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정보 공유 제한 6개월째… 흔들리는 한미 동맹?

'대비태세 문제 없나' 커지는 우려… 합참의장 "일부 제한되지만 문제 없어"
국정원 한미일 해킹대응회의 배제 논란에는 "이미 지난 일"
北 김여정 "불량배들이 광대극" 저자세 일관하는 우리 정부 조롱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한미일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정원을 배제하고 대북정보 공유까지 제한하는 사이, 북한은 김여정을 앞세워 우리 정부를 조롱하고 나섰다. 한미 공조 균열 속에 대북 대비태세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정원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국정원의 참여를 거부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고 밝혔다.

해당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때 합의에 따라 결성돼 그해 12월 첫 회의를 가졌다. 국정원이 이 회의에서 빠진 것은 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위치를 언급한 것에 대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국 간 오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국정원은 사이버·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의 해명과는 달리 최근 한미 외교안보채널에서는 여러 잡음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를 상당 부분 시인하며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3월 미국 전쟁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수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에서 이를 거부하며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은 줄곧 '저자세'로 일관하는 정부를 막말로 조롱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으로 의료장비를 보내겠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불량배들이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했다"며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연관지어 힐난했다.

김 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들어 "(남측이)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