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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 과시 中 "대만해협 중간선 없어", 美 '불편'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무력과시에 나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국방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 민항기 항로 사용 확대를 밝히자 대만이 영해 침탈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양안(중국과 대만) 충돌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도 전운이 감돌게 된다. ◆中,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15일(현지시간)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 장빈 대변인은 전날 취재진 질문에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항로를 만들고 사용에 나선 것은 주무부처가 민간항공 발전·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한 일반적 업무"라면서 "대만 민진당 측이 '중국군 위협론'을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민용항공국(CCAC)은 대만해협 중간선에서 약 7.8㎞ 떨어진 M503 항로와 관련, 이 항로와 푸젠성 둥산 지역을 연결하는 W121 항로를 본격 사용한다고 6일 밝혔다. 중국은 2018년 M503 항로 및 이를 중국 대륙과 연결하는 W121·W122·W123 항로를 개설했지만 대만 반발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 후 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번에 하나 남은 W121 항로마저 쓰기로 한 것이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대만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국 측이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전투기가 이 선을 넘는 것은 무력 도발로 간주된다. 대만 당국은 중국의 이번 조치로 공중 방어를 위한 조기경보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면서, 대만해협 중간선을 없애려는 시도이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대만 내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대만해협 중간선 무력화를 노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진당 선보양 의원은 "'회색지대의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현재로선 군사적 영향이 미미하지만 중국이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장빈 대변인은 "양안 관계 긴장의 근본 원인은 민진당이 외세와 결탁해 끊임없이 '독립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美, 중국의 대만 도발 주시 미국은 늘 중국의 대만 도발을 주시하고 있다. 대만해협 중간선 무력화에 대한 공식 논평은 없었지만, 불과 이틀 전 대만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하도록 압박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몇 달 사이 일본과 호주의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핵심 동맹국들도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 측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소식통은 "미국조차 대만 안보 보장에 백지수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호주 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방어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미국이 동맹국들에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콜비 차관의 요구에 일본과 호주 당국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서 "헌법과 국제법, 국내 법규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2025-07-15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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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윔블던 관전기] 야닉 시너(세계 랭킹 1위)의 강한 의지와 집중력

  지난달 롤랑가르스(프랑스오픈)에 이어 세계 랭킹 1위와 2위 간의 재대결로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의 관심을 모았던 2025 윔블던 결승에서 야닉 시너(23세, 이탈리아)가 카를로스 알카라스(22세, 스페인)에게 3:1(4:6, 6:4, 6:4, 6:4)로 승리를 거뒀다. 조코비치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우승 경험, 잔디코트 적응력, 상대 전적에서 8:4로 앞선 알카라스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시너는 강한 의지와 안정된 플레이로 이탈리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롤랑가르스에서의 뼈아픈 패배를 포함하여 알카라스에게 5연패를 당했던 시너는 이날 첫 세트 패배 후에 차분히 회복하며 호주오픈과 롤랑가르스에 이어 윔블던 왕관을 추가한 것이다. 클레이 코트에서 긴 랠리가 이어지던 롤랑가르스와 달리 윔블던 잔디코트에서는 두 선수가 서로 빠른 속도의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다. 그라운드 스트로크과 리턴 샷에서 우세를 보인 알카라스가 1세트에서는 먼저 승리를 가져갔다. 반격은 2세트부터 시작됐다. 2~4 세트에서는 시너가 상대의 서브를 더욱 공격적으로 리턴하는 플레이로 승리의 토대를 마련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서브와 강력한 그라운드 스트로크로 예측이 어려운 알카라스의 공격을 무력화했다. 시너의 강한 기세에 눌려, '서버봇'(서브 로봇)이라고 자랑하던 알카라스의 첫서브 성공률이 53%에 그쳤고, 더블 폴트가 시너보다 7:2로 많았던 것도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 두 선수의 기술과 체력(순발력·균형감·지구력 등)은 완벽하다고 할 만큼 차이를 찾기가 어려웠다. 차이는 시너가 시합 끝까지 강한 의지와 집중력으로 안정적이고 정확한 샷을 구사한데 비해 알카라스는 중요한 고비에서 특기인 드롭샷이 잘 통하지 않으면서 가끔씩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친 것이었다. 스포츠에서 의지란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힘이나 결단력이다. 집중력이란 경기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과제나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유지하는 심리적 능력이다. 외부와 내부의 자극으로부터 흔들림을 억제하는 이 두 요인들은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멘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알카라스는 위기의 순간에도 웃으며 승부사 기질로 반전을 노렸지만, 이미 자신감으로 기세가 오른 시너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기 중 처절한 승부를 펼치면서도 상대가 넘어지면 부상을 염려하며 배려하는 두 선수의 성숙한 매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시상식 인터뷰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두 선수 간의 훈훈한 우정이 빛난 경기였다. 알카라스는 "챔피언은 실패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패배를 통해 배운다고 생각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시너는 "시합에서 지더라도 패배를 인정하고 약점을 극복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트로피를 들고 있게 된 이유"라고 멋지게 화답했다. 지난해 초 호주오픈부터 7개의 그랜드슬램 대회를 4개와 3개씩 나눠가진 20대 선수들의 양강 구도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선수는 계속해서 위대한 라이벌로 성장하며 서로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를 관전하며 영국 왕실(시상식에 등장한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 등)을 포함해 전 세계 유명 인사들(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의 참석, 역대 우승자들의 초청행사, 볼보이·볼걸의 절도 있는 움직임이 윔블던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큰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두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박수를 보낸다. 류호상 전 영남대 스포츠과학대학원장(한국스포츠심리학회장 역임)

