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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내부서도 주한미군 감축 주장…한반도 안보 불안 내몰리나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현재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을 1만명으로 감축해야한다는 주장도 미국에서 나왔다. 아울러 오는 8월 말 완성될 미국 국방전략 수립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안보 전문가들은 조만간 닥칠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美 전문가 "주한미군 1만명만 둬야"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과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중에서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과 2개 전투비행대대 등을 철수하고 약 1만명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9일(현지시간) 작성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기지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와 육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와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한반도에서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2보병사단 철수가 포함됐다. 이렇게 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50% 이상 줄여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을 남기게 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결국에는 주한미군을 더 줄여 나머지 비행대대와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태세 재편이 필요한 이유로 역내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당장 또는 단기간 내로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콜비 美국방차관도 변수되나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도 주한미군 등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변수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엔 미국의 2025년 국방전략(NDS) 수립이 핵심이다. 지난 5월 착수해 8월 말까지 완성할 예정인 NDS에는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동맹국에는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대부분 맡기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전에는 대북 군축협상을 할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해 5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군비통제와 비슷한 것으로,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7-10 17: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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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가 '미친 폭염'… "유럽 성장률 0.5%p 떨어질 것"

  유럽에서도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폭염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스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고대 신전이 있는 유명 관광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관광객 출입을 금지했다. 폴란드는 극심한 가뭄으로 강물이 말라붙고 있다. 바르샤바의 불와리 관측소에 따르면 폴란드 남북을 가로지르는 비스와강의 수위가 13㎝까지 내려왔고, 일부 지류는 강바닥을 드러냈다. 농업용수뿐 아니라 식수도 부족할 우려가 높다. 스페인 서부 지역도 이날 낮 최고 기온이 34∼39도에 달하는 등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에서 최근 열 관련 질환으로 최소 2천300명이 숨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 약 1500명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열돔(heat dome)' 현상을 지목하고 있다. 열돔은 고기압이 대기를 누르듯 덮으면서 지면에 가둔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으로, 수일 이상 고온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폭염이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알리안츠리서치는 "올해 폭염으로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염이 인명·기반 시설 피해뿐 아니라 생산성 저하, 에너지 수요 급증, 농작물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2025-07-09 18: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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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파고 넘자"…아세안·브릭스·EU 대응 분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국가별 상호관세안을 통보하면서 국가 연합체들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브릭스(BRCIS)도 회원국간 교역량을 늘리고 미국의 달러 패권에 맞설 대안 화폐를 찾는다. 유럽연합(EU)은 기본관세 10％ 유지 협정을 체결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아세안 "일방적 관세 통보 우려" 아세안은 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행사를 개막해 관세 대응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는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참석한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함께 우려의 뜻을 나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국 등 14개국에 서한을 보내 내달 1일부터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14개국 중 아세안 회원국이 태국(관세율 36%),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5%), 캄보디아(36%), 라오스(40%), 미얀마(40%) 등 6개국에 이른다. ◆브릭스, 美 달러 대체 화폐 모색 중국과 러시아가 이끄는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CIS)도 미국의 관세전쟁에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릭스의 반미정책에 동조하는 나라는 누구라도 10% 추가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하자 브릭스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반기를 들었다. 중국 외무부는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했다. 크렘린궁은 "브릭스는 제3국의 지휘를 반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브릭스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맞설 대안도 물색하고 있다. 회원국 간 무역에서는 달러가 아닌 각국의 통화를 활용하는 방안, 특히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화하는 방안으로 관측된다. 브라질과 인도도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 속에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8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교역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 ◆EU "기본관세 10％ 유지 총력" 유럽연합(EU)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EU는 9일(현지시간)까지 관세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목표로 미국과 협상 중이다. AF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스테판 더케이르스마커르 EU 집행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통화에서 "좋은 의견을 나눴다"며 "모든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올로프 길 무역담당 대변인은 "수요일(9일)까지 최소한의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내달 1일로 연장된 관세 유예기간 이후에도 최종 협상 타결 때까지 기본관세 10％를 유지하는 내용의 예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와인, 주류 등 핵심 품목에 대해 10％ 기본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25％), 철강·알루미늄(50％)에 부과된 품목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외 조치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7-09 1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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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위협' 트럼프에 맞서는 브릭스…"황제 필요 없다"

