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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신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2026년 8월 12일 방송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가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입니다. 그야말로 국토의 국가와 국토와 국가의 국토와 교통을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자리죠. "정부가 지난 1년간 펼친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보느냐?"라고 야당에서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정책이 시장 이기겠냐?"라고 또 물으니 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야당 의원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진심인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됩니다. 매매, 전세, 월세 모두 불지옥이라고 국민이 얘기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측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까요? 많이 우려도 되네요. 부동산도 그렇지만 선관위 사태, 또 주식 문제까지 도처에 국민의 우려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에서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할 건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이하 장동혁):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요. 오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재: 최근에 대표님 메시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대체로 세제개편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국민, 특히 2030세대의 불만 엄청납니다.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로서 요즘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장동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 확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동재: 그랬죠.
▶장동혁: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지금 뭐 모든 세제를 개편했는데, 공급은 확대한다고 하는데 공급 확대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원리와 반대로 지금 계속 주택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출은 다 막아놨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의 꿈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특히 집 가진 국민들을 악마화하고 갈라치기 하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은 지키고 국민들의 재산은 전부 다 뺏어가는 그런 모양이 됐지 않습니까? 본인은 집 팔면서 10원까지 알뜰하게 다 챙겼지 않습니까? 10원 한 푼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무슨 집주인이 대출까지 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써서 자기 집은 다 팔아놓고,
▷이동재: 근저당을.
▶장동혁: 국민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꼼수를 다 써서 본인 집은 그렇게 팔아서 10원 한 푼 손해 안 보고, 그거 하자마자 국민들한테 이렇게 세금 폭탄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것 때문에도 더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집값은 잡지 못하고 국민들만 잡는 그런 정책이 될 거고, 그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공약했던 대선 공약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본인이 대선 공약을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 확대하겠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 라고 하면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본인도 생각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이동재: 왜 바꿨을까요? 그럼?
▶장동혁: 근데 바꾸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결국은 이게 맞는 정책이지만, 예를 들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금, 대출, 세제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민들을 갈라치고 결국은 특정 지지층만 바라보고 이런 정책을 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동재: 그런데 이 대통령도 세제개편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를 하고 있는지 어제 구윤철 부총리한테 세금 바꾸면 욕 먹게 돼 있다 이러면서 무조건 기어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무조건 기어다니세요.
▶장동혁: 저는 그런 것들이 두 가지 점에서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세제개편안 본인도 봤잖습니까? 보고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마치 안 본 사람처럼.
▷이동재: 지난번에 형사소송법 같이 잘 안 읽어봤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동혁: 이 보안 수사권 폐지, 정말 국민들이 우려하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안 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무회의에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 놓고 그다음에 바로 그다음 날 나와서 이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는 수사 못 하도록 돼 있냐? 금지한 거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형사소송법 전문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발언하는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이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금 장관을 상대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 본인은 그러면 이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안 봤다는 겁니까? 또? 그것들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데, 두 번째는 세금 바꾸면 욕 먹을 수밖에 없다. 무조건 기어 다녀라. 본인은 뭐 떳떳하게 어깨 펴고 다니고 장관한테만 기어 다니라고 하는 거. 뭐 그걸 떠나서 문제는 세금 바꾸면 욕 먹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책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본래 세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재: 통상 그렇다.
▶장동혁: 그걸 통상은 세금을 바꾸면 욕 먹게 돼 있기 때문에 욕 먹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니 당분간 그냥 자세 낮추고 조금 시간 기다리면 다 괜찮아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더 열받는다는 겁니다.
▷이동재: 근데 거기다가 국토부 장관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가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옳고,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기조로 쭉 간다는 것 같아요. 이 얘기만 들으면.
▶장동혁: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열받는 겁니다. 마치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본인이 다 결정해 놓고 국민적인 저항이 크거나, 그리고 또 여론이 좋지 않으면 본인은 전혀 그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으로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남 얘기하듯이 이야기하고 모든 책임은 다른 장관이나 공무원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뭘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요. 모르면서 아는 척을 떳떳하게 한다. 그리고 그게 틀렸다고 하면 전혀 본인은 상관없는 것처럼 남 책임으로 돌린다. 이런 것들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과연 취해야 될 모습인가? 그거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정책 방향이 옳고 정책 결정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정책 방향이 옳지 않다니까요. 어제 나온 그 여론조사 공정, 펜앤드마이크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해서 국민 56.8%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긍정은 36.7%입니다.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도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토론회 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대통령이 자기 지지자들 데려다가 마치 전문가이고 시민의 목소리인 것처럼 그저 찬양하는 소리만 듣고, '아 내 정책이 옳다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국민들의 57%는 잘못했다 오히려 이게 맞다'라고 긍정하는 국민들은 37%밖에 되지 않았다.
