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위원장 결산질의에 경남도 "부전~마산선, 2028년 말 전체 개통 목표…피난통로·후속 일정은 미정" 답해

미개통 구간 셔틀운행비는 지역 부담 비율 협의 중

건설소방위 정쌍학 위원장 사진.

경남도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전체 개통 목표는 2028년 말이지만, 핵심 과제인 피난통로 설치방향과 후속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경남도의회 결산심사에서 설명했다.

도는 올해 10월 완료 예정인 사고조사 이후 관련 방향과 일정이 결정될 사항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추진상황과 일정을 정리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10일 열린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정쌍학 건설소방위원장(국민의힘, 창원10)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정 위원장은 2027년 4월 부분개통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전체 개통 목표가 실제 공정계획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물류공항철도과장은 국토교통부가 2028년 말 전체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난갱, 즉 피난통로의 설치방향과 후속 일정은 올해 10월 완료 예정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이후 결정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부분개통에는 날짜가 있고, 전체 개통에는 '계속 협의하겠다'는 말만 남아서는 안 된다"며 전체 개통일을 당장 확정하기 어렵다면 그 날짜를 정하는 데 필요한 핵심 결정을 언제까지 마칠 것인지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사업시행자와 협의한 전체 개통 추진일정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후 이행 상황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사고조사 일정을 고려해 정 위원장이 요청한 관련 사항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부분개통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도 확인 대상이 됐다. 정 위원장이 도나 시·군의 추가 부담 여부를 묻자,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부분개통 열차 운영 자체에는 추가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개통 구간을 연결하는 셔틀운행비에 대해서는 지역의 일부 부담을 요구받아 부담 비율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담 주체와 금액, 비율은 이날 답변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해야 하지만, 공법과 비용, 책임에 관한 결정을 기한 없이 미뤄서도 안 된다"며 "부분개통이 전체 개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도록 남은 구간의 책임과 일정을 끝까지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설소방위원회도 조속한 전체 개통을 위해 필요한 대정부 건의와 관계기관 협의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