  러시아와 중국 등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 회원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위협에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된 17차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같은 거대 국가의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브릭스 같은 매우 긍정적인 연합체의 움직임이 있을 때,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해당 참여국을 벌주려는 듯한 모습이 있다는 건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힘이 곧 옳음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역시 트럼프의 위협에 "브릭스 내 (회원국 간) 상호 움직임은 제3국을 겨냥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루스소셜에서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고 '무차별적으로 인상한 관세 부과'에 따른 글로벌 교역 질서 교란을 성토하는 선언문 공개 이후 나왔다. 선언문 자체에 '트럼프'가 적시되진 않았다. 2009년 창설된 브릭스는 10여년 넘게 5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어오던 회원국 규모를 최근 11개국(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 합류)으로 불리면서 영향력을 대폭 키웠다. 브릭스 국가들의 달러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세계 경제의 약 39% 정도다.

  2025-07-08 16: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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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가자주민 200만명 모두 남부 강제 이주 추진 논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 모두를 가자 남쪽 중심도시 라파로 강제 이주 계획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제 이주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와 영국매체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라는 정착촌 건설을 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초기에는 알 마와시 지역 60만명을 이주시킨 뒤 최종에는 가자지구 인구 200만명 전체를 이주시킨다는 구상이다. 정착촌은 국제 인권 기구들이 관리하고 이스라엘군이 외곽 경비를 맡는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주하기 전에 이스라엘군의 보안 검사를 거쳐야 하고, 한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떠날 수 없으며, 강제이주와 동시에 희망자들에게는 제3국으로의 이주도 가능하다. 강제 이주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벌이고 있는 가자전쟁의 휴전이 합의되고 실제로 이행된 뒤 여러 조건이 허락하면 시작될 수 있다고 카츠 장관은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2월 가자지구 주민들을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고 이곳을 국제적인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강제이주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제 이주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스라엘의 인권변호사 미하엘 스파르드는 이스라엘군이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를 작전 계획을 내놓은 것"이라며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지구에서 쫓아내기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전쟁의 맥락에서 사람들을 터전에서 내쫓는다면 그것은 전쟁범죄"라면서 "카츠 장관이 계획하는 대로 대규모로 추방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인도에 반한 죄"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하마스와 가자지구 전쟁을 시작한 이후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지 않는 전략으로 계속 전쟁범죄 논란에 휘말려왔다. 가자지구 내에서 폭격에 숨진 이들은 5만명을 넘어섰고 그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저지른 잔혹행위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범죄 피의자로 수배된 상태다.

  2025-07-08 16: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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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재개…첫날 회담 '빈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은 6일(현지시간) 카타르에서 휴전 협상을 개시했으나 결론을 못 내고 첫 회담을 마쳤다. 양측은 이날 인질 교환, 이스라엘군 철수 등 쟁점 현안에서 현저한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 대표단은 이날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간접 방식으로 휴전 협상을 개시했다. 협상은 중재자들을 통해 입장이 교환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은 첫날부터 삐걱대고 있다. 팔레스타인 당국자들은 도하에 파견된 이스라엘 측 대표단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양측에 휴전을 압박하는 와중에 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주 중에 하마스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가자지구 휴전에 대해 논의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합의를 진전시키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하마스는 협상을 앞두고 수정 휴전안을 이스라엘에 제시했다. 수정 휴전안에는 60일간 휴전과 더불어 이스라엘 생존 인질 10여명 및 인질 시신 여러 구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죄수와 교환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을 지난 3월 휴전 협상 결렬 시점 이전 위치로 철수시키는 방안과 유엔(UN) 주도의 가자지구 구호 활동 재개, 부상자 치료를 위해 이집트 라파 국경 통행로 개방 요구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 측 수정안에 네타냐후 총리실은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휴전 협상이 개시된 이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폭격을 이어갔다. 가자 민방위대에 따르면 이날 동이 트기 전인 이른 새벽 가자 북부 가자시티의 한 주거 지역에 이뤄진 공습으로 10명이 숨졌다. 가자 민방위대는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총 2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거점 시설도 공습했다. 예멘 호데이다, 라스 이사, 살리프 항구, 라스 카나티브 발전소 등이 공습 대상였다. 후티 반군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스라엘 중심도시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2025-07-07 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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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일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분쟁…中 구조물 20기 설치 마찰

