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40분 쉬어도 과태료… 구간단속 시·종점 적발이 66%

시점·종점 순간속도와 구간 평균속도 3곳 동시 측정 휴게소 체류시간 빼고 계산, 승용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화성시 매송휴게소 인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귀성 차량 등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구간단속 구간에서 과속한 뒤 휴게소에 들러 시간을 끌어도 과태료는 그대로 나온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매뉴얼을 보면 구간단속은 세 지점을 동시에 잰다. 시작 지점 순간속도, 종료 지점 순간속도, 구간 평균속도다. 평균만 맞추면 된다는 통념과 달리 적발은 시점과 종점에서 더 많이 나온다.

◆ 세 곳에서 재고, 가장 많이 넘긴 1건에만 과태료

구간단속 카메라는 지나는 차량의 속도를 세 가지로 뽑는다. 시점 통과속도, 종점 통과속도, 두 지점 사이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평균속도다.

셋 모두 제한속도를 넘겼다고 과태료가 세 번 나오지는 않는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 마련한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세 측정값 가운데 초과폭이 가장 큰 1건만 부과 대상으로 삼는다. 중복 부과는 아니지만, 뒤집어 보면 어느 한 곳에서만 밟아도 걸린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제한속도를 20㎞/h 이하로 넘기면 4만원, 20~40㎞/h면 7만원이다. 40~60㎞/h면 10만원, 60㎞/h를 넘기면 13만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금액으로, 승합차는 구간에 따라 1만원씩 높다.

◆ 죽령터널 적발 1만3722건 가운데 66%가 시·종점 과속

적발 유형을 뜯어보면 통념이 뒤집힌다. 경찰청이 2017년 집계한 구간별 적발 현황 가운데 죽령터널을 보면, 단속 1만3천722건 중 9천9건이 시점이나 종점에서의 순간 과속이었다. 65.7%다.

울산대교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시기 울산경찰이 분석한 2017년 자료를 보면 적발 4천114건 중 1천637건(39.8%)이 시·종점 통과 과속이었다.

구간 중간에서만 밟아도 걸린다. 시점과 종점 카메라는 규정속도로 지났지만 중간에서 시속 120㎞ 이상으로 달려 평균속도 초과로 적발된 사례가 경찰청에 남아 있다.

◆ 휴게소에서 40분 쉬어도 체류시간은 빠진다

'휴게소 꼼수'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둘이다. 첫째, 앞서 본 대로 시점에서 이미 밟았다면 평균속도와 무관하게 적발된다. 시속 150㎞로 달린 뒤 휴게소에서 40분을 머물렀지만 시점 통과속도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찰청 단속 사례도 있다.

둘째, 평균속도 계산 자체가 달라졌다. 한국도로공사의 지난 5월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현황을 보면 휴게소 진출입부 자료를 연동해 체류 시간을 뺀다. 순수 주행 시간만으로 평균속도를 산출한다. 지난해 11월 도입 기준에 따르면 레이더 기반 다차로 단속 장비는 차로를 바꾸며 달리는 차량 번호판을 전 차로에서 실시간 추적한다.

경찰청은 구간단속 시작점을 지나지 않고 중간에서 합류한 차량도 종점 단일 지점 단속으로 적발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영종대교는 중간 합류·휴게소 경유 차량을 겨냥해 종점에 지점 단속 카메라를 겹쳐 운영한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순신대교는 묘도휴게소를 낀 회피 주행이 이어지자 단속 종점을 대교 진출입부로 줄이고 육지부에 카메라를 재배치했다.

◆ 구간단속 92곳 중 36곳이 휴게소 낀 구간, 사고는 절반으로

애초에 회피시설이 낀 구간이 적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21년 국정감사 때 받은 자료로는 전국 고속도로 구간단속 92곳 가운데 36곳, 39.1%에 휴게소 등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다. 당시 신규 설치 예정이던 39곳 중에서는 60%가 그랬다.

효과는 숫자로 확인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6월 낸 분석을 보면 구간단속 설치 구간의 교통사고는 비교군 대비 49.97% 줄었다.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2017년 자료에서도 지점단속 전후 1㎞ 구간 연평균 사고율은 1.01건인 반면 구간단속 구간은 0.59건으로 41.6% 낮았다. 도로교통공단이 2022년 분석한 통계로는 터널 내 교통사고 치사율이 3.7명으로 전체 평균 1.4명의 2.6배였다.

◆ 요금소 기반 단속은 아직, 구형 장비 구간은 한계

모든 구간이 최신 방식은 아니다. 차로별·지점별 자료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구형 장비 구간에서는 휴게소 진출입 차량을 가려내는 데 시스템적 한계가 남는다는 지적이 교통공학 쪽에서 나온다. 요금소 통과 시간 차이만으로 구간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갓길 정차나 차량 고장 같은 변수 탓에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 모두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휴게소에 들를 때 지켜야 할 속도도 따로 있다. 경찰청의 2023년 고속국도 휴게시설 안전관리 기준상 휴게소 내부는 시속 30㎞, 진입로는 40㎞다.

본선과 휴게소를 연계한 다차로 지능형 단속 장비는 다음 달부터 전국으로 순차 확대된다.

충청권의 한 대학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난 6월 "단순한 지점 단속은 한계와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