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신공항 사업 재정 지원 않겠다면 그렇게 선언하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이 사업비가 없어 표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원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말만 앞세웠을 뿐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업이 지지부진(遲遲不進)하면서 지역민의 절망감은 크다. 지역 정치권이 'TK신공항특별법' 추가 개정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소수 야당 의원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TK신공항 건설은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사시설 재배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그런데도 이 사업은 대구시가 군공항(군부대 포함)을 건설한 뒤, 종전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寄附對讓與) 방식에 묶여 있다. 11조5천억원이 넘는 군공항 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으라는 것부터 무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종전 부지 개발 수익을 장담할 수 없고, 금융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때 TK신공항 사업 지원을 위한 특단(特段)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부겸 후보의 낙선으로 그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정부는 대구시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요청마저도 회피하고 있다. 그런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선 전향적(前向的)이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후적지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거점으로 낙점해 재원 확보의 돌파구를 마련해줬다. 누가 봐도 현격한 차별이다.

TK 정치권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해법을 찾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융자와 국가사업 전환, 국가의 손실 보전, 경북도와 공동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특별법 추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 여당의 지원과 협조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백약 무효(百藥無效)다. 이미 제정된 특별법에도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는 있지만, 정부는 후속 대책 마련엔 미온적이다. TK신공항 사업의 성패는 지역의 자구책이 아니라 정부의 결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