▷이동재: 36.7%
▶장동혁: 36.7%, 부정은 56.8% 그러니까 약 37% 약 57%입니다. 부정이 57%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세금 바꾸면 원래 욕 먹게 돼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뭐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당분간 그냥 자세 낮추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지내면 다 끝날 겁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조차도 잘못된 게 아니다. 맞다. 그러면 정책이 국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또 국토부 장관이 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이 정부는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즉 국민주권 정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국민 포기했습니다. 국민의 삶은 포기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안 수사권이든, 부동산 세제개편이든, 좀 이따 말씀드릴 주식이든, 결국 국민들의 삶은 다 팽개쳐 놓고 말 끝마다 국민주권 정부, 국민주권 정부 얘기하는데, 아니 정부가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여서라도 국민들이 이겨 먹겠다고 마음먹고 있으면서 국민 주권 정부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저는 국민 포기 정부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이어갈게요. 앞서서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된 여론조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또 맞닿아 있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른바 버스 하우스, 폐버스 여론이 반영된 조사 이제 하나씩 속속 나오고 있는데 40% 초반대까지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론조사 공정 같은 경우에는 2.9% 긍정 하락해가지고 41.3%입니다. 그리고 부정이 54.7%를 기록하고 있고. 〈에브리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 41.3%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에 새롭게 나온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도 비슷하고요. 40대 초반대로 좀 수렴하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주가 되면 앞자리가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또 폐버스가 한 번 훑고 지나가니까 춘추관장에 불법 증축 임대 논란까지 일어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장동혁: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주는,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인사나 대통령실 청와대에 근무하는 인사들 중에서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강남의 호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놓고 장관까지 지냈던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청년들에게는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서 청년 주택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발언인데다가 내로남불 발언입니다. 춘추관장의 문제도 결국은 본인은 자기 주택을 불법 증축해서 임대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주택자 계속 공격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도 다주택자가 많다, 민주당에도 다주택자가 많다. 그래서 청와대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들한테 집 팔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동재: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대부분 안 팔고 떠났다고 이번 정부 인사들도.
▶장동혁: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민주당 정부의 내로남불입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대통령이 집 가진 사람을 악마화 해도 우리는 천사고,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집 팔아야 되지 않냐? 부동산 처분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나는 공직을 그만둘게요' 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나는 좋은 집, 강남의 호화 주택에 살면서 일단 뭐 집만 마련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폐기된 버스를 가져다라도 집만 만들어 주면 되지. "청년들은 여기에서 살면 되지"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런 인식, 정말 무책임하고 내로남불, 이런 인식들이 결국은 민주당 전반에 퍼져 있는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은 잘해보려고 하는데 청와대에 근무하는 민주당 인사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몸소 보여줬지 않습니까? 더불어 근저당으로. 나는 모든 꼼수를 써서, 모든 편법을 동원해서 나는 내 재산, 내 집 다 지키겠다. 나는 조금 있으면, 내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의사 결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금 폭탄 터뜨릴 건데 나는 그것도 피해야 되고, 이것도 피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꼼수 써서 나는 10원 한 푼 손해 안 보고 모든 편법을 동원해서 할 거 다 해놓고 국민들한테 세금 폭탄 터뜨리고. 이런 대통령을 보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대통령도 저러는데. 민주당의 여러 공직 후보자 출마자들이 전과가 여러 개 있지만 떳떳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전과 4범이고,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가 뭐 이 정도야 뭐 아무런 상관없지 않나?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청와대 인사들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그런 내로남불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이동재: 대표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당에서는 또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국힘의 무능이 공급 절벽의 주범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국힘의 무능이 공급 절벽의 주범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입주 물량 자체가 턱없이 적은 상황이기도 한데 주범이래요. 그 주범의 대표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동혁: 전 정부 탓하는 거는 뭐 민주당의 전공 특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위해서 그걸 단축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기간도 단축해 놓고.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어떤 데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래놓고 지금 전 정부 탓을 한다? 그래도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했었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격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전세난, 월세난은 더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공급은 쉽게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공급 확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공급 확대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하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다른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하지 못하면서 전세난, 월세난만 가중시키고, 그리고 가격만 상승시키는 그런 정책을 취해놓고 지금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저는 지나치게 비양심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그럼 어떤 식으로 앞으로의, 현재 부동산 위기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요?
