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각 인선 총체적 난국…인사 검증 실패에 인력풀도 문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新藥)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둘러싼 통화 녹취록의 잇따른 공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 논란에 배우자의 정당 유급 당직 급여 의혹까지 겹쳐 공정성 시비에 휩싸였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설계·발표한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과는 반대로 4억여 원 주고 산 아파트에 4개월만 살고 5배 넘는 시세차익을 보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대출과 가족 차용금을 동원한 '영끌 매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특별분양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부정 취득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재명 정부 2차 내각 구성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인사 난맥상이다.

앞서도 1차 내각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현직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자진 사퇴했고, 또 다른 후보자는 위장 미혼 청약(請約)과 갑질 의혹이 겹쳐 지명 28일 만에 낙마한 바 있다. 이쯤 되면 인사 검증 실패 등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인지 이 대통령의 인력풀에 함량 미달 인사들만 가득한 건지 의문이다.

'검증 부실'이든 '인력풀 부족'이든 책임은 인사권자에게 있다. 게다가 똑같은 사태가 반복된다는 건 인사 검증 라인을 맹신하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것인데 둘 다 문제다. 이 정부는 검증 기준·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보통 인사 검증은 당사자 진술, 관계 기관 검증, 평판(評判)·현장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웬만한 흠결은 걸러져야 정상이다. 대통령이 부적격 요소를 알고도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달리 인재가 없거나 보고를 무시했다는 것이고, 몰랐다면 검증 보고 체계가 무너졌다는 얘기다. 어느 쪽이든 검증이 무력화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실 인사 검증과 임명 강행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더는 놀라거나 분노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해도, 적응도 아니다. 관심과 기대를 거뒀다는 의미다. 이 정부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때가 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