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침수차단시설 '총체적 부실'… 이순식 시의원 "사법당국 고발 및 조사 반드시 필요"

부품 빠지고 통신선은 하수관 속으로… 언론 지적 1년 지나도록 방치

김천시의회 이순식 의원.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국비를 투입해 설치한 김천시 침수 자동차단시설이 핵심 부품이 빠져 있거나 비정상적인 상태로 방치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언론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와 김천시의 전면 재조사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순식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시설의 심각한 부실 시공 실태를 고발하며, 사법당국의 수사 필요성까지 강력히 시사했다.

이 의원이 도로 지하차도 관계 공무원과 함께 현장 시설 함체를 직접 확인한 결과, 재난안전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태양광 발전과 축전에 필수적인 충전 컨트롤러와 축전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며, 태양광 패널 케이블은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설계상 반드시 있어야 할 핵심 부품이 누락되었거나 사라진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하차도 현장의 통신 배관 상태였다. 위급 상황 시 경보와 통신을 담당해야 할 배관이 물과 오염물이 흐르는 하수관 내부를 통과하도록 시공되어 있었다. 이 의원은 집중호우 발생 시 해당 센서와 통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 차단기가 내려갈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시민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시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생명안전시설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설계와 다른 배관 시공, 통신전주 규격 미달, 검수 및 준공검사 부실 등 무려 여덟 차례에 걸쳐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당시 김천시는 전면 재조사를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안전 위협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영주시 풍기읍 급류 사고와 김천 농소면 신촌 지하차도 차량 침수 사고를 언급하며, 재난 대비 시설의 정상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김천시와 시의회의 등급이 하락한 점을 거론하며,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집행부와 의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김천시에 5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정보통신·전기·재난안전 외부 전문가와 시의회가 참여하는 긴급 전수점검 실시 둘째, 수위 측정부터 전광판 표출까지 4단계 전 과정의 실제 모의 침수 작동 시험 셋째, 설계도서와 시방서 규격에 맞춘 완전한 기능 복구 넷째, 긴급 점검 후 7일 이내 보수계획 의회 보고 및 시민 공개 다섯째, 준공검사 통과 경위 전면 재조사 및 행정조치(하자보수, 환수, 업체 제재 등) 투명 공개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공사가 현 시장 취임 이전에 시행되었다는 점을 짚으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시정 방침을 이번 시설의 전면 정상화로 증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마와 집중호우는 행정 절차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향후 진행될 관련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입찰부터 설계, 시공, 감리, 현장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 발생한 데 대해 사법당국의 고발과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