  2025-07-15 1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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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자강론, 佛 마크롱 "국방 예산 103조원으로 증액"

  유럽 자강론이 빨라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640억 유로(약 103조원)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7월 14일)을 하루 앞두고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우리 안보를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45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며 "더 이상 후방도 없고, 전선도 없다. 우리의 능력, 힘, 그리고 국가 전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력 강화의 핵심 방안으로는 국방 예산 증액을 제시했다. 프랑스의 2017년 군 예산은 320억 유로(약 51조원) 규모였으나, 2027년엔 두 배에 달하는 640억 유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 35억 유로(5조6천억원), 2027년엔 추가로 30억 유로(4조8천억원)를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재무장을 국가 부채로 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예산은 더 많은 경제활동과 더 높은 생산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비군 제도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1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관련 검토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 가을 방향성과 결정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유럽 내 프랑스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영국 파트너와 함께 우리 대륙에 필요한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인 국가들의 연합을 결성했다. 이 연합의 작전 본부는 파리에 설치됐다"며 "프랑스가 향후 작전에서 핵심 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유럽 전역에서 프랑스의 힘을 기대되고 있다"며, 핵 억지력과 관련해서는 "국방 장관에게 유럽의 준비된 파트너들과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5-07-14 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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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서구협의회, 두류초 방문

  법무부 산하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대구 서구협의회(회장 권영석, 고문 김주석)는 11일 두류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인 후 전교생 250명에게 우산을 나눠줬다.

  2025-07-14 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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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원, NDAA 주한미군 관련 문안 변경 "전작권도 포함"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연례 국방 예산·정책 법안 초안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을 보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아직 법안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본에 설명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국방수권법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12월에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내용은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컸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국방수권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당시에도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예산 사용 금지와 같은 실질적인 제어장치 없이 국방부 장관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의회가 감축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게 된다.