▶장동혁: 당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량만 늘리려고 하는데, 민간, 결국은 주택 공급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다 틀어 막아놓고 지금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다 거의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 데나 집 지어놓고 여기 가서 사세요. 그리고 아무 집이나 지어놓고 그냥 여기 들어가, 예를 들면 페버스처럼 아무 데나 그냥, 아무 집이나 지어놓고 들어가서 사세요가 아니라 결국 주택 공급 정책의 기본은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주거를 공급하고 국민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그런 것들은 민간이 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숫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주택 공급은 결국 2030년이 가도 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것들입니다. 말로만 공급, 공급하고 있고 그나마도 공공 주도의 공급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와 맞지도 않는 그런 집들을 무작정 공급해 놓고 그냥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정책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장관을 지낸 국회의원인 황희 의원 같은 분이 버스 개조해서 청년주택 공급하겠다. 그냥 아무 주택이나 주면 들어가서 살아야지 무슨 말이 많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다.
▷이동재: 근데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제 오세훈 시장 좀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 시장이 내일, 내일 모레군요. 14일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출격한다'라는 식으로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 시장에 당선이 되자마자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잖아요. 지금 1심이지만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고, 앞으로 2심 3심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법관 출신으로서 그 판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앞으로는 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장동혁: 저는 1심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판결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법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그 사건에서 이진관 판사가 대법원의 선고가 곧 예정되어 있는데 본인이 먼저 선고 기일을 잡아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되는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사건은 1심, 2심이 무죄가 나고 대법원에서 선고 기일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곧바로 선고, 그다음 주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본인이 먼저 치고 들어와서 유죄 선고를 합니다.
▷이동재: 그거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장동혁: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이 선고하려고 했던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건이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먼저 사건이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본인이 아무리 유죄를 선고해도 본인이 선고한 판결은 결국은 항소심 대법원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먼저 선고 기일을 잡아서 유죄 판결을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1심, 2심 판결과 전혀 배치되는 판결을 한다? 그리고 배치되는 1, 2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곧 선고될 것으로 예정돼 있고 선고 기일까지 잡혀 있는데 유죄 판결한다? 보통 선고 기일을 잡았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선고 기일이 잡히면 1심 판사들은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게 통상적인 업무 관행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항소와 상고를 줄이고, 그리고 파기환송 같은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업무 관행이었습니다. 재판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깼습니다. 오히려 그 유죄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의 선고 기일을 연기하더니 대법원이 덜컥 그 선고 기일 연기를 받아줬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다시 선고 기일을 변경해서 추정하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냈습니다.
▷이동재: 전원합의체.
▶장동혁: 전원합의체 판결로 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갈 때는 통상은 종전에 항소심, 즉 원심의 결과를 바꾸려고 할 때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는 겁니다. 통상 항소심까지, 1심 2심 결론이 같고, 대법원에서 선고 기일을 짧은 기일에 잡았다면 보통 상고 기각이 통상적이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진관 판사가 하급심에서 관련된 사건에서 전제가 되는 사건을 무시하고, 선고 기일을 먼저 잡아서 유죄 판결을 하고,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연기하더니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세훈 시장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지금의 법원이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정치로부터 독립돼서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우려를 가지고 계신다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제 저희가 부동산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부동산도 문제인데, 지금 다수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는 게 또 주식 시장 아니겠습니까?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하고 또 특검까지 해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용범 실장 경질'도 촉구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여대야소라 쉽지 않은데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장동혁: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 주식 시장에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게 되면 대왕고래 한 마리를 풀어놓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금감원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금감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드러 누워서라도 반대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반대했었고요. 그런데 결국 밀어붙여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롤러 코스피라는 말도 일상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의사결정에는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의혹이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밀어붙였던 김용범 정책실장,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계속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정책실장 진작 갈아치웠어야 합니다. 진작 경질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 ETF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당장 경질하는 것이 답이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다.
▶장동혁: 당연합니다. 국정조사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밀어붙였던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이찬진 금감원장 아들이 미래에셋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재: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장동혁: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이해충돌이다.
