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부채 58조원…1년 새 17.7% 늘어 자산 증가율의 6배

행안부 2025년 결산 분석…193개 지자체 부채 증가, 경기·광주 비율 급등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자체 부채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 합계가 2025년 결산 기준 58조4265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조7764억원, 17.7%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결산자료 '지자체별 유형고정자산 및 부채 합계'와 '유동부채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부채 항목별로는 장기차입부채가 49조7863억원으로 가장 컸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성장기차입부채는 5조1474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는 3조4928억원이었다.

부채 증가 속도는 자산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질렀다. 지자체 부채가 17.7% 늘어나는 동안 유형고정자산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의 약 6.3배에 달하는 셈이다. 장기차입부채만 놓고 보면 기초자치단체 226곳의 2023~2025년 증가율은 63.6%에 이른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장기차입부채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4년 12.8%에서 2025년 18.9%로 높아진 반면, 자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3.6%에서 2.8%로 오히려 낮아졌다.

243개 지자체 가운데 부채 규모가 늘어난 곳은 193곳, 줄어든 곳은 50곳이었다. 이 중 90곳은 부채 증가율이 20% 이상이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 부채가 17조7223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경기도가 14.51%로 가장 높았고, 서울, 충남, 광주광역시, 충북, 부산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 전주시가 6.33%로 가장 높았다.

부채 비율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였다. 경기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9.34%에서 14.51%로 올랐고, 광주광역시는 7.40%에서 12.40%로 상승했다. 두 지역 모두 차입금 증가액이 자산 증가액을 웃돌았다.

박정현 의원은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이 1년 사이 17.7% 늘었는데 자산은 2.8% 느는 데 그치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 결정한 사람이 갚지 않는 구조에서 부담은 다음 세대에 쌓이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안부가 자치단체 재정을 점검할 때 부채 총액만이 아니라 증가 속도를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장기차입부채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한정됐다. 선수금과 일시차입금 등은 포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전체 부채와는 범위가 다르다. 지난해 재정상태표상 지자체 부채 총계는 87조9079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