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성과 미흡' 지적

4년간 464억 원 투입 불구 CBD 생산량 61kg 불과
명확한 성과지표 부재·사업자 선정 과정 문제점 제기
GMP시설 미비로 수출 실적 전무, 개선책 마련 촉구

손광영 의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2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북-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분석, 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특구에서 총 61.95kg의 CBD 아이솔레이트가 생산됐으며, 이는 애초 목표였던 연간 100kg 생산 계획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 예산도 당초 380억 원에서 464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손 의원은 ▷일관성 없는 생산 목표 ▷부적절한 특구 사업자 선정 ▷명확한 성과 지표 부재 등을 주요 문제로 꼽으면서 "특구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CBD 원료의약품의 수출 실적이 전무한 문제도 지적했다. 특구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CBD의 해외 수출이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시설 미비로 인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CBD 원료의약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GMP 시설이 필수적이지만, 특구 내 관련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애초에 GMP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을 계획한 것은 구조적인 사업 운영 실패"라고 평가했다.

손광영 의원은 "안동이 산업용 헴프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관리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수적"이라며 명확한 성과 목표 설정, GMP 시설 구축 지원, 경제적 효과의 실질적 검증, 사업자 관리 강화 등 개선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