  2025-07-14 1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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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환수 논란] 전작권 의미와 31년 환수 논의의 역사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 추진 방안을 공개 언급한 후 그 의미와 31년 논란의 역사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작권은 한반도에서 한국전쟁(6·25전쟁)과 같은 전시 상태가 되면, 미국이 한국군 작전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이다. 이 전작권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부에 이양됐고, 지난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후 미군에 넘어갔다. 양국 정부가 협의해 전시 상황을 공식 선언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전시가 아닌 평시작전통제권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로 넘어왔다. 이는 한국군의 인사, 군수, 교육, 편성, 부대 배치 및 이동 등 평시 작전 전반에 대한 지휘권을 의미하며, 군사주권 회복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이후 전작권 환수의 본격 논의는 진보 정권인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다. 당시 노 정부는 전략적 자율성과 자주국방, 민족 자존심 등을 내세워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다. 최종적으로는 2012년에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2007년 합의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조건부 환수'로 변경했다. 3개 목표 ▷핵심 군사적 역량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역내 환경 조건을 달성하면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고도화한 가운데 중국이 패권 국가로 변하는 등 안보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9년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전작권 환수 논의는 또다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정부 역시 조건부 환수에 동의했다. 하지만 3가지 조건 중 FMC 조건 미충족으로 전작권 환수에 실패했다. FMC는 핵을 포함 한 전면전 상황에서 작전을 독자 수행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군사 능력을 말한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는 현 시점의 전작권 환수 카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안보적 입장에 의구심이 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일괄 협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현 정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조언했다.

  2025-07-13 19: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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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환수 논란] 굳이 왜 이 시점에? 안보 파국 불러올 수도

  "이 판에 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가 나옵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카드에 의아해 하고 있다. 관세와 국방비 인상을 놓고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는 판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런 추진이 '엉뚱한 노림수' 또는 '속 보이는 꼼수'가 있을 것으로 의심한다. 안보 전문가들은 전작권 환수가 이내 주한미군 대폭 감축 또는 철수로 이어지는 등 북한이 원하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만드는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평을 내고 있다. 미국을 배제(양키 고 홈, Yankee Go Home)한 후 '우리끼리' 평화를 논의하자는 것이 바로 자주파의 논리이기도 하다. ◆전작권 환수 여건 "절대 NO" 현 시점에 전작권 환수 논의는 통상 협상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자칫 우리 스스로 국가 안보를 위한 최후 보루(혈맹 미국)를 내던진 후에 적들(북한·중국·러시아)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주는 우(愚)을 범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 한국군이 평시뿐 아니라 전작권까지 가져와, 운용할 능력이 되느냐 여부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위험천만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군은 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가져올 능력도 없거니와, 미국의 핵우산을 걷어찰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포기한 바 있다. 당시 나온 3가지 환수 기준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의 핵 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신냉전 구도) 등이다. 특히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은 미군의 첨단 무기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다.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 미군은 1만km 상공에서 24시간 감시 가능한 정지 군사위성을 띄우고 있는 반면 한국군은 지상 500km 위에서 하루 3~4시간만 관찰 가능한 수준이다. 환수 비용도 문제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전작권 환수에 21조원가량의 비용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우리 국방예산이 연간 61조원가량(GDP의 2.3%) 지출되는 만큼 전작권 환수를 위한 추가 비용을 감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심기 건드리는 李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꺼내든 전작권 환수 카드는 관세 협상에서 한반도 안보 지형 전체를 흔들 최악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진보 정권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미국 우선주의와 세계 패권국가를 대놓고 내세우는 초강경 트럼프 대통령 시대다. 관세율과 방위비 대폭 인상 등 미국이 원하는대로 따라주며, 한발 물러서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 준하는 수준 또는 동맹 한국에 대한 특별 배려' 정도로 협상 타결에 나선 후에 미국이 북한의 핵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더욱 철저히 담보하면 나쁠 것도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예전부터 미군은 한국군에 전작권을 넘겨주고 싶어 했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은 "현역 시절 미군 장성들로부터 '작전권을 한국군이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한미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4일만에 축하 전화를 한 후에도 백악관 공식 논평이나 개인 SNS를 통해서조차 '이재명' 이름 석자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먹사니즘'이 '죽사니즘' 될 수도 통상 협상은 먹고 사는 문제지만, 국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지금은 한미 양국간의 먹사니즘 협상을 하는 타이밍이다. 전작권 문제를 잘못 건드려, 한반도에서 미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를 사태를 초래해선 안 된다. 전작권 조기환수를 주장하는 이들은 "한국군과 미군이 동등하게 협력하게 되며,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는 전작권 환수를 합의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문서에 나와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는 한미연합사 해체 또는 개편이 필수적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합의 때도 2012년 전작권 환수 후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했다. 천영우 전 외교부2차관은 저서를 통해 "미군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반면, 한국군은 베트남 전쟁 이후 실전 경험이 거의 없다"며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만약,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전쟁 발발시 미군 병력의 증원 여부조차 불투명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2025-07-13 1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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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 협상 와중 꺼낸 '전시작전권 환수'…한반도 안보 위기 자초 [영상]

