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재추진 기류? 음식점·편의점·숙박업·돌봄 등 따져보니 [금주의 이슈]

사람과 기계 사이, 최저임금이 바꾸는 가게의 풍경. AI로 생성한 이미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히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소영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을과 을의 전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직원 없이 혼자 일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참고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이다.

핵심 질문은 간단하다. 모든 업종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과연 가장 공평한가? 아닌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음식점·카페…사장도 직원도 모두 빡빡하다

음식점과 카페는 업종별 차등 논의가 나올 때 늘 제일 먼저 거론되는 곳이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람이 꼭 필요하지만 하루 종일 일정한 매출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재료비와 임대료 부담도 크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원을 줄이고 사장이 직접 더 오래 일하거나, 주문기·키오스크 같은 무인화 장비를 들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차등 적용은 이런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 업종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낮게 받게 된다면 "왜 같은 시간 노동을 하는데 더 적게 받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편의점…심야 한 시간의 값은 얼마인가

편의점도 비슷한 업종이다.

24시간 또는 장시간 영업을 해야 하지만 심야에는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도 있다. 점주 입장에서는 그 시간의 인건비가 큰 부담이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님이 없더라도 매장을 지키고 사고와 도난에 대응하며 자신의 시간과 체력과 집중력을 제공하고 있다.

매출이 적은 시간이라고 노동의 최저가격까지 낮춰도 되는지가 논쟁의 핵심이다.

◆숙박·관광업…비수기와 성수기 차이는 크지만

숙박업과 관광업은 계절에 따라 매출 차이가 큰 업종이다.

비수기에는 인건비가 특히 부담스럽고 지방의 작은 숙박업소는 구인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차등 최저임금이 사업체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을 낮추면 오히려 사람이 더 오지 않는 역효과도 생길 수 있다. 이미 구인난이 심한 업종이라면 낮은 임금이 인력난을 더 키울 수도 있다.

◆돌봄·요양…싼 임금으로 묶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돌봄과 요양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

기관의 재정 여건만 보면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이다. 하지만 이 분야의 최저임금을 낮추면 돌봄노동 자체를 저가 노동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고령화로 앞으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의 비용을 줄였다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답은 '낮출 업종 고르기'보다 복잡하다

그래서 업종별 차등을 단순히 "어디의 최저임금을 깎을까"라는 문제로 접근하면 답이 나오기 어렵다.

업종마다 실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다른지, 인건비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지, 무인화가 가능한지 등을 함께 봐야 한다. 또한 근로자 임금을 낮추지 않고도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료나 세금,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가 아니다. '전 업종 똑같이'와 '업종별로 깎기' 사이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

◆최저임금 논쟁 끝에는 '사람 대신 기계'가 기다리나

그런데 최저임금 논쟁을 조금 더 멀리 보면 결국 자동화 문제와 만난다.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 음식점은 키오스크와 서빙로봇을 늘리고, 편의점은 무인시간을 확대하고, 숙박업은 체크인과 안내를 자동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하면 주문·결제뿐 아니라 조리·배달·고객응대까지 사람의 몫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올해 조사에서는 3곳 중 1곳이 AI 로봇을 이미 사용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외식·돌봄업계도 심각한 구인난을 이유로 서빙·조리·운반 로봇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음식 배달로봇과 자동조리 시스템이 다시 확산하는 모습이다. 워싱턴DC에서는 AI 성능을 높인 배달로봇이 음식점 배달에 투입되고 있고, 관련 업체들은 특히 피크시간과 악천후 때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자동화가 곧바로 '사람을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 일본 요양시설을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는 로봇을 도입한 시설에서 오히려 인력 유지가 쉬워지고 일부 고용이 늘어난 결과도 나타났다. 로봇이 무거운 물건 운반이나 반복작업을 맡으면서 사람이 돌봄과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식당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점주와 고객 모두 로봇만 있는 매장보다 사람과 서빙로봇이 함께 일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속도다. 노동비용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로봇 도입이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다. 중국 기업 자료를 분석한 2025년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1% 오를 때 로봇 도입이 0.42%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관찰됐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최저임금 논쟁은 단순히 "얼마가 적정한가"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임금을 너무 낮추면 사람의 생활이 무너지고, 사업주의 부담을 지나치게 높이면 자동화 속도를 더 앞당길 수도 있다. 결국 질문이 하나 더 생긴다. 사람을 지키기 위한 최저임금이 어느 순간 사람 대신 기계를 선택하게 만드는 선까지 갈 수 있는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0월 2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고문헌·자료

▷Eggleston, Karen·Iizuka, Toshiaki·Lee, Yong Suk·Xi, Ellie(2026), "Robots and Labor in the Service Sector: Evidence from Nursing Homes", Health Affairs Review. 일본 요양시설의 로봇 도입이 인력 대체에만 그치지 않고 직원 유지와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석한 연구.

▷Eggleston, Karen·Lee, Yong Suk·Iizuka, Toshiaki(2021), "Robots and Labor in the Service Sector: Evidence from Nursing Homes", NBER Working Paper No. 28322. 서비스업 로봇이 어떤 노동은 대체하고 다른 노동은 보완할 수 있음을 일본 장기요양시설 자료로 분석한 초기 연구.

▷China Economic Review(2025), 중국 기업 단위 자료를 활용한 최저임금과 로봇 도입 관련 연구.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의 자동화·로봇 도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

▷Technology in Society(2025), 음식점 서비스로봇과 인간 종업원의 협업 방식에 관한 연구. 고객과 사업자 모두 완전 무인화보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을 분석.

▷Stanford University,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2026), "How robots are easing Japan's elder care worker shortage." 일본 요양시설에서 로봇 도입 이후 돌봄 인력과 간호인력 고용이 증가하고 인력 유지 문제가 완화된 결과를 소개.

▷Reuters(2026.5.20), "One in three Japan firms using or considering AI robots." 일본 기업 3곳 중 1곳이 AI 로봇을 사용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 인력 부족이 주요 도입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