  중국의 해양 영토 야욕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도 나타난다. 동중국해에서는 일본과 가스전 공동개발 문제로, 남중국해에서는 베트남·필리핀과 인공섬 설치 문제로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2008년 동중국해에서 가스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과 충돌한 사건으로 양국 간 긴장이 커지면서 이후에는 서로 협의를 중단했다. 중국은 2022년 6월까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중국 측 해역에 구조물 20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은 중국이 이 해역 일대에 구조물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가스전을 개발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동중국해에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는 아직 미확정인 상태다. 일본은 중일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자고 주장하는데 비해 중국은 오키나와 해곡까지 대륙붕이 연결돼있다는 이유로 훨씬 동쪽을 기준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갈등은 더욱 심각하다. 남중국해는 세계 해양 물류의 25%, 우리 원유 수송량의 전략적 관문이다. 매장된 석유는 최소 110억배럴, 천연가스는 190조큐빅피트 등 자원 보고이다. 중국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늘려가며 남중국해 전체 면적(350만㎢)의 80% 이상을 '중국 바다'라고 주장한다. 베트남과는 해양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2013~2014년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산호초 기반 암초 7곳에 인공섬을 만들었다. 총면적은 18.82㎢에 이른다. 인공섬 7곳에 비행장과 미사일 발사대, 항공기 격납고, 레이더 시스템 등을 포함한 군사 시설을 집중시켰다. 인공섬 가운데 암초 3곳에 대형 해저터널 공사까지 구상하고 있다. 베트남도 이에 대응해 남중국해 여러 암초 주위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고 있다. 필리핀과의 갈등도 일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은 지난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서 충돌을 거듭했다. 필리핀이 1999년 해당 암초에 좌초한 자국 군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물자를 보급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이 필리핀 보급선을 물대포 발사와 선박 충돌 등으로 차단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2025-07-06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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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서해 공정' 가속도…가만 있다간 우리 영해 다 뺏긴다

  중국이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양 강국 건설' 선언 이후 '서해 공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알박기' 구조물 3기를 설치한데 이어 주변 공해상에도 관측용 부표 13개를 설치했다. 또한 PMZ 주변 해역에서 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실탄훈련도 실시,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활동을 전형적인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한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본다. 이지용 계명대 중국어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를 집어삼퀴기 위해 한계를 초월한 소리 없는 전쟁인 초한전(超限戰)을 치밀하게 벌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등도 해양 영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한전의 일부가 아니겠느냐"고 내다봤다. ◆구조물·부표 얼마나 설치했나 중국은 서해 PMZ 내에 이동식 구조물 선란(深藍) 1호(2018년), 2호(2024년)를 설치했다. 선란은 직경 70m, 높이 71m 이상의 철골 구조물로 반(半)잠수식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선란 3호 제작도 마무리 단계이다. 중국은 구조물이 어업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구조물에 대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고정식 구조물도 설치했다. 고정식 구조물은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로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중국은 서해 PMZ에 2~3년에 걸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가량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2022년 3월에도 PMZ에 무단으로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중국은 구조물 설치 이후 인공섬→군 요새화→우리 바다 우기기 등 3단계 서해 공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서해 PMZ 안팎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13개를 설치했다. 해군이 2018년 2월 22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발견한 부표들이다. 부표는 높이 5∼13ｍ, 직경 5∼10ｍ 크기의 등대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표에는 첨단기술이 접목된 복합 센서가 장착돼 잠수함 항적 추적, 해류 분석, 해저 음파 탐지 등 군사 정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중국이 한국과 중국의 서해 EEZ가 겹치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전형적인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한 계획된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영해·영공 침범 군사 도발도 서해 PMZ 주변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발도 늘고 있다. 지난 5월 하순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실탄 훈련을 실시했다. 군사 훈련에는 푸젠항모 등 항공모함 2대를 비롯해 최신형 J-10 전투기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금지구역은 대부분 PMZ 내에 위치했고, 이 중 1개는 중국의 EEZ와 한국의 EEZ 모두에, 다른 하나는 한국의 EEZ 안에 설정됐다. 우리 영해를 침범해 훈련을 한 것이다. 중국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공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 전투기·폭격기 등 군용기가 우리 군에 사전 통보 없이 400회 이상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영공'은 아니지만 영공 침범을 방지하고자 항공기 항적을 조기 식별하기 위한 구역이다. . 중국은 지난해 6월과 7월 중국판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고고도 정찰 무인기 '우전-7'을 이어도 북동쪽 KADIZ에 진입시켰다. 신인균 박사(국방TV 운영)는 "전남 홍도에서 가까운 우리 측 서해 EEZ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內海化)를 위한 군사 도발 행위"라며 "정부 당국은 불법 구조물 '알박기'와 더불어 중국의 군사도발에 대해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응 구조물 설치 나서야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해 실효적 대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6월 추가경정 예산안에 불법 구조물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한중 양측은 EEZ가 중첩된 서해 경계선 획정을 못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해양 경계 획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의 해양 굴기 방침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경계선 획정시 국제적 관례인 '등거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경계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영토 면적, 해안선 길이 등 각종 사항을 고려해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요구한다. 외교 소식통은 형평의 원칙은 중국 중심의 발상으로 국제사회에서 거의 통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은 "서해는 경제·군사·외교적으로 전략 요충지"라면서 "정부는 중국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선제적으로 막고 남중국해와 같은 분쟁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이곳에선 양국 어선의 조업은 허용되지만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은 금지된다.