▶장동혁: 그렇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떳떳하다면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공격하니까 김민석 후보가 뭐라 했습니까? "저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지시한 적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관여한 적 없다. 나는 책임 없다" 자,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모든 결정에 참여했던 김민석 전 총리가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시행령까지 다 고쳤는데 "나는 책임 없다. 나 지시 안 했다"라고 하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렇다면 특검해야죠. 정상적이지 않은 정책 결정, 그리고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결국 이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이익을 본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호남으로 가라, 손목을 비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정책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특혜를 주고받은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아들이나,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에 근무하고 있다면 결국은 미래에셋이 어떻게 이 레버리지 ETF를 운용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의혹은 없는지 밝혀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것은 국정조사로도 가능하지 않고 특검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특검을 통해서 그런 의혹들이 밝혀져서 결국 부당한 거래가 있거나, 아니면 부당한 이익이 있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정말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그리고 빚 내서 집 사지 말고 주식해라라고 했던 게 이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을 전부 주식시장으로 뛰어들게 만들어 놓고 레버리지 ETF 전 이거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여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면 정부가 어떻게든 책임지려는 노력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영봉 정책실장은 남의 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이거 증권사에서 위탁 수수료만 893억 원 거뒀다고, 거의 900억 원 거뒀다고 합니다. 그 ETF 관련해서. 근데 레버리지 ETF.
▶장동혁: 네네. 그렇게 걷었지만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수수료가 일반적인 주식 거래 수수료보다는 훨씬 더 낮습니다. 훨씬 더 낮은 수수료로 했는데도 이 정도 이익을 냈고. 그러면 굳이 수수료를 엄청 낮춰서 했다면 다른 어딘가에서 뭔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다른 구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동재: "특검 가자. 국정조사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동혁: 이거 특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떳떳하다면,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었다면 저는 국민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설명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으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국민연금, 연기금을 통해서 주식을 부양했다고 하는 거는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큼의 연기금을 쏟아부었는지를 밝히기 싫어서 그 회력도 전부 다 공개 못하도록 꽁꽁 묶어 놓지 않았습니까? 주식이 막 올라갈 때는 국민연금에서 주식 투자해서 이만큼 국민연금이 늘어났으니까 뭐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이게 주식이 4천, 5천 올라갈 때 딱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속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은 주식이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은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8천, 9천 가서 계속 등락을 반복할 때도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주식을 떠받치기 위해서 계속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연금이 이 주식 시장을 계속 떠받치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지금 이렇게 폭락한 상태에서 그럼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이 어떤 상태가 됐는지 반드시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이동재: 이게 보통 운용 결과가 두 달 후쯤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거 궁금해요.
▶장동혁: 발표 안 할 겁니다.
▷이동재: 발표 안 할 것 같으세요?
▶장동혁: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전에, 대한민국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부터 당장 경질해야 된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경질해야 된다. 경질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할 겁니다. 아,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면 이 모든 책임이 결국은 대통령한테 돌아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왜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다 결정해 놓고 왜 나를 경질합니까? 이렇게 할까 봐 아마 경질을 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주식 얘기도 했으니까 부동산 했고, 주식했고, 국민을 또 화나게 하는 거 지금 선관위 사태. 선관위 사태로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앙선관위가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시장 선거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어제 기각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기각 내용을 보면 선거 규정 위반은 인정되나 그러니까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미치지 않다" 최근에 선관위 논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달라진 거 없잖아'라는 그런 논리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장동혁: 소청하기 전에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각급 시도 선관위에 소청을 기각하라는 취지로 공문까지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선관위원들 중에 일부는 그거에 반발해서 결국 사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중앙선관위 소청에 직접 변론으로 참여했는데, 서울시는 뭐라고 답변을 냈냐면 이례적입니다. 인천이나 다른 지역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번 소청은 기각해야 된다"라고 답변했는데 서울시의 답변이 오히려 저는 차라리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직선거법상 이 투표권, 참정권 침해, 그리고 이 투표 관리 부실에 모든 문제가 다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리상, 그리고 증거 조사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선관위가 서울시 선관위를 답변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 선관위는 이거 재선거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사실상 인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중앙선관위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두고도 결정을 하지,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저는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러면 국힘이 제기한 이 소총에 대해서도 기각이 나오면 소송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저는 처음부터도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지금 중앙선관위가 보이는 행태를 본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산 조작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합리화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잘못한 걸 알면서도 우기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는 해체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선관위가 스스로 재선거를 할 만큼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소청을 한다면 반드시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해서 제대로 다퉈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 말은 저희들 판단 능력으로는 이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로 저는 읽혀져요. 그럴 만한 판단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동재: 판단 능력도 안 되고,
▶장동혁: 변론할 때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생중계를 요청했더니 불허했습니다.
