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무단 구조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부 비례 대응 조치 검토

조태열 외교장관 "기술적 문제 논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중국의 서해 무단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구조물 설치를 위한 기술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통위 회의 답변에서 중국 서해 무단 구조물 설치와 관련, "실무 국장들 사이에서 더 기술적인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해 실효적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했다. 앞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21일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의 무단 구조물 문제가 쟁점이 됐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영유권과 무관한 양식 시설이라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양국은 이날 구조물 문제 소통을 위해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해양질서 분과위'와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측은 이미 설치된 3개 시설의 이동과, 추가 시설 설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 측은 기존 시설의 이동에 대해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