  2025-07-06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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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전승절 초청받은 李대통령…참석은 '得보다 失' 많다

  중국이 9월 베이징 붉은광장에서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실용외교를 표방하며 한중관계 관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격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와중에 중국이 대외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자리에 정상이 참석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는 한국 외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미관계를 고려해 전승절 참석이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보고 불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전승절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와 관련해 한중이 소통 중에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제반 상황을 봐서 검토해야 한다"며 "고려해야 할 게 많다"고 했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시진핑 중국 주석 참석 문제 또한 고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실용외교 실종" "눈치 외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국익과 배치된다"며 전승절 참석 반대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셰셰' 발언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친중 노선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2014년 이후 처음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먼저고 이후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아닌 공식 방문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적어도 지금은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고 했다. 그는 "절대다수의 서방 주요국 정상들이 불참하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한국의 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 파트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며 "2015년 당시에도 미국은 박근혜 정부의 전승절 참석에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할 경우, 우리의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미중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전승절에 참석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2025-07-03 1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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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밀착 강화하는 북러…北, 러에 최대 3만명 추가 파병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북러조약을 체결한 이후 무기와 병력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북한이 조만간 러시아에 최대 3만명 규모의 추가 파병설이 제기됐다. 러시아는 북한에 공격용 드론 생산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드론 조종법 훈련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2만5천∼3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 2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북한이 우크라우나와 싸우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2만5천∼3만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병력은 수개월 내로 러시아에 도착할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이 이르면 7∼8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러시아 국방부는 북한이 보내는 군인들이 러시아 부대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 무기, 탄약을 제공할 채비를 갖췄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군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을 보강하고 대규모 공세 작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인력을 수송할 수 있도록 군용기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CNN이 확보한 위성사진에서는 작년에 북한군을 실어 나른 선박과 같은 유형의 수송선이 지난 5월 1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두나이 군항에 도착했다. 또 일류신(IL)-76일 가능성이 있는 수송기들이 지난 6월 4일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포착됐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파병 북한군 2만5천∼3만명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은 "1만∼2만명이 더 현실적인 것 같다"면서 "러시아 장성들이 이미 북한에서 병력을 훈련해왔다는 소문들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달 17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복구를 위해 공병대와 군사 건설 인력 총 6천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10월 1차 파병 당시 전투병 1만1천여명을 러시아로 보냈다. ▶"평양·원산 등서 北 드론 조종사 육성" 러시아도 북한에 공격용 드론 생산 시설 구축과 드론 조종법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등에 따르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교관들이 북한 평양과 원산 인근 훈련장에서 북한 드론 조종사들에게 1인칭 시점(FPV) 드론 등 공격용 드론 조종법을 훈련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 드론 훈련장은 최근 북한이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를 준공했다고 밝힌 갈마해안관광지구 인근으로 추정된다. 코발렌코는 또 러시아가 북한이 이란제 자폭 드론인 '샤헤드'의 러시아 버전인 '게란' 드론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달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게란을 비롯한 공격용 드론 제조 기술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완성된 샤헤드 드론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으며 대신 현지에서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평안북도 방현 비행장 등에 드론 생산 및 시험 비행 시설을 마련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가로 북한에 이러한 드론 생산 설비들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7-03 1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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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전쟁 포성 멈출까…트럼프, 60일 휴전안 제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의 가자지구 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0일 휴전안 제안으로 포성을 멈출 지 관심이 쏠린다. 이스라엘은 수용 입장이고 하마스만 동의하면 휴전이 성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내 대표자들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문제와 관련해 길고도 생산적인 회의를 했다"며 "이스라엘은 60일간의 휴전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동의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휴전 기간 동안 우리는 모든 당사자와 함께 전쟁 종식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에 합의한 미국의 제안에 어떤 휴전 조건과 종전 구상이 들어있는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하마스에 휴전안 수용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달성을 돕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온 카타르와 이집트에 이 최종 제안을 전달할 것"이라며 "중동을 위해, 하마스가 이 제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왜냐하면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악화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자지구 휴전에 대해 "나는 임박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음 주 내로 휴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새벽에는 트루스소셜에 "가자에서 협상을 성사시켜라. 인질들을 데려와라"며 양측에 휴전을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 미국을 방문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회담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가자지구 휴전도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압박을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일 가자지구 당국은 이스라엘 군의 공습과 포격, 총격으로 전역에 걸쳐 최소 2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중 16명은 중부와 남부의 구호 물품 배급소에 있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군은 "군인들에게 접근하려는 용의자들을 떨어뜨리려고 경고 사격을 했다"고 해명했다.

