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실제 선고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형을 구형했으나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게 현실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실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 등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다만 사과나 반성의 태도 없이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란 주장을 윤 전 대통령이 이어가고 있어 감경 없는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럼에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특검팀의 구형은 실효적 구형이라기보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청산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주변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했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전격적으로 무죄 선고를 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특검 주장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감경할 사유가 없어 사형 선고가 이뤄질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의식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형을 감경해야 할 사정이 없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무기징역이나 징역형 등 어느 정도 감경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날 YTN 뉴스NOW에 출연한 서정빈 변호사는 "사실상 실패를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인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 역시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다"면서 "감경은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만 감경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사형을 감경하게 되면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정해진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외치는 윤 전 대통령의 항변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전날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독립,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소위 '계몽령'이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쥔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며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관련해 여당은 이날 그가 사과·반성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며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참으로 비겁하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구형을 갖고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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