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3명 중 2명, 위촉 기준이 '학식과 덕망'?…검증 논란

중앙선관위원 제외 2만2천194명 중 1만5천83명 해당
與이상식 의원, 별도 검증·추천 절차 규정 부재 지적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는 자격으로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기준과 추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구시군·읍면동 선관위원 2만2천194명 가운데 1만5천83명(67.9%)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선정돼 위촉됐다.

정당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은 6천513명(29.3%)이었다. 법관 등은 452명(2.0%), 교육자는 146명(0.6%)으로 집계됐다.

현행 위촉 절차상 각급 선관위에 결원이 생기면 해당 선관위가 법관이나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등을 선정해 추천한다. 이후 상급 선관위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위촉한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증 기준이나 추천·공모 절차 등 별도 규정이 없다"며 "각급 선관위는 70%에 육박하는 선관위원을 최소한의 자격 검증도 없이 임의로 '밀실 선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모제 시행, 위촉 추천위원회 설치, 정당 가입 이력 검증, 도덕성·적격성 심사 절차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