  2025-07-02 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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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21년 만에 시리아 제재 공식 해제…"새정부 6개월간 변화"

  미국이 시리아와 21년 만에 관계 개선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2004년 5월 11일 발효된 행정명령 13338호(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리아 정권 붕괴 전 러시아로 도피한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시리아 전임 정권 관련자에 대한 제재는 유지했다. 또 ISIS(미군의 '이슬람국가' 호칭) 또는 기타 테러조직, 인권 학대자, 화학무기 및 화학무기 확산 활동 관련자 등도 구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 배경으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의 긍정적 조치를 포함해 시리아가 6개월간 발전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미국은 시리아가 안정적이고 통일된 국가로 자신과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테러 조직에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고 종교·민족 소수 집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리아는 지역 안보와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달 중동 순방에서 밝힌 대(對)시리아 제재 해제 약속을 지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 회담도 했다. 한편, 이스라엘도 시리아와 평화협정을 맺는 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30일(현지시간) AFP 통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기드온 사르 장관은 이날 예루살렘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은 평화와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필수적이고 안보적인 이익을 수호함과 동시에 이웃 나라인 시리아와 레바논을 이 평화와 정상화의 고리에 추가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반목해온 중동의 이슬람·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외교정책 중 하나다.

  2025-07-01 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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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 원픽] "美, 북한 비핵화 포기하고 핵 동결 협상해야"