  한미 관세 및 국방비 인상 협상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 든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카드가 안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미국도 부정적이지 않으며, 통상·국방비와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안보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 잘못된 카드이자, 미국이 원하는 걸 잘못 짚고 있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를 정치적 카드로 삼으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러야 한다"며 "전작권을 패키지 딜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안보 자해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미 통상 협상 테이블에 전작권 전환까지 올리겠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한 일로, 안보는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지난 11일 '관세 협상 중 전작권 전환, 국민이 위태로워질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김 수석부대표는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안보를 포기하고 있다"며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전작권은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치느냐'고 가벼운 발언을 내뱉은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제1야당의 안보 총공세에 대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진화에 나섰다. 위 실장은 13일 "전작권 전환은 대미(對美) 협상 카드가 아니다"고 강조한 후 "미국과 추진하고 있는 통상·안보 패키지 딜과 전작권 전환은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전작권 전환은 장기 현안일 뿐이며 다른 채널에서도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한 후,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면 미국과 협상에서 우리 측 담론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경계했다. 더불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만남에서도 전작권 환수는 화두에 오르지 않았음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대해 관세 25% 부과를 예고하고, 방위비 9배가량의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꺼내 든 전작권 환수 카드가 한반도 안보 지형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모른다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2025-07-13 19: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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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세 카드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불안한 한미동맹

  한국전쟁(6·25) 이후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동맹의 가치보다 거래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놓고 방위비 인상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협상 카드에 포함시켰다. 주한미군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은 9일 주한미군 1만 명만 남기고, 나머지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4천500명 괌 재배치, 미 2사단 철수 등 주한미군 감축 및 이전 배치에 대한 다양한 설(說)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어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2025년 국방전략(NDS)을 다음 달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큰 틀에서 미군의 향후 태세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상황은 자칫 무역(관세)과 안보를 의제로 한 치열한 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 자체의 위기마저 초래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갈등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려는 자세에서 한발 물러나 방관 모드로 흐를 수도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결국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내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0 1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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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의 첫 北 주민 송환, 6명 다시 北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북한 주민 송환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 3월과 5월에 각각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6명을 9일 동해상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통일부는 송환 과정을 상세하게 브리핑했다. 북한 주민들을 태운 선박은 오전 8시 56분쯤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었고, 9시 24분에 예인용으로 추정되는 북측 대형 어선 1척 및 경비정 1척과 만났다.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 정부는 북한과 모든 대화 채널이 끊긴 상태에서 지난주와 이번주 1차례씩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의 핫라인인 이른바 '핑크폰'을 통해 일시와 해상 좌표 등 송환 계획을 고지한 바 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 6명은 모두 처자식이 있는 30, 40대 남성 어부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뿐 아니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각각 개별 면담을 통해 귀환 의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해에서 구조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나, 운항이 가능하도록 수리를 마쳤다. 또 동해상을 송환 장소로 정한 것은 북한의 뚜렷한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육로 송환을 하면 불필요한 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기계류 수출이 금지된 만큼 선박용 새 부품을 제공하진 않았으며 기존 부품을 세척해 재사용했다. 이번 운항에 필요한 기름은 우리 정부가 제공했다.

