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QR은 무료·IC증은 1만원…분실 땐 즉시 잠금

실물증과 같은 효력, 15개 은행 창구·앱에서 신원 확인 폰만 잃으면 모바일만 정지, 실물증 분실 땐 둘 다 멈춘다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와도 은행 창구와 주민센터 일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가 본격화됐다.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라 스마트폰 속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실물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지난 8월 28일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발급 조건과 보안 장치도 법으로 못 박혔고, 12월에는 금융·포털 5개 컨소시엄의 민간 플랫폼 연계 서비스가 시작된다. 발급 요건과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을 정리했다.

◆ 발급은 두 갈래, QR은 공짜·IC증은 1만원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셈한 대상자는 4천427만 명이다. 방법은 둘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에서 1회용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담는 방식은 수수료가 없다.

다른 하나는 IC칩이 든 실물 주민등록증을 먼저 만드는 방법이다. 교체 발급 비용은 재발급 수수료에 칩값을 더해 1만원으로, 일반 실물증 재발급의 두 배다. 만 17세가 돼 생애 처음 주민등록증을 받는 사람은 칩값을 내지 않는다.

차이는 휴대전화를 바꿀 때 드러난다. QR 방식은 기기를 바꾸거나 잃어버릴 때마다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야 한다. IC증을 가진 사람은 새 휴대전화에 카드를 갖다 대는 것으로 끝난다. 정부24 안내에도 QR로 무료 발급을 받았다가 휴대전화 교체 뒤 재방문이 번거로워 IC증으로 갈아탄 사례가 소개돼 있다.

◆ 폰은 한 대만, 유효기간은 3년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들어간다. 여러 기기에 나눠 담을 수 없다. 발급 과정에서는 점유 인증과 본인 인증, IC PIN 인증, 안면 인증까지 네 단계를 거친다.

휴대전화에 저장되는 암호화 신원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최신 암호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 쪽 준비도 끝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고쳐 15개 은행 창구와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도록 연계했다.

◆ 잃어버렸을 때, 어디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보안의 핵심은 원격 차단이다.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에 분실 신고를 하면 24시간 언제든 즉시 잠긴다. 전용 콜센터 1688-0990은 평일 낮에 유선으로 효력 정지를 받는다. 통신사에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이 바로 멈춘다.

차단 범위는 신고 경로에 따라 갈린다. 휴대전화만 잃어버렸다면 PC로 누리집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실물 플라스틱증은 그대로 두고 모바일증만 잠근다. 반대로 정부24나 주민센터에 실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면 실물과 모바일 두 가지 효력이 동시에 정지된다.

행정안전부는 PASS 같은 민간 간편확인 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문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도난 즉시 분실 신고가 필수라고 안내한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스마트폰이 방전되거나 고장 나면 현장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없고, 스마트폰에 서툰 계층의 접근성 격차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 남의 증 이미지 쓰면 징역 3년 이하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나 사본을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려받은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본인 인증을 시도했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례가 있다.

현장 검증은 아직 허술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업주가 QR 스캔 없이 화면만 눈으로 보고 넘겨 청소년이 위조 앱 화면으로 술을 산 사례가 보고됐다. SNS에서는 위조 확인 화면을 만들어 파는 광고가 적발돼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 경남 진주의 한 주점 업주는 미성년자의 모바일 확인 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기까지 2년이 걸렸다. 자영업자 단체는 정식 앱과 캡처 화면을 육안으로 가르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 506억 들였지만 IC증 보유자는 100명 중 4명

행정안전부가 국회 강명구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8월 말 기준 IC 주민등록증 누적 발급자는 197만2천여 명, 대상자의 4.4%다. 2024년 1천5백여 명에서 지난해 103만 명으로 뛰었고, 올해는 8월까지 매달 12만 명꼴로 늘고 있지만 아직 소수다.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구축·운영에는 2021년 이후 506억원이 들어갔고, 연간 운영비는 2022년보다 두 배 반으로 불었다.

현장 수용성도 과제다. 국회 진선미 의원실이 지난 5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모바일 신분증을 받아 주지 않는다는 민원은 3년 새 22배로 늘었다. 연령별 격차는 더 뚜렷하다. 10대는 절반 가까이 IC증을 만들었지만 60대와 70대는 100명 중 한두 명 수준이다. 80대 이상의 IC 주민등록증 발급률은 0.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