 피하고자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5-08 1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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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매출 17억원 낸 대구 마을기업…행안부가 판로개척 돕는다

  #1. 경력단절 여성 등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경북 포항에 설립된 '동네언니협동조합'은 카페를 중심으로 케이터링과 문화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5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2억6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2. 대구의 인구감소 지역인 남구에서 지역주민 대상 무료 영상교육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빛글협동조합은 사진, 영상, 디자인 등 문화예술 디지털 분야 전문 청년기업이다. 지역 활동뿐만 아니라 한독약품 의약박물관 C4D(시네마 4D) 전시영상 제작, 폴란드·벨기에·헝가리 한국문화원 전시영상 제작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최근 3년 평균 매출 평균 매출액 17억1천400만원을 올렸다. 일자리 분야에서도 직접 고용 14명, 청년 일자리 사업 진행 159명, 청년 38명 창업 지원 등의 성과를 만들어 냈다. 정부는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의 지원을 한층 더 다각화하기 위해 판로 확대와 홍보·컨설팅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7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과 '우수 마을기업' 16곳을 선정했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높은 매출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곳으로 대구경북에서는 빛글협동조합이 선정됐다. 우수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 등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은 마을기업으로 지역에서는 동네언니협동조합과 함께 ▷대구 북구 더쓸모 사회적협동조합 ▷경북 구미 구미로컬푸드협동조합 등이 뽑혔다. 행안부는 모두애(愛) 마을기업에는 최대 1억원을, 우수 마을기업에는 최대 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개발을 비롯해 기반시설 구축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마을기업에 제품 판매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G마켓과 홈플러스 등 대형 민간 유통 플랫폼과 연계해 지원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마을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4-05-07 15: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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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건설사, TK신공항 SPC로 데려올 방법있나, 없나?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의 관심이 저조하다. 대구경북의 하늘길을 열 중요사업인 만큼 사업 성공과 안정적인 건설투자자(CI) 구성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관심을 돌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건설업계에서는 TK신공항에 이른바 '10대 건설사'의 관심이 저조한 이유로 기부대양여 방식을 든다. TK신공항은 국내 최초의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자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대구시와 민간 투자자가 공항 이전지에 군·민간공항을 먼저 짓고 대구에 있는 기존 공군기지 부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문제는 저성장이 이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애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을 옮기도록 한 자체가 '반대하지 않을 테니 할 테면 해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구에서 안 좋아하겠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사업만 놓고 보면 가덕도신공항이 훨씬 매력적인 사업"이라면서 "TK신공항은 군 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고 나서 종전 부지를 개발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가덕도는 재정 사업이라 개항 목표 시기까지 지어주고 그때 가서 10조원을 받으면 끝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요 대형 건설사에서는 TK신공항 사업 참여와 관련해 토목 부문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로 불리는 대형 장기 프로젝트인지라 관심을 보였지만 재무 분야에서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다'고 제동을 걸면서 없던 일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TK신공항특별법에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어 사업 뒷단의 투자금 회수 여부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든 상쇄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사업의 전제가 되는 앞부분"이라며 "군 공항을 지어줄 자본 조달 과정에서 리스크를 '헤지'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사업 전분야에 걸친 국비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TK신공항 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부분은 모두 특별법 발의 때부터 예견된 지점"이라면서 "TK신공항 보다 1년 앞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가덕도신공항은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 두 공항의 개항 목표 시기도 비슷한지라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이끌 10대 건설사들의 관심을 높이려면 국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지역 정치권이 대구시와 머리를 맞대 대기업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에 나서줘야 한다"고 했다.ㅌ