▷이동재: 이거 비공개해서 좀 아쉬웠어요. 그 현장 분위기가 어땠길래.
▶장동혁: 그런데 제가 한 번 변론하고 나니까 아, 공개하기 싫겠더라고요. 이거 중계하면 선관위 그날로 해체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계하기 싫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선관위는 답이 없구나.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저 자기들 방어하기에만 급급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전산 조작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선관위가 소청을 기각하더라도 법원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산 조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선거 소청을 할 때 투표 용지가 부족한 곳만 하자 그래서 저는 16개 시도 전부 다 선거 소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의원총회에서 달리 결정이 돼서 뭐 전체는 하지 못했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면 저는 재선거를 할 사유는 특검을 통해서 드러나리라고 보여지는데, 선거 소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 소송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길조차가 이제 없습니다.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얼마큼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 선거에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소청을 제기하는 게 맞다 라고 했었지만, 어쨌든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지 않아서 하지 못했지만 지금 소청을 제기한 지역만이라도 끝까지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투겠습니다.
▷이동재: 대표님 선관위 질문 조금 더 이어갈게요. 그 선관위의 각종 문제점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근데 그 선관위가 "일단 투표율 허위 입력에 대해서 결과에 영향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선관위야 그렇다 치고, 그런데 엊그제 청문회를 좀 보니까요. 국조특위 청문회를 보니까 국힘 의원들끼리 고성이 좀 오고 갔습니다. 이게 좀 낯선 풍경인데, 윤상현 특위 위원장이 투표율 조작 사건이 득표수 조작으로 연결되는 논리적 비약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야당 다른 의원들이 좀 반발을 했습니다. 장 대표님을 겨냥한 거 아니냐 싶은데, 대표님은 이 일련의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장동혁: 저는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님의 여러 그 발언이나, 국조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과는 맞지 않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투표자 수가 달라지면 당연히 득표 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120명이 투표를 했다고 하면, 그럼 늘어난 20명이 누구를 찍었는지 결국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표자 수가 달라지면 득표 수가 달라지는 것이고, 득표율이 달라지면 득표율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관위가 집계를 하는 데 있어서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투표장에 있는 분들까지도 뭐 주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투표장에 100명이 와서 투표를 했는데 집계를 하다 보면, 아니면 95명까지밖에 카운팅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투표자 수, 집계되는 투표자 수가 실제 투표자, 투표한 투표자 수를 따라가지 못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명이 투표했는데 현재 시각 120명이 투표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동재: 그렇죠. 아니 그리고 11시 반에 1시 거 입력해 놓고.
▶장동혁: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자 수를 부풀렸다. 부풀린 거죠.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숫자만 맞으면 된다? 마지막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인지, 실제 숫자와 맞는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특검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재: 선관위 직원이 한 게 아니라 뭐 공무원이 했다는 식으로 또 대답하는 것 같은데요.
▶장동혁: '공무원이 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저는 다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은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11시에 1시 것을 입력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했든 누가 했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투표 용지가 100명이 투표했는데 투표용지가 두 장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투표지를 여러 장 주면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광역단체장하고 예를 들면 뭐 시장 선거만 투표하고 나머지 투표 용지에는 투표 안 하고 그냥 두고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투표 용지가 실제 투표자 수보다는 적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표 용지가 단 한 장도 득표자 수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자 수의 집계가 그 시간 기준으로 해서 실제 투표자 수보다 많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걸 공무원이 했는지 선관위가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이니까"라고 책임을 회피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만 합니다.