  2025-07-09 1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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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텍사스 홍수로 사망 110명, 실종 173명

  미국 텍사스 중부 내륙에서 발생한 폭우와 홍수 사태 사망자가 110명으로 늘었다. 텍사스 주(州)정부에서 집계한 실종자만 17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인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미 CNN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텍사스 중부 커 카운티 일대를 덮친 폭우와 홍수 사태 이후 나흘째인 이날까지 모두 110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기독교계 단체가 운영하는 여자 어린이 대상 여름 캠프인 '캠프 미스틱'에 참가한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다른 소규모 캠프들까지 포함해 총 30명의 어린이가 안타깝게 희생됐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수는 161명, 다른 지역에서 보고된 12명까지 합치면 총 173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다. 수색 현장을 방문한 애벗 주지사는 "실종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찾을 때까지 수색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 상당수가 홍수 경보를 알리는 재난 문자 등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주 의회에서 앞으로 2주 이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 이런 치명적인 홍수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텍사스 주 정부는 이번 홍수가 심각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 규모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범람한 강물이 30피트(9.1ｍ) 높이의 '쓰나미 벽'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 미국의 독립기념일 연휴 첫날이었던 4일 커 카운티에서 샌안토니오 쪽으로 흐르는 과달루페 강 일대에는 거센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8ｍ 이상 불어나 범람하며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당시 강 상류 일대에는 캠핑 차량(RV)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차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는 탓에 급류에 휩쓸려간 차량이나 사람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당국이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한편, 현장의 수색 작업은 전날까지 이어진 비와 악천후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날부터 날이 개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5-07-09 16: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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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관세서한, 전 세계 대응 분주 韓 '긴장'. 日 '당혹'

  미국 백악관발 관세부과 통지 서한을 받은 14개국 당사국들이 긴장하거나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대응 방법을 찾느라 분주하다. 트럼프 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EU(유럽연합)도 막판 협상에 한창이다. 특히 미국은 이달 말까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협상 타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율을 25%로 새롭게 책정한 서한을 공개한 데 이어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보낸 관세 서한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줄줄이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는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오는 모든 일본 제품에 25%의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율 25%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책정한 상호관세율인 24%에서 1%포인트 올린 것으로, 이날 나란히 서한을 발송한 한국에 대한 관세율과 동일하게 책정한 것이다. 더불어, 일본이 이번 관세에 맞서 대미 관세를 올리면 미국도 그만큼 관세율을 더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무역시장을 열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없앨 경우 "이 관세는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 발표와 관련해 "일본 정부로서는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라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으로 전력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측 대표를 맡아온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8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한국 역시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일정 및 관세 등 중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EU 역시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GDP의 5% 합의에 이어 관세 협상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025-07-08 1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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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바랑카주 고대도시(3천500년 전) '페니코'(Penico) 발견

  '마야 문명'으로 널리 알려진 페루에서 '마추픽추'에 이어 또다시 3천500년 전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도시를 발견, 일반에 공개했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페루 문화부와 현지 고고학자들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바랑카주(州)에서 고대도시 '페니코'(Penico)를 발굴한 사실을 밝혔다.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약 320㎞ 떨어진 지점에서 발굴된 이 도시는 B.C 1,800~1,500년 사이 생겨난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해발 600m에 위치한 이 도시가 태평양 연안 지역과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 아마존 분지 일대 주민들이 모이는 교역소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진이 촬영한 드론 영상에는 도시 중심부에 원형 구조물이 있고 돌과 진흙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2017년 처음 찾아낸 이후 8년 동안의 연구 끝에 페니코를 일반에 공개하게 됐다는 연구진은 의식용 사원과 주거 단지, 벽화 등 총 18개의 구조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적 내부 건물들에선 인간의 유해와 사람 혹은 동물 모양의 찰흙조각, 제의용품, 구슬과 조개로 만들어진 목걸이 등이 나왔다. 도시 중심부의 원형 광장 주변에는 권력과 권위를 상징했던 것으로 보이는 소라고둥 나팔도 그려져 있었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페니코는 1948년에 발견된 고대도시 '카랄'(Caral)에서 서쪽으로 불과 약 27㎞ 떨어진 곳에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도시인 카랄은 이집트와 인도, 수메르, 중국 등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태동하던 것과 동시대인 5천년 전 건립됐다. 이번 발굴을 주도한 현지 고고학자 루스 셰이디는 페니코와 카랄 유적 사이에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이 있다고 말했다. 카랄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때문에 무너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페니코는 카랄 붕괴 후 생겨난 유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일 가능성이 크다고 셰이디는 말했다. 페니코는 이달 3일부터 관광객의 방문이 허용됐다. 페루 당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페니코 유적을 디지털로 재현, 관광객들이 도시가 전성기를 맞았을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2025-07-08 16: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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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러 정상 불참' 브릭스 정상회의, 美 규탄

