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 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 요청

시도교육감 7명 면담… 미래대응기금에 교육계 참여 보장 촉구

경남도교육청 전경.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요청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특별위원장인 권 교육감은 지난 1일 서울 국회에서 김 대표를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면담에는 권 교육감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전환과 기초학력 보장, 돌봄 확대,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이유다.

또 정부 개편안에 학령인구 변화율 35%를 적용한 근거와 기준금액 산정 방식 등을 국회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의 법률 명시 ▷기금 운용 결정 과정에 교육계 참여 보장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의 미지급·감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행 현황 점검과 공개, 국고·지방비 연계 사업 종료에 따른 교육청의 재정 부담 방지책도 요구했다.

권 교육감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 개편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원만한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국회와 당 차원의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