▷이동재: 수사 중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장동혁: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표자 수보다 집계된 숫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확인했더니 100명밖에 투표를 안 했는데 집계가 어떻게 120명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게 선관위에 직원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건 반드시 밝혀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밝혀야 한다는 게 특검에서 밝혀지겠지만 선관위가 지금이라도 이게 문제가 없다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저는 이런 걸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한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는 100명이 했는데 투표용지가 한 장이 더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가 한 장이 더 나온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이거 한 장 빼도 만 표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련 번호가 같은 투표용지가 2장이 나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는 분명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인쇄를 맡겼을 뿐이고, 인쇄는 그 회사에서 한 겁니다 라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게 나온 게 몇 장인가요? 딱 그럼 2장밖에 안 나왔나요? 그러면 이건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까 이건 괜찮습니다라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일련 번호가 같은 투표용지가 존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투표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단, 그러니까 일련 번호가 같은 용지가 단 한 장이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투표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단 한 장이라도 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별로 투표를, 투표율을 집계했는데 실제 투표한 사람 숫자보다 투표자 수가 많게 집계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차이가 혹시 잘못 계산해서 한 명 두 명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뭐 100명, 200명이 많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저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다 다 나중에 다 맞춰놨겠죠. 가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되도록 하지 않으려면 문제가 생긴 지역은 결국은 한참 지나서 다 숫자를 맞춰놨다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엑셀로 이렇게 입력하라고 해서 다 맞춰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후에 맞춰놓고 중간에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차이 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제 투표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집계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 투표율 보고 투표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니까요. 근데 그런 비판적인 또 얘기를 하나 한번 여쭤보면, 일각에서는 그런데 그 장 대표님이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 올림픽 공원에 자꾸 나오고, 부정 선거 프레임에 매몰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정치인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즉 국민이 원하시는 것, 국민들이 이걸 원한다면 이쪽으로 바란다면 그걸 위해 저 사람은 국민들이 저걸 원하니까 가서 저걸 해주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쟤는 저런 일을 하네 라고 하는 비판은 저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비상식적 비판이다.
▶장동혁: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ETF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예를 들면 국정조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싸우고, 예를 들면 뭐 단식을 하고, 뭐 그래도 안 들어주니까 뭐 삭발을 하고 하면, 아 저 사람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단식하고 삭발한다 라고 비판하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들이 어떤 법안을 반대하면,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아 저 사람은 필리버스터에 나가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렇게 10시간, 11시간 열심히
▷이동재: 24시간.
▶장동혁: 근데 그렇게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 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 인기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막 유튜브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 저 사람은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네 라고 비판하는 거. 저는 그런 비판이 과연 합당하냐? 그러면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 올공에 나가면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다고 평가를 해 주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마음이 올공에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공에 나가면 쟤는 비판만 받고 욕만 먹을 건데 제가 왜 나가지라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제가 다시 되돌아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올공에 나가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네? 국민들의 인기를 얻네? 그러면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 올공에서 이렇게 시민들께서 싸워주지 않았다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요?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고, 그리고 특검 추천도, 우리 추천 위원 3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는. 적어도 야당의 의사와 반대되는 특검을 임명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특검이 추천되지 않으면 끝까지 반대할 수 있는. 야당이 사실상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특검법이 통과되고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연장이 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올림픽 공원에서 시민들이 지금 70일 가까이 싸워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저 사람은 인기 얻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결국 이걸 제도권에서 같이 싸우고, 제도권에서 이 목소리를 받아서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를 연장하고,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과연 올공이 70일 가까이 지금처럼 유지됐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 특검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국조특위에서도 야당 의원들끼리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 국힘에 좀 유구한 전통이 있잖아요. 이제 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다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오고 뭐 이런 유구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이제 출범 이후에도 연장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겠냐 라는 그런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장동혁: 일단 특검 추천부터가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특검을 추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도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제대로 된 특검해야 된다, 야당 주도의 특검을 해야 된다.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변협도, 로스쿨 협의회도 특검 추천하는 과정에서 계속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특검하는 과정, 그리고 이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힘은 우리 110명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있지만 저는 더 큰 힘이 어디에 있냐면 국민들에게 있다. 시민들에게 있다. 올공에서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그 시민들의 힘 덕분에 특검도 출범할 수 있겠다, 특검법도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이고, 제대로 된 특검도 출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힘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 계속 동력이 붙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 국민의힘만의, 국민의힘에 그 노력만으로 이 특검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다? 저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조특위 위원장이 우리 국민의힘의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국조 의원들의 목소리조차도 다 담아내서 지금 국조 특위가 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특검이 출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이 하나의 목소리로 잘 싸워 갈 수 있다? 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러면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뒷받침하는 힘이 저는 올림픽 공원에 모인 시민들의 힘이고, 그 시민들에게 거기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힘을 실어주고 계신, 온라인에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아니면 그 올림픽 공원에 자원봉사 물품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올림픽 공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힘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잘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에 있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노력들을 평가 절하하려 하거나, 저는 달리 다른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는 시민들, 국민들의 저는 심판에 저는 직면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장동혁 너는 올림픽 공원에 나가냐? 라고 하지 마시고, 이 방향이 맞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더 붙여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올림픽 공원에 나와서 함께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싸워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동재: 알겠습니다. 질문이 두어 개 남아가지고 빨리빨리 좀 여쭤볼게요. 또 일정이 있으시니까. 오는 26일에 취임 1주년을 맞이하십니다. 그 취임 1주년. 거의 최장수 국민의힘 대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또 그동안에 국민의힘 전통이 빨리빨리 바뀌는 분위기 였습니다. "조강특위를 재가동하고 개혁안을 발표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뭘 어떤 식으로 얼마나 바꿀지, 물갈이 기사도 좀 나와가지고. 물갈이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폭이 어느 정도로 될지, 또 후반기에 당이 또 어떻게 운영이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갖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다 여쭤볼게요.