  2024-05-06 15: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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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분양 독식 대형 건설사, TK신공항 참여는 '모르쇠'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이 생기도록 아파트를 마구 지어서 팔 때는 언제고 백년대계 사업에는 '모르쇠'로 나오는 것은 너무한 처사입니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서 컨소시엄을 이끌 대형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분통이 터져 나온다. 대기업 건설사가 지역을 '한탕' 돈벌이 수단으로만 대할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6일 건설업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47개 건설사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순위 1위부터 7위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대구시의 모집에 관심을 보인 업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 8위 롯데건설㈜로 보고 있다. 그 외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DL건설㈜(DL이앤씨 자회사, 인천), 중흥토건㈜(광주), 제일건설㈜(전남), 계룡건설산업㈜(대전), 코오롱글로벌㈜(경기), ㈜서희건설(경기), ㈜한양(인천), ㈜부영주택 등이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시는 지난달 민간 참여자 공모 접수 결과 발표 때 "개별 기업의 경영 계획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세부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대구 20곳, 경북 11곳, 서울 6곳, 경기 4곳, 인천과 광주 각 2곳, 대전과 전남 각 1곳" 정도로 전했다. 건설업체들의 업계 동향 파악과 상당 부분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 리스트와 일치한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 무게 중심을 잡아줄 회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등기상 본사 소재지가 경북 포항이라 사실상 지역 기업으로 분류되는 포스코이앤씨부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시공순위 최상위권 대형 건설사가 가덕도신공항 입찰 참여를 위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더욱 발끈하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같은 그룹이라고 해도 중흥과 대우는 이런 사업에서 간극이 크다.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라서 공항을 못 짓는 것은 아니지만 비주택 부문 경험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봤느냐와 참여업체로 시공했느냐는 차이가 분명하다"면서 "대형 업체가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해 줄 수 있을지' 고민 없이 집 지어 팔더니 이런 사업에는 '리스크 관리'를 고민하는 모습이 '지역이 어떻게 되든 돈만 벌고 빠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주택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2022년(지난해는 분양 없었음)까지 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 물량은 10만3천140가구이다. 이 기간 동안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GS건설 등 5개 최상위 시공사는 전체의 약 37%인 3만8천575가구를 공급하려고 땅을 파고 모델하우스를 열어 지역민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챙겨갔다. 한편 대구시는 대형 건설사의 TK신공항 사업 참여를 위해 계속 접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참여 대형 건설사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가 다수 참여할 것이라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2024-05-06 1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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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2억원으로 올린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석 달간 5조2천억원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현재 1억3천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천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천648건, 3조9천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천397건, 2조3천476억원이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천338건, 1조1천95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천41건, 5천433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대환용 비중이 대출 출시 초기 50%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이 소진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4억6천900만원(올해 기준) 이하로 유지된다.

  2024-05-05 1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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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지방공항 국제선 여객 수 81%↑…대구공항은 청주에 밀려 비상

  올해 1분기 국내 지방 공항에서 외국으로 떠난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청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외국 노선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이 공항 국제선 승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지방공항 빅 4' 대구공항의 위상이 위태롭다. 5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사이트 에어포탈에 따르면 1분기(1∼3월) 인천을 제외한 지방공항 7곳(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에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은 452만5천7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9만9천814명 대비 81.0%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 증가율은 50.5%였다. 국제선 항공편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곳은 김해공항으로, 218만709명이 외국을 나가려고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포(93만96명), 제주(51만5천22명), 청주(38만8천658명), 대구(37만1천884명), 무안(13만2천732명), 양양(6천648명) 등의 순을 보였다. 특히 청주공항은 지난해 1분기 3만592명에서 올해 1분기 38만8천658명으로 1천170.5% 급증하며 13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제주공항도 같은 기간 345.9% 늘었다. 반면 대구공항은 지난해 1분기 이용객이 21만7천395명으로 청주공항의 60배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상황이 역전됐다. 심지어 청주공항은 코로나19 대비 여객 수가 155.2% 늘었지만 대구공항은 49.3%에 멈춰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최근 LCC들이 청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외국 노선을 늘린 것이 이러한 여객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한다. 제주항공은 지난해부터 제주∼마카오, 제주∼베이징, 부산∼울란바토르, 부산∼보홀 등의 노선을 신규 취항했다. 진에어도 무안∼울란바토르, 부산∼나트랑, 부산∼오키나와 노선을 새롭게 만들었다. 특히 청주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 증가에는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티웨이는 지난해부터 청주공항에서 신규 취항한 노선은 다낭, 방콕(돈므앙), 나트랑, 오사카, 옌지, 후쿠오카 등 6개 노선에 달한다. 반면 대구공항의 국제선 노선은 통틀어 9개 뿐이다.

