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려 및 든든한 재정 안전망 확보 촉구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이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합리적인 운용 방안을 제안했다.

권 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에서 제시된 대체불가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인공지능 공급망 핵심 국가 및 혁신 허브' 도약 비전을 언급하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결국 '사람'과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이끄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일수록 미래를 열어 갈 교육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다"라며 "이는 대한민국이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1960~1970년대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원동력 가운데 하나로 지속적인 교육 투자를 꼽으며, 최근 논의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늘봄학교와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확대되는 교육 수요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 기반 ▷과거 누리과정과 특별회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재원 운용상의 한계 극복 ▷국가의 새로운 교육 책무 확대에 따른 합리적인 재정 조정 ▷학령인구 감소에도 돌봄·다문화교육·특수교육 등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원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경남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유지, 저출생·지역 소멸 대응,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권 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과 돌봄,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포괄하는 든든한 재정 안전망이 필요하다"라며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합리적인 교육재정 발전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