▶장동혁: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나 우리 당원들께서 원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싸우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제발 다른 목소리 내지 말고 똘똘 뭉쳐서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단일대오로 뭉쳐서 싸우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꼭 위기에 봉착했을 때뿐만 아니더라도 오히려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을 때는 내부적인 싸움으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민주당과 싸워야 할 때, 이재명 정부와 싸워야 할 때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정말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당원들이 실망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당 대표가 될 때, 그리고 당 대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때 싸우지 않는 사람은 뱃지를 떼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저는 아직도 국민의힘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8월 말이 되면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끝납니다.
▷이동재: 그러니까요.
▶장동혁: 그런데 그동안은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중간에 종료가 되면 당연히 그냥 다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그동안 제대로 열심히 싸우지 않았던 분들, 그분들을 계속해서 당협 위원장으로 두면 우리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이 되지 못하고, 당원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가고, 곧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또다시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인재를 발굴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들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조직을 정비하게 하고, 전투력을 높여가고, 하나로 뭉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체의 폭이 얼마나 될지는 조강특위를 운영해 봐야 알겠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당헌 당규대로, 당협위원장의 임기가 마쳐지면 예를 들면 당헌 당규에는 전당원 투표를 하든, 책임당원 투표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저는 당협위원장들을 다시 새로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모를 받아서 새로 임명하겠다.
▷이동재: 말씀 들어보니까 폭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장동혁: 뭐 예전처럼 당연히 그냥 임기가 종료됐는데도 당연히 내년 총선 때까지 연장하는 이제 그런 저는 방식으로는 운영하지 않고, 당헌 당규대로 하겠다. 당협 위원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하겠다. 당원들이 원하는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당협 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당헌 당규에 따른 것이고, 당원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제가 뭐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개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을 바꾸는 것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맞게 새로운 인재들을 충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싸워 이기고, 그래서 이 다시 제도를 정비하고, 인재를 계속 충원하면서 이것이 선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안으로부터 개혁을 하고, 그래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 개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당원들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당원이 선택한 그런 사람들을 충원하는 것, 발굴하고 교육하고 양성해서 결국 다음 총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항상 당의 노선과 함께 가면서 결국 하나로 뭉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서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 가는 것, 저는 그게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대표님 그러면 저희 그 기사 뽑을 때 소제목을 싸우지 않는 당협 대폭 물갈이 이렇게 잡아도 돼요?
▶장동혁: 대폭은 잘 모르겠고.
▷이동재: 대폭은 잘 모르시겠어요?
▶장동혁: 저는 지금까지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분들. 싸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 싸움에 열중하지 않았던 분들, 그런 싸움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던 분들, 그저 당협위원장 달고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었던 분들, 그러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그다음 당협위원장 될 때에만 또 줄 서서 당협위원장 되고, 또 놀다가 또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는 그런 당협위원장들은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이거, 꽤 클 것 같네요.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그 11월 넘기면요. 대표님 그 최장수 대표가 되시더라고요. 그 11월 되면, 14개월 정도 되죠. 그때 가면은. 퇴직론이 얼마 동안 좀 나오다가 좀 잠잠해졌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사퇴 연판장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뭐 2만 명 뉴스도 나오던데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동혁: 이제는 안쓰러워요 안쓰러워요.
▷이동재: 안쓰러워요?
