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 광역계정 500억 첫 차등배분…강원·충남 최우수 66억

행안부, 15개 시·도 투자계획 평가 도입…인천·전남 최하위 17억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500억원을 시·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고 11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해 15개 시·도에 500억원을 차등 배분한다고 11일 밝혔다.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각각 66억원을 배분받는다. 인천과 전남은 각각 17억원으로, 최우수 지역과 49억원 차이가 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에 배분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나뉜다.

행안부는 그동안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 중 1500억원은 인구·재정여건에 따른 산식으로 배분하고, 1000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했다. 올해는 펀드 출자액을 500억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500억원을 시·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도가 지역 전체 관점에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시·군 간 연계·협력을 이끌었는지 등 광역단체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구체적으로 시·도의 기획·조정 역할과 광역 단위 사업 추진 필요성·효과,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강원도는 주거를 중심으로 의료·돌봄·교통 등 생활서비스를 연계하고, 주변 마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거점인 '주민행복마을'을 영월·화천에 조성한다. 도가 시·군과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재원분담·성과관리까지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은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인공지능(AI) 통합돌봄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충남은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통해 9개 시·군의 지역문제 진단과 사업 발굴,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는 우수 지역에 선정돼 각각 34억원, 광주·대전·울산·경기·경북은 각각 26억원, 인천과 전남은 각각 17억원을 배분받는다.

경남은 광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원해 재활 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충북은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를 운영한다. 인천은 옹진군·영종구·제물포구를 연결하는 교통체계 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별 금액은 평가를 통해 배분하는 500억원에 한정된다. 산식에 따른 배분액을 포함한 시·도별 전체 지원액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도입은 시·도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이끌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광역지원계정이 개별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지원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금 배분은 이달 30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