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급등에 '규제 카드' 검토?…지방 부동산은 정책 사각 우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시험대…지방 부양책 뒷전 밀릴 수도

지난 3월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할인분양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 매일신문 DB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지방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17일 서울 중구 만리동에서 만난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업계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정부의 주거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열고 서울 집값을 잡을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면서 "서울 시장에 관심이 쏠린 사이 지방 부양책이 쓰여야 할 시점이 뒤로 밀릴까 걱정"이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정책 시험대를 맞게 됐다. 현장에서는 자칫 서울 집값만을 겨냥한 대책이 지방 부동산 침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거래량도 7천10건으로, 한 달 전보다 29.6% 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규제에도 '불장' 조짐은 '강남 3구'뿐 아니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그러자 정부는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집값 억제를 위한 조치를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내달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고자 대출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등의 규제 카드와 함께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한다.

그러나 지방 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6% 떨어져 2023년 11월 셋째 주(-0.01%)부터 시작된 내림세가 81주 연속 이어졌다. 아파트 전셋값도 0.03% 떨어져 2023년 10월 셋째 주(-0.02%)부터 내림세가 86주째 이어지고 있다.

대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방 시장은 시장 구조와 수요 특성이 서울과 전혀 다르다"면서 "정부가 서울 중심의 급등 우려에만 초점을 맞추면 지방은 정책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원배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지금 대구에는 '서울 부동산은 자산을 불리고, 지방 부동산은 디스카운트 된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지방의 회생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맞춤 대책을 내놓지 않을거라면 수도권을 더 강하게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책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도 중앙정부의 '서울 중심 시각'에 문제를 제기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최근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 취득세 50% 감면 ▷5년간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을 제안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확대는 초양극화로 불릴 만큼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미분양 매입 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세제 지원 확대와 아파트 매입 임대 등록 재시행, 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 집단 대출 잔금 전환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