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이상원] 울진군의회 3개 특위를 바라보는 눈

이상원 사회2부 기자

경북 울진군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등 3개 특위의 위원장과 간사를 모두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이 차지한 사실에 대해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매일신문이 보도(8월 10일)한 이후 '황당하다'는 군민들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유는 간단하다. 3개 특위 위원장과 간사 등 6자리를 모두 국민의힘 소속 3명의 군의원이 돌려 맡는 모양새가 되면서 '특위 독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군의회 내부의 적법한 절차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면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수당이 주요 직책을 맡는 것 역시 현실 정치에서 낯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역할은 단순히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지 않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특위 구성은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을 들여다보며 울진의 핵심 현안인 원전을 다루는 특위라면 다양한 경험과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의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3·4선 무소속 군의원들이 모두 배제됐다.

더구나 행정사무감사특위와 원전관련특위 위원장은 군의회에 입성한 지 불과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초선이다.

주요 현안을 다루는 특위의 수장 자리는 의정 경험과 전문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군민들이 불편하게 바라보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군의회 내부에서 합의했다는 이유 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군의회는 군의원들만의 조직이 아니라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군민이 원하는 것은 어느 정당이 자리를 많이 차지했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그 자리에 앉은 군의원들이 얼마나 제대로 일 하느냐다.

결국 이번 특위 구성은 울진군의회에 하나의 시험대가 됐다. 다수당의 돌려막기 구성의 비판을 넘어 군민 모두를 대표하는 군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앞으로 특위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