  사회주의 빅2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 등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CIS)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과도한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화상 연설로 대체했다. 11개 브릭스 회원국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 마련된 특별 행사장에서 열린 17차 정상회의에서 패권국가 미국을 비판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완전한 감시 하에 있는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과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를 규탄했다. 브릭스는 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브릭스판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NDB) 내에서의 자금조달 비용 인하·투자 촉진을 위한 보증 이니셔티브 시범 운영 계획을 전폭 지지하기로 했다. 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다자간 외교 무대는 10여년 넘게 5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어오던 회원국 규모를 11개국(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 합류)으로 불린 뒤 처음 마련됐다. 이번 정상회의 개최국인 브라질 정부에 따르면 브릭스 회원국의 달러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세계 경제의 약 39% 상당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G7의 경우 55%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브릭스 국가들은 전 세계 희토류 광물 매장량의 약 72%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유 생산량의 43.6%를 책임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앞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시장들이 교역에서 각자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탈(脫)달러'를 재차 촉구했다. 반면, 브릭스의 반미(反美) 성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원국들이 반미 정책에 동조하면, 해당국에 관세 10%를 추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2025-07-07 1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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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14세 교황의 첫 여름 휴가, 간돌포의 별장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첫 여름 휴가를 맞이한다. 교황 궁내원은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시간으로 6일부터 20일까지 로마에서 동남쪽으로 30㎞ 떨어진 호반도시 카스텔 간돌포의 교황 별장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별장은 1624년에 건립됐으며, 여름철에도 날씨가 선선한 편이어서 역대 교황의 휴가지로 쓰여왔다. 하지만 소박한 삶을 강조했던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취임후 2025년 선종하기까지 한 차례도 이곳에서 숙박하지 않고 교황청 내부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다. 2016년에는 교황 별장을 박물관으로 개조돼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다. 교황의 방문이 중단되면서 침체한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한 조치였다. AP 통신은 카스텔 간돌포 주민들이 교황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교황 별장 개방 이후 관광객이 몰리면서 경제적으로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지만 교황의 여름 휴가지라는 전통이 복구되길 원해서라고 한다. 카스텔 간돌포 주민들은 이곳의 별장이 교황이 휴식을 취하고 글을 쓰거나 홀로 사색에 잠기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주변 인사들은 레오 14세 교황이 대중의 시선과 바티칸의 일상에서 자유로워진 시간을 활용, 가톨릭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들의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거론되는 사항은 요직 인사를 통한 바티칸 진용 재편과 관련한 구상이다. 레오 14세가 교황으로 즉위하면서 그가 2023년부터 맡아오던 교황청 주교부 장관이 공석이 됐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교황청 주교부는 교황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다. '바티칸의 2인자'로 불리는 국무원장으로 누굴 선임할지도 관심사다.

