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식별번호 부여…정부가 안정성 직접 인증

인증제·이력관리제 전면 시행

2023년 11월 제주 한림읍 전기차 화재 현장 모습. 매일신문 DB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한다. 지난해 잇따른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등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확보하고 이에 따른 위험부담도 업계와 함께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테 따르면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배터리를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이었다.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지 20여 년 만의 개편이다.

함께 도입한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한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 교환 때도 교환된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해 이력을 추적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식별번호가 연계 등록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