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판결 연기 요청 기각

이달 10일 선고 예정, 배심원단의 유죄평결 유지
유죄지만 처벌 면해주는 '무조건 석방' 판결 유력
포르노 여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으로 13만 달러 지급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난해 5월 2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예우는 하지만 법원 판결은 계속된다. 1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신청이 기각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5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으나, 이에 따른 형량 선고는 계속 미뤄져 이달 10일로 선고일이 잡힌 상태다.

6일 AP,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대행은 트럼프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10일 선고를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3일 내렸다.

피고인인 트럼프 당선인은 6일 이에 반발해 주 2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1심 재판부에는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으로 1심 판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항고장은 접수됐으나, 2심 법원은 항고 심리 기일을 아직 잡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유죄평결을 뒤집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고 연기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트루스소셜'(SNS)에 "(유죄평결 유지 결정이 확정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직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트럼프를 기소한 맨해튼 지방검찰청 측은 1심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당선인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대가로 13만달러(1억7천만원)를 지급한 데 따른 형사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자금 출처는 트럼프가 운영하는 회사였으며, 트럼프 측이 이를 숨기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는 것이 유죄평결의 근거였다.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3일 유죄평결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이라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사법정의를 구현하되 대통령 취임 예정자로서 트럼프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