  "미국은 그동안 실패해온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한 뒤 김정은 북한 정권과 핵 동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 뉴욕타임스(NYT)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칼럼리스트인 W.J. 헤니건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수 없다' 제목의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촉구한 내용이다. 헤니건은 칼럼에서 이 같은 대북정책 전환이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자극할 수 있지만 증가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시작하려면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위한 외교 로드맵 수립을 주문했다. 헤니건은 "미국은 더는 오래된 비핵화 요구가 외교 재개의 걸림돌이 되도록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워싱턴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공식 인정하지 않지만, 미군은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해 훈련 계획을 짜고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가 수집한 위성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핵 시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 28개 지역에 분산돼 있고 지하에도 추가 시설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오는 게 북한이 제기하는 증가하는 위협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헤니건은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미 대통령들이 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안 된다는 접근법을 취해 북한의 핵 야심을 억제할 기회를 놓쳐왔다"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게 '광기'(insanity)의 정의라면, 북한에 대한 워싱턴의 접근법은 확실히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전후로 공개석상에서 몇 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핵 관련 공식적인 정책 목표로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며 "갈등이 있다면,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과 대화 재개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5-06-30 1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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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수장 "이란 몇달 내로 우라늄 농축 재개할 수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핵시설 손상에도 이란이 수개월 내로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다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면 주저하지 않고 이란을 공습하겠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은 전날 미국 CBS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란 핵시설의)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란이 몇달이라는 기간에,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회전해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단계설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총장은 이란이 기존에 생산했던 약 400㎏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격받기 전에 이동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물질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공격의 일부로 파괴됐을 수 있지만, 일부는 이동됐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언젠가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폭격에 말살당해 수십년 후퇴했으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시설에서 아무것도 밖으로 옮겨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과 달라 향후 핵시설 폭격 성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의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이란의 핵시설과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관의 이란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로시 총장은 이란 우라늄 농축 활동의 핵심인 포르도 핵시설 사찰을 이란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우라늄을 위험한 수준으로 농축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폭격하겠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란에 비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냐는 질문에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06-29 16: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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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휴전? 군사통치?…가자지구 운명 다시 갈림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재공세의 목표를 거의 이루면서 종전으로 가는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의 1주일 내 휴전을 호언장담한 만큼 국면이 급전환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휴전이나 군사통치를 두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휴전이냐, 군사통치 갈림길 이스라엘군은 '가자 영토의 75%를 장악한다'는 정부 목표에 따라 지난 5월 중순부터 대대적인 지상 공세를 다시 시작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27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작전 중인 99사단을 찾아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는 '기드온의 전차' 작전으로 정한 현 단계상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군사 작전이 일단락되는 만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인질-휴전 협상을 다시 추진할 것인지, 군이 군사통치 준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기로에 서게 됐다. 이스라엘 매체 채널12는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으로 가자 전쟁 종식을 고려할 준비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을 내놨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간 연정 상대인 극우 진영의 눈치를 보면서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에서 비타협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휴전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뉴스위크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간의 전쟁을 휴전시킨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와의 휴전 협정에도 동의하도록 설득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새로운 중동 질서까지 논의한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재하는 이스라엘과 중동 내 아랍·이슬람권의 국교 정상화 체제인 아브라함 협정에 국가들을 추가하는 방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방안 등을 두고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 연임 눈독? 하지만 네타냐후 정권이 현재로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정권 내 극우 정파들이 하마스 완전 해체가 선행되지 않는 종전에 반대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주권 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은 아예 논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을 선제공격하고 미국을 이란 핵시설 공격에 끌어들이면서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그는 이 기회를 틈타 개인 비리와 안보 참패 등으로 누적된 자신의 정치생명 위협 요소를 일소할 총리 연임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라며 소송 폐기를 촉구하며 자신이 그를 구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이 가자지구 휴전 시점을 묻자 "나는 임박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조금 전에 관련 인사들과 통화했다"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도 성사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끔찍하다"며 "우리는 다음 주 내로 휴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민방위대의 마무드 바살 대변인은 이날 하루 동안 가자지구에서 최소 62명이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남부 배급소 부근에서 6명, 중부에서 1명, 북부 가자시티에서 3명 등 최소 10명이 구호품을 기다리다가 이스라엘군에 숨졌다고 주장했다.

  2025-06-29 1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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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나토 차세대 전력개발사업에 참여한다

  우리나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차세대 전력 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한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한-나토 국장급 방산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이 나토의 차세대 전력 공동개발·획득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날 뤼터 사무총장에게 "민주주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글로벌 방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나토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나토와 표준화 협력을 통해 상호운용성 증진 및 핵심 방산물자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이 방산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도 발표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뤼터 사무총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친서에는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한국과 나토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뤼터 사무총장도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나토 측도 같은 입장"이라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위 실장은 전날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다.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며 "특별한 우방인 한미 간 성공적인 동맹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갈 방향과 당면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전했다.