  2025-07-06 17: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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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NGO "스페이스X 우주선 폭발 잔해물, 생태 파괴"

  미국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용 우주선 스타십(Starship) 폭발 잔해물로 인한 멸종위기종 피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가 나왔다. 멕시코 비정부기구(NGO) '코니비오 글로발'의 헤수스 엘리아스 이바라는 "수백만개의 로켓 잔해물이 멕시코 해안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멸종위기 거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CNN 스페인어판과 인포바에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바레가 속한 단체는 지난 달 18일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의 스페이스X 로켓 발사장인 스타베이스에서 우주선 스타십의 로켓이 지상 엔진 점화 시험 중 폭발한 사고 이후 멕시코 쪽 해안 500ｍ 구역에서 1t(톤) 이상의 '로켓 잔해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수거된 잔해물 중에는 녹슨 철재류, 스페이스X 라벨이 붙은 알루미늄 조각, 파란색 접착제 등이 있었으며, 4ｍ 길이의 탱크 모양 물체도 확인됐다고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보카치카 해변과 직선거리로 15㎞ 안팎 떨어진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州) 바그다드 해변을 중심으로 스페이스X에서 배출된 각종 폐기물 수거 작업을 펼치고 있다는 코니비오 글로발은 지금까지 관련 비용으로 2만6천 달러(3천500만원 상당)를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수의사이기도 한 이바라는 특히 멕시코만 주변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거북(Kemp's ridley turtle)의 생태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켓과 연관된 진동이 거북알 부화를 막았다"며 바닷가 모래가 뭉쳐지면서 결국 깨어나지 못한 새끼 거북은 최소 300마리에 이른다"고 부연했다. 이바라는 또 큰 로켓 조각들은 제거되고 있으나, 해변 주변에 묻힌 쓰레기들은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거북이 쓰레기 중 일부를 섭취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 정부도 환경 오염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국경 근처에서의 로켓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국제법 틀 내에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06 1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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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이스라엘 맹비난 "가자지구 류혈참극 종착점은?"

  북한이 돌연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6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이날 '류혈참극의 종착점은 과연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공습으로 "대량학살기록을 매일 같이 갱신하고 있다"며 "중동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저들의 팽창주의 야망 실현의 제물로 삼으려는 유태국가의 죄행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하마스 소탕은 이미 민간인 대량학살과 생존환경의 완전파괴, 가자주민들에 대한 강제추방으로 변질되고 인질석방은 뒤전에 밀려난 지 오래"라며 "가자의 완전한 병탄이라는 결과만이 이스라엘과 그 배후세력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2025-07-06 1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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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신당 창당 선언, 트럼프 "더 많은 것 잃을 것"

  "트럼프의 공화당 VS 머스크의 미국당" 대한민국의 고(故)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국민당 창당이 떠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각을 세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킹 메이커가 반란군을 조직해, 함 맞서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스크 신당은 '아메리카당'(미국당)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날 자신이 엑스를 통해 실시한 신당 창당 여론조사에서 찬성 65%, 반대 35%로 나온 결과를 염두에 둔 듯, "찬반 2대1 비율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오늘 '아메리카당'(미국당)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또 "낭비와 부패로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며 신당 창당 취지를 밝혔다. 기성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낭비'와 '부패'에 관한 한, 서로 다를 바가 없는 '한통속'이라는 의미다. 작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신흥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상했던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국경보안 강화책 등 핵심 의제를 두루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트럼프에 각을 세운 바 있다. 머스크의 이런 행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보조금 중단, 관련 사업체와 정부 간 기존 계약 해지, 더 나아가 머스크 국외 추방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美 정치사, 제3정당 필패론 수백년 동안 지속돼 온 미국의 양당제 하에서 제3정당이 성공한 사례의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을 발표했지만 현실 정치판에서는 험난한 앞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머스크는 양당의 박빙의 구도 하에 소수 의석 만으로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 단 몇 석이라도 차지하기가 쉽지 않은 선거 구도다. 머스크는 신당 창당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날 올린 글에서는 "상원 2∼3석과 하원 8∼10석에 극도로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 정도면 논쟁적 법안들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는 표들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50개주 별로 각각 다른 정당법과 선거법, 기성 정치권의 견제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새로운 전국정당을 세우는 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조차 벅찬 일이 될 수 있다"고 미국 CBS 방송은 짚었다. 미국 선거전문가 브렛 카펠은 "모든 주의 주법은 양대 정당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고, 제3 정당의 출현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연방제 국가 특성상 미국에서는 주별로 정당 설립과 선거 출마 요건이 다르다. 막대한 수의 유권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야만 정당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주별 정당에서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선 연방선거위원회(FEC)의 자문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기성 정당들이 소송 등으로 견제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1992년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억만장자 로스 페로는 전국 투표에서 18.9%의 득표를 얻었으나, 승자독식제 때문에 선거인단은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WP는 전했다.

