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반도체 산단 앞세워 '특혜 속도전'

종전부지 차액 국가 지원에 분양가 손실까지…수조원 재정 부담 우려
지정 닷새 만에 설계 발주…대구 산단은 2년 반 걸려

7일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 군 공항에서 여객기가 날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세워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전례 드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군공항 이전의 최대 난제인 종전부지 개발·분양 부담을 국가와 공공이 나눠 지는 구조를 만들고, 전시 주 양륙공항인 광주 군공항 전력까지 서둘러 분산하면서 '호남 특혜'와 안보 공백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실이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확인한 결과, 총사업비 약 9조원으로 추정되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국가산단(약 250만평)은 7월 29일 후보지로 지정된 지 닷새 만인 8월 3일 LH 설계용역이 발주됐다.

대구경북 신규 국가산단과는 속도가 딴판이다. 2023년 3월 후보지로 지정된 대구 제2국가산단은 약 2년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안동 국가산단은 3년 4개월여 만인 올 7월에야 설계용역이 발주됐다. 같은 시기 지정된 경주는 수요 부족을 이유로 아직 사업추진 여건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 부담은 조 단위로 거론된다. 정부여당은 양여재산과 종전부지 가치의 차액 3조6천700억원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용지 분양가를 조성원가보다 낮춰 공급할 경우 차액은 최대 3조7천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군공항 전력을 경북 예천 등 3개 기지로 옮기는 데도 6천600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에는 미군 전용구역(22만4천평)과 활주로 등 한미 공동사용시설(29만평)로 알려진 주한미군 시설의 이전 비용은 빠져 있다.

반면 같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시는 사업비 조달과 종전부지 개발·분양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대구 공군기지는 6·25전쟁 초기 공군이 처음으로 F-51D 전투기를 몰고 출격한 곳이다. 대구는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 지역이었고, 대구 공군기지는 지금도 공군 주력 전투기 F-15K의 기지다. 국가 안보를 떠받쳐온 기지를 옮기는 부담을 자치단체가 홀로 지고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광주 군공항은 종전부지 국가산단 지정과 선양여, 사업비 지원이 검토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도 사업자가 요구한 공사비 6천200억원 증액을 두고 정부가 해법을 찾는 것과 대비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은 국가 사무'라고 했으니 이제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단하고 정부가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