  2025-06-26 16: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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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이란공격 국제법 위반"…美 "집단 자위권 행사"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이 막을 내린 가운데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에 대한 공습을 두고 미국, 이스라엘, 이란,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충돌했다. 미국은 "집단 자위권 행사",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 이스라엘은 "임박한 핵위협 제거", 이란은 "범죄적 침략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생산 능력 약화 목표를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 대사 대행은 "이번 공격은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 헌장에 부합해 이란이 이스라엘 및 중동 지역, 나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모든 공습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우리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임박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이란은 이번 범죄적 침략에 맞서 자랑스럽고 확고하게 맞섰다"며 "외교와 대화가 이란의 평화적 프로그램을 둘러싼 불필요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란 핵시설 공격이 유엔헌장과 안보리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등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IAEA 보고서는 핵확산 위험의 부재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고, IAEA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징후를 관찰하지 못했다"며 "이와 반대되는 서방국의 모든 주장은 IAEA 보고서를 읽지 않았거나 이 이슈를 잘 이해하지 못한 허위정보"라고 비판했다. 로즈메리 디카를로 유엔 사무차장은 "안보리 결의 2231호의 목표 및 JCPOA의 목표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며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지난 2015년 채택된 이란 관련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안보리는 2015년 7월 대(對)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2231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때인 2018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2025-06-25 15: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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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힘의 논리'로 멈춰 세운 중동戰…북핵 적용 가능성 우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무력 충돌이 개전 열흘여 만에 휴전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휴전 배경에는 미국의 이란 폭격에 따른 힘의 논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힘의 논리는 북핵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은 지난 13일(현지시 간)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하면서 시작됐다. 이란의 핵 농축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명목이었다. 이후 이란의 미사일 반격, 이스라엘의 이란 내 핵과 군사시설에 대한 재공습이 열흘 이상 이어졌다. 분수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접 군사 개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이란에 2주의 시한을 주며 미국의 직접 군사 개입을 경고하고 이틀 뒤인 21일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초대형 관통탄(벙커버스터) GBU-57을 퍼부었다. 그러자 이란은 이틀 뒤인 23일 카타르 내 알우데이드 미군기지를 향해 1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보복 공격을 감행했지만 확전 의지는 없었다. 이란과 이스라엘 측은 아직 휴전 합의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휴전 최종 성사는 아직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 휴전 발표 이후에도 양측은 공격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북미 협상에 관심이 쏠린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란을 직접 공격하면서 북미 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이란처럼 북한을 직접 공격하기란 어려울 것 같다. 핵무기 50여 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 간 핵 동결 같은 스몰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2025-06-24 1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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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카타르 美기지에 미사일 공격…'약속대련'?

  이란이 자국 핵시설 3곳에 미국의 폭격을 받은 이튿날인 23일(현지시간)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기지에 미사일 14기로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란은 공격에 앞서 미국과 카타르에 공격 계획을 미리 통지하고 양국 지도부도 확전을 바라지 않는 메시지까지 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복 공격이 절제된 수준에서 나온 '약속대련'이라고 평가를 한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며 "이곳은 중동에 있는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고 표현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14기는 전날 미국의 B-2 전략폭격기가 이란 핵시설에 투하한 벙커버스터 개수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쏜 미사일 14발 중 13발이 격추됐다며 "이란의 대응이 매우 약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다치지 않았으며 거의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으며 "더 이상의 증오가 없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도 "작전에 쓰인 미사일 수는 미국이 우리 핵시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폭탄 수와 동일하다"며 "이번 행동은 형제국가 카타르와 그 국민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번 공습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와 이란군 하탐알안비야 중앙사령부의 지휘로 IRGC가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보복공격 개시 후 엑스(X·옛 트위터)에 페르시아어로 글을 올려 "우리는 누구도 침략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누구의 침략도 용납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날 이란의 보복 공격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 (이라크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가 이란발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현재로서는 미국측 사상자 보고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전 미국에 공격 계획을 사전 통보하면서 미군은 기지에 있던 항공기를 모두 옮겨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24 15: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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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대구경로당광역지원센터-대한결핵협회 MOU

  (사)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센터장 이중채)는 24일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본부장 조명선)와 노인건강증진과 노인복지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결핵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검사,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6-24 14: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