  2025-07-06 16: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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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언덕-권성훈] '美遠中近' 트럼프-이재명-시진핑

  ♬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동맹인 줄 알았는데…. ♬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미국과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대신 중국과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연상된다. 당시 '반미친중(反美親中)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 눈치를 많이 봤다. 미국은 속에 천불이 날 정도였다. 한·미 대통령 간 소통이 뭔가 부자연스럽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각별한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당선일 또는 다음 날 축하 전화를 해 온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했다. 더 이상한 것은 백악관에서 통화한 사실조차 밝히지 않았다. 지금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잡혀야 하는데, 기약조차 없다. 게다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방한 닷새를 앞두고 취소를 통보했다. 8, 9일 양일간 한국 방문은 취소했지만,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는 예정대로 참석한다고 한다. 미국의 속내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미뤄 짐작건대 미국은 문재인 정권 때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진보(좌파) 정권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 시점에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는 "어디 함 지켜보자". 이런 이유에서인지 미국은 한국 새 정부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부터 시작해 십수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개 석상에서 언급하며, 4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밑밥을 던졌다. "좋은 친구"라는 호의적인 단어까지 동원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동맹국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은 이재명 정부의 반미(反美) 정책도 각별히 경계하고 있다. 1일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선 여러모로 불편한 심기가 가중되고 있다. 3일 국회 인준을 통과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과거 미국문화원 점거 사태에 연루된 것도 반미 사상이 의심스러운 데다, 이종석 국정원장도 '자주파'(한반도 문제를 외세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라 일컬어지는 데 대한 불안함마저 갖고 있다. 미국이 대외 정책 1번으로 '중국 견제'를 전 세계에 천명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힌다. 중국은 이 대통령을 9월 3일 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했다. 이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은 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품에 안긴다고 상상해 보자.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끔찍하다. 동맹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길 바랄 뿐이다. 한반도에는 일제강점기 후 5년 만에 한국전쟁(6·25)이 발발했다. 동족상잔의 비극, 남·북한 합쳐서 300만 명 가까이 사망했다. 이유는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살기 위함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 외교의 정체는 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수십만 명의 호국 영령들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연합국 16개국의 입장에선 이재명 정부의 친북·친중 정책은 통탄할 일이다.

  2025-07-03 17: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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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이상 징후'…루비오 국무장관 8, 9일 방한 취소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만에 동맹국 미국과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조차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이 동맹국 한국을 대하는 기류에 변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한번도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적이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내주 방한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당초 루비오 장관은 이달 8~9일 방한해 이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한국 정부와 일정을 조율해왔다. 국무부는 방한 닷새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현지 정세 등을 이유로 방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루비오 장관은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만 예정대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왔으나, 미국 내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는 고위급 인사 교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늦어지는 가운데, 루비오 장관의 방한 일정까지 전격 취소되면서 외교가에선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은 구체적 일정에 대한 얘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측이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도 루비오 장관의 방한 일정과는 별개로 한미 정상회담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9월 유엔 총회 등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7월 말부터 8월까지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떠나 업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오는 9월 3일 전승절에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와 관련해 중국과 소통 중에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야당도 현 정부의 대미 관계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전승절 참석을 검토한다는 건 외교의 기본 순서조차 무시한 잘못된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전승절은 사회주의 진영의 무력 과시이자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대한 공개적 견제 선언"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된 가운데 한국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 선다면, 한미동맹과 자유동맹 진영에서 이탈하는 듯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틈만 나면 공개석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화해 제스처(좋은 친구)를 보내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않다.

  2025-07-03 17: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