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심사로 특혜 논란'…포항시 지역축제 보조사업 감사 도마

최광열 시의원 "사업자 선정 기준 불투명해 민원 속출…최근 2년 사업 점검해야"

12일 오전 포항시의회에서 최광열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가 시민 세금을 지원하는 지역 축제와 민간행사에서 대행업체를 뽑는 기준이 불투명해 특혜 의혹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광열 포항시의원은 12일 열린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 혈세로 치러지는 축제가 투명하지 못한 절차 탓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며 포항시 감사부서의 즉각적인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최 시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축제는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뽑았는지, 평가위원을 누구로 꾸렸는지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시의원은 "공정한 행정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떳떳해야 한다"며 "포항시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 뒤에 숨지 말고, 축제 특성을 반영한 자체 심사 기준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명 가수 섭외에 과도한 예산을 쏟아붓는 축제 운영 방식도 문제로 제기됐다. 인기 연예인 부르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정작 지역 예술인은 설 자리를 잃고, 축제가 끝나면 지역에 남는 경제 효과도 미미하다는 비판이다.

최 시의원은 "과도한 섭외비는 줄이고 지역 문화예술인이 함께 성장하는 무대를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 동안 지원한 지역 축제와 민간 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부터 집행과 정산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감사부서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