  2024-05-05 17: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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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 개성공단 바깥 우리 기업 가건물 철거"

  북한이 최근 철거한 개성공단 외부 시설은 경제협력 기업의 투자로 설치한 건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철거된 것으로 알려진 개성공단 인근 건물에 대해 "우리 경협 기업이 개성공업지구 바깥 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설치했던 가건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경협 기업이 개성공단과 별개로 정부로부터 대북 사업을 승인받아 북한에 투자해 지은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 건물을 설치한 경협 기업의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건물이 과거 개성공단이 가동 중일 때도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는 지난달 27일 위성사진을 토대로 개성공단 출입구에서 50ｍ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던 건물이 철거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 건물이 개성공단을 오가는 남측 인원을 통제하는 용도로 운영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지 4년 만인 2020년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했다. 올해 초엔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까지 철거를 마무리했다.

  2024-05-02 15: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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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구~의성' 잇는 광역급행철도 예타 실시

  2030년 개항 목표인 대구경북신공항의 연계 철도망인 대구~경북 광역철도 신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다. 2일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6건의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은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를 신설해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대구~신공항~의성까지 이어지는 광역급행철도로 70.1㎞ 구간에 정거장 5곳을 세운다. 총사업비(이하 요구안)는 2조6천485억원이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이다. 올초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 노선에는 최고속도 180㎞/h의 광역급행철도(GTX)급 차량을 투입,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와 경부선, 중앙선 등 여러 노선과 연계돼 거대 남부경제권 구축 및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은 ▷대전 외곽순환선(서대전~회덕) 확장 ▷550개 병상 규모의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서울상록회관 재건축 ▷ 현장형 고급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확산 사업 등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예타 또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거제시 사등~장평 국도건설 ▷세종시 공무원 소형 임대주택 건립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 등 3건의 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2024-05-02 13: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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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청년 일자리·교육·자산형성 지원"

  국민의 자산 형성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장기보유 부동산을 팔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을 주는 부동산연금화 촉진 세제가 도입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전면 개편된다. 여성 고용을 돕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한 달 수준으로 늘어나고 경력단절 남성에 대해서도 재취업 시 기업에 세제를 지원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 내놓은 첫 대책이다. 정부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확충 ▷능력·노력에 기반한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구직 맞춤형 서비스 제공…경단녀 복귀 뒷받침 먼저 청년층 고용을 촉진하도록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동안 학생의 학업 정보는 교육부가, 구직·취업정보는 고용노동부가 독점하던 관행을 깨고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해 구직활동·취업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정보·컨설팅·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K-디지털트레이닝'은 2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신산업으로 훈련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 근무일에서 사실상 한 달 수준인 20 근무일로 대폭 확대한다.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에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 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산재한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합치고, 개별적으로 부여하던 고용장려금·정책자금 우대 등을 통합 지원한다. 또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이 공동참여해서 중소기업 복지혜택을 통합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해 교육격차 축소…직업계고 지원 강화 정부는 사회 계층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육 격차를 줄인다. 이를 위해 현재 중1~고3을 대상으로 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4년간 지원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아동의 공정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경우 Ⅰ유형 장학생을 선발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직업계고의 경우 재학 때부터 졸업 후까지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학과도 AI·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로 재구조화하고, 전공과 신기술 분야를 연계한 마이크로교육과정(올해 10개)을 추가 선정한다. 여기에 재학생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 지원도 추진한다. 과도한 학벌 줄세우기를 타파하도록 공공기관 신규채용에서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 타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공공기관 채용의 경우 직업계고 취업률이 2015년 거의 50%가 되다가 지금 27%로 떨어졌다"며 "공공기관 신규채용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에도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ISA '통합형 도입' 등 확대 개편…자활성공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정부가 계층 이동을 위한 자산 형성도 돕는다. 그동안 중개·신탁·일임형 등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투자자 선택권을 늘리고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공시 대상을 계좌 수수료 외에도 상품 리스트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ISA 계좌 내 다양한 상품을 편입하도록 유도하고 ISA 계좌 이전도 더 신속하고 간소하게 하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상장주식 직접투자처럼 ISA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60세인 퇴직연령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3세까지 소득공백기를 보완하기 위해 조기수급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현재는 1년 조기수령할 경우 급여 전액에 대해 6%씩 감액하는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한데, 급여 일부만 감액해서 조기 수급하는 방안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또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토지 등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덜어 주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민간에 취업해 탈수급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 지급해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 탈수급 상태를 6개월 이어가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 더 지속하면 100만 원을 지급해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2024-05-01 16: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