▶장동혁: 제일 처음에 작년 11월부터 제 사퇴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는 장동혁으로는 지방선거 못 치른다. 계속 사퇴하라, 사퇴하라 하다가 지방선거 전에 한 3주 조용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책임지고 사퇴하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바뀌었습니다. 당 대표가 굳이 필요하냐? 원내대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니 이제 당 대표가 공천하는 게 맞냐? 국민 공천, 100% 국민 공천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퇴하라고 무슨 서명 받는다고 하면서 웬 당원 한 명이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안쓰러운 단계까지 왔고, 이 논란은 저는 잘 생각해 보면 이러다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민주당은 이제 그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예를 들면 저희들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봐라, 장동혁 가지고는 총선 못 치른다 이러면서 또다시 사퇴론이 불거질 거고요. 지지율 올라갈 때는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간 거고, 떨어질 때는 오로지 장동혁 때문에 떨어지는 거니까 사퇴해라 라고 하다가, 또 연말 지나면 총선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총선 치르려면 지도부가 그래도 1년 이상은 총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지도부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서 또 사퇴론을 가지고 나올 거고요. 그러다가 보궐선거라도 생기면 장동혁 지도부 가지고는 보궐선거 못 치르니까 또 바꾸자고 할 테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논의는 기회만 되면 계속해서 나올 거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 없이 작년부터 사퇴론 얘기하다가, 당 대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 그러다가 국민 공천으로 가자. 지금은 밑도 끝도 없이 물러나라 라고 하는 거는 결국 다 공천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내 공천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기자회견하고 연판장 서명 돌린 사람은 특정인의 복당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이 제대로 싸워야 될 때,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될 때 그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공천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당이 어떻게 되든 지금 뭐 싸워야 되는 건데 나는 상관없고, 결국 내 공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야 내일 문을 닫든 대한민국이 내일 무너지든 나는 오늘까지만 내 뱃지 달고 있으면 괜찮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논란들이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이동재: 대표님이 그런데 그러면은 공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각에서는 미래를 점치는 분들이 내년 초쯤에 대표님이 재신임 같은 걸로 이제 한 번 드라이브 걸지 않겠느냐? 예측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장동혁: 저는 지금 제 임기 전에 무슨 재신임이라든가, 뭐 중간에 전대를 한다거나,
▷이동재: 뭐 그런 얘기.
▶장동혁: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 당을 개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1년을 마무리하면서, 뭐 1년 동안은 사실은 안에 있는 분들 결국은 계속 내부 싸움을 하다가 거의 1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당을 개혁하고 바꿀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를 이룰 때까지 당을 수습하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내부 싸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 부동산 문제, 보안 수사권 폐지 그렇게 난리가 나고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110명 의원님들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가,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장동혁: 지금 20%, 20%가 될까요? 20%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80%가 싸우는 정당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제가 20%가 싸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러면 안 싸우는 당협은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80%가. 넘어가겠습니다. 괜한 얘기를 했군요. 대표님 보내드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토요일이 광복절이에요. 아니 뭐, 경축식 안 가세요?
▶장동혁: 저는 이미 간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부처에. 진작,
▷이동재: 언제 통보하신 거예요?
▶장동혁: 꽤 됐습니다. 참석 여부를 묻는 게 꽤 오래됐고, 참석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뭐 제헌절 행사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행사였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제헌절을 논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국회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헌절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항의의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항의한다는 의미에서 제헌절 행사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광복절 행사 당연히 참석할 거고요.
▷이동재: 아니 정통성을 부정하시는 줄 알았어요.
▶장동혁: 아이고, 뭐 당내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내에서 그런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의원이라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기승전 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치 제가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공개된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광복절 행사에는 당연히 참석을 하고, 오후 6시에는 올림픽 공원에서 또 한 번 시민들과 함께 올공데이를 하겠다. 그래서 이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공데이는 저녁 6시에 있는 거고요. 저는 오전에 있는 광복절 행사에는 당연히 참석할 것입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장동혁: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포기하고 결국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라고 표방하면서 국민 포기 정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많이 화가 나시지만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국민의힘에도 화가 많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더 잘 싸우는 정당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어떻게 싸우고 계신지를 더 잘 알고 우리가 더 잘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정권 침해,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검이 제대로 출범하고, 그리고 선관위가 완전히 개혁되고, 그리고 투표 제도를 개혁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레버리지 ETF 사태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사태가 아닙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반드시 경질해야 합니다. 국조도 해야 됩니다. 특검도 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대표님 또 새벽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 고맙습니다.
▷이동재: 네. 감사합니다. 저희 1부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1시간 10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싹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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