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대강 보 해체 또? 국가물관리위 24명 중 14명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

윤재옥 의원, "민간위원 58.3%·핵심 보직 6인 전원 4대강 사업 반대 이력"
문재인 정부 시절 '보 처리 철회' 되풀이되나… 의사결정 공정성 의구심

환경부가 2023년 7월 20일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정부에서 상시 개방이 결정된 영산강 승촌보 모습. 연합뉴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를 심의 및 의결할 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편향된 인적 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이력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24명 중 14명(58.3%)이 환경단체 활동, 토론회, 저서, 언론기고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인사로 확인됐다.

특히 위원장·간사와 4개 분과위원장 등 위원회의 핵심 보직 6명이 모두 이 같은 이력이 있는 인사들로만 구성돼 위원 구성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들은 김좌관 민간위원장, 이준경 간사, 노태호 계획분과위원장, 안병철 정책분과위원장, 서국화 물분쟁조정분과위원장, 강호열 4대강 자연성회복 전문분과위원장 등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

이준경 간사는 4대강 반대 시위에서 낙동강의 상황을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표현하고 "보 해체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노태호 계획분과위원장은 자신의 저서 '생태학으로 세상 읽기'에서 "흐르지 못하는 강, 독을 품다"라고 적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9일 4대강 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별도로 구성한 '4대강 자연성회복 전문분과위원회'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강호열 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5명에게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이력이 확인된 것이다. 심지어 이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운영한 협의체 역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한 교수나 환경단체 인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윤 의원실의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앞선 정부에서 벌어졌던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정책 혼선이 현 정부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은 2023년 공익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검토·심의한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의사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결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그해 8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등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윤재옥 의원은 "정부가 이미 정해 놓은 결론에 맞추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보 처리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회 구성과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부터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