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양↑해영 도의원 사진. 경남도의회 제공

양해영 경남도의원(국민의힘·진주2)이 서부경남 외국인 주민의 출입국 민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진주출장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법무부 등록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진주·산청·함양·거창·합천 등 5개 시·군의 등록외국인은 2021년 6월 말 6천512명에서 올해 6월 말 1만1천543명으로 5년간 77.3% 늘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는 상설 출장소가 없어 외국인등록 등 방문 민원을 처리하려면 창원 본소까지 이동해야 한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은 외국인 주민은 물론, 근무시간에 민원 처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과 농가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건의안은 정부와 법무부에 진주출장소를 설치하고, 설치 전까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된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를 재개·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진주시는 지난 7월 출장 민원서비스 재개와 출장소 설치를 건의하면서 진주창업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 방안도 제시했다.

양 의원은 "상설 출장소 설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례 출장 민원서비스부터 재개해 외국인 주민과 기업·농가가 겪는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