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의회 국제 교류·겸직 현황도 공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숙지지 않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는 국제 교류 현황 등을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외국여행을 포함한 국제교류 현황과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 현황 등 19개 항목의 정보가 의회별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된다.

특히 '국제교류 현황'은 방문(연수, 출장) 계획서, 귀국(출장) 보고서, 여비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의원 겸직 현황'은 겸직 관련 의원 명단(성명, 소속 정당, 선거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신고일, 겸직 직위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에선 회의 일수와 의안 발의 건수 등 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의정활동 정보의 공개 방법과 주기, 세부 공개항목 등을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이달 